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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 비리’ 재판 결과는
입력 2006.07.12 (22:37) 수정 2006.07.13 (00:3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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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 비리’ 재판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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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전무죄와 전관예우.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하는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KBS는 천 300여건의 판결문 분석을 통해 이런 통념이 근거가 있는지 사법부의 현실을 진단해보는 기획보도 마련했습니다.

첫순서로 지난 6년간 부정부패로 재판을 받았던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졌는지 탐사보도팀 최경영기자입니다.

<리포트>

KBS 가 지난 2000년부터 6년동안 부정부패와 관련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143명의 사회고위층 인사들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여기에는 대기업 총수를 포함한 기업인 56명,차관급 이상 관료 13명, 전현직 국회의원 62명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143명 가운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람들은 불과 33명에 그쳤습니다.

징역형을 받은 사람 가운데 85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비율이 72%로 일반 국민들의 경우보다 9%포인트 가까이 높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런 관대한 처벌의 경향이 더 욱 두드러졌습니다.

항소심 파기율이 61.5%로 일반 국민들과 비교해서 크게 높았고, 이 가운데 78%는 형량이 1심보다 줄었습니다.

<인터뷰> 변현철 판사 (대법원 공보관) : "이른바 사회적으로 가진 사람들이 그 책임을 못할 때, 과연 법원이 엄정하게 책임을 물었느냐고 물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점이 있다는 걸 솔직히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고위층 인사들을 선처하면서 재판부가 언급한 사유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검찰 출국 금지 하루 전 미국으로 도피성 연수를 떠난 한화의 김승연 회장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수사가 개시되자 곧 자수를 했다며 벌금형으로 선처했습니다.

또 돈을 주고 받은 사람들이 친족 11촌 관계라거나,마지막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약간 반성한 점등 이들에게는 수백 가지의 선처사유가 적용됐습니다.

<인터뷰> 노회찬 의원 : "결국에 온 국민들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그런 작량감경이라고 그러죠. 형을 깎아주는 사유가 동원되고 있구요."

공적자금과 관련된 비리로 기소됐던 기업인 142명에 대한 1심 판결 분석에서도 불과 25%만이 실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최경영입니다.
  • ‘고위층 비리’ 재판 결과는
    • 입력 2006.07.12 (22:37)
    • 수정 2006.07.13 (00:30)
    뉴스 9
‘고위층 비리’ 재판 결과는
<앵커 멘트>

유전무죄와 전관예우.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하는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KBS는 천 300여건의 판결문 분석을 통해 이런 통념이 근거가 있는지 사법부의 현실을 진단해보는 기획보도 마련했습니다.

첫순서로 지난 6년간 부정부패로 재판을 받았던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졌는지 탐사보도팀 최경영기자입니다.

<리포트>

KBS 가 지난 2000년부터 6년동안 부정부패와 관련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143명의 사회고위층 인사들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여기에는 대기업 총수를 포함한 기업인 56명,차관급 이상 관료 13명, 전현직 국회의원 62명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143명 가운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람들은 불과 33명에 그쳤습니다.

징역형을 받은 사람 가운데 85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비율이 72%로 일반 국민들의 경우보다 9%포인트 가까이 높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런 관대한 처벌의 경향이 더 욱 두드러졌습니다.

항소심 파기율이 61.5%로 일반 국민들과 비교해서 크게 높았고, 이 가운데 78%는 형량이 1심보다 줄었습니다.

<인터뷰> 변현철 판사 (대법원 공보관) : "이른바 사회적으로 가진 사람들이 그 책임을 못할 때, 과연 법원이 엄정하게 책임을 물었느냐고 물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점이 있다는 걸 솔직히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고위층 인사들을 선처하면서 재판부가 언급한 사유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검찰 출국 금지 하루 전 미국으로 도피성 연수를 떠난 한화의 김승연 회장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수사가 개시되자 곧 자수를 했다며 벌금형으로 선처했습니다.

또 돈을 주고 받은 사람들이 친족 11촌 관계라거나,마지막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약간 반성한 점등 이들에게는 수백 가지의 선처사유가 적용됐습니다.

<인터뷰> 노회찬 의원 : "결국에 온 국민들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그런 작량감경이라고 그러죠. 형을 깎아주는 사유가 동원되고 있구요."

공적자금과 관련된 비리로 기소됐던 기업인 142명에 대한 1심 판결 분석에서도 불과 25%만이 실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최경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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