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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임 포커스] ‘김태희 악성 댓글’ 누리꾼 처벌
입력 2006.09.08 (09:10)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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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임 포커스] ‘김태희 악성 댓글’ 누리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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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탤런트 김태희 씨 관련 인터넷 기사에 재벌 2세와의 결혼설 등의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이 무더기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대부분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보고 비슷한 댓글을 올렸다는 것인데, 고의든 실수든 악성 댓글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홍성철 기자! 김태희 씨와 관련해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은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나요?

<리포트>

네, 이들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는데,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진위 여부를 밝힐 경우 인권침해나 더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으며 사실 여부를 떠나 죄가 됩니다.

따라서 김태희 씨가 진상을 밝히지 않아도 악성 댓글을 올린 네티즌들은 처벌받게 됩니다.

CF의 여왕으로까지 불리며 인기를 누리고 있는 탤런트 김태희 씨.

지난 6월 김 씨가 한 달 간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난다는 언론보도가 나갔습니다.

기사엔 온갖 댓글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모 재벌 2세와 비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떠난 것이다'에서부터 임신, 낙태설까지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김씨 측은 해당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인터뷰> 손영호 (김태희 씨 변호사) : "여성으로서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가 컸습니다."

경찰은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11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입건된 11명은 18살부터 34살까지 남녀로 대학생이 4명, 공익요원, 디자이너, 검정고시생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인터뷰> 악성댓글 피의자 : "일반 연예인들 얘기하듯이 얘기한 것인데 그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못 했으니까 댓글을 남겼죠."

많은 네티즌들은 악성 댓글을 올리면서도 다른 사람이 쓴 것을 옮기는 것이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형량은 무겁습니다.

김태희 씨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11명에게는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생활을 침해당한 본인이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김태희 씨가 결혼설 등의 진상을 밝히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한 것은 이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특정 개인을 비방하려고 인터넷을 통해 상습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트리면 명예훼손 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지난 2월 가수 비에 관해 악성 댓글을 올린 혐의로 네티즌 4명이 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 3월에는 임수경 씨의 명예를 훼손한 네티즌 4명이 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터뷰> 최재호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악성 댓글을 올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포털사이트와 협력해서 고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강력 단속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인터넷 포털업체에선 전체 댓글의 10% 정도를 악성 댓글로 분류합니다.

호기심에, 때로는 단순한 재미로 올리는 악성 댓글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지만, 글을 올리는 본인도 큰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 [뉴스타임 포커스] ‘김태희 악성 댓글’ 누리꾼 처벌
    • 입력 2006.09.0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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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임 포커스] ‘김태희 악성 댓글’ 누리꾼 처벌
<앵커 멘트>

탤런트 김태희 씨 관련 인터넷 기사에 재벌 2세와의 결혼설 등의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이 무더기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대부분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보고 비슷한 댓글을 올렸다는 것인데, 고의든 실수든 악성 댓글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홍성철 기자! 김태희 씨와 관련해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은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나요?

<리포트>

네, 이들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는데,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진위 여부를 밝힐 경우 인권침해나 더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으며 사실 여부를 떠나 죄가 됩니다.

따라서 김태희 씨가 진상을 밝히지 않아도 악성 댓글을 올린 네티즌들은 처벌받게 됩니다.

CF의 여왕으로까지 불리며 인기를 누리고 있는 탤런트 김태희 씨.

지난 6월 김 씨가 한 달 간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난다는 언론보도가 나갔습니다.

기사엔 온갖 댓글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모 재벌 2세와 비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떠난 것이다'에서부터 임신, 낙태설까지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김씨 측은 해당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인터뷰> 손영호 (김태희 씨 변호사) : "여성으로서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가 컸습니다."

경찰은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11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입건된 11명은 18살부터 34살까지 남녀로 대학생이 4명, 공익요원, 디자이너, 검정고시생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인터뷰> 악성댓글 피의자 : "일반 연예인들 얘기하듯이 얘기한 것인데 그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못 했으니까 댓글을 남겼죠."

많은 네티즌들은 악성 댓글을 올리면서도 다른 사람이 쓴 것을 옮기는 것이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형량은 무겁습니다.

김태희 씨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11명에게는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생활을 침해당한 본인이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김태희 씨가 결혼설 등의 진상을 밝히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한 것은 이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특정 개인을 비방하려고 인터넷을 통해 상습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트리면 명예훼손 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지난 2월 가수 비에 관해 악성 댓글을 올린 혐의로 네티즌 4명이 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 3월에는 임수경 씨의 명예를 훼손한 네티즌 4명이 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터뷰> 최재호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악성 댓글을 올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포털사이트와 협력해서 고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강력 단속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인터넷 포털업체에선 전체 댓글의 10% 정도를 악성 댓글로 분류합니다.

호기심에, 때로는 단순한 재미로 올리는 악성 댓글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지만, 글을 올리는 본인도 큰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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