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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의 최강시사] 김영란 “4년 후만이 아닌 미래 교육을 위한 공론화 과정될 것”
입력 2018.06.22 (10:54) 수정 2018.06.22 (11:06) 김경래의 최강시사
[최강욱의 최강시사] 김영란 “4년 후만이 아닌 미래 교육을 위한 공론화 과정될 것”
□ 방송일시 : 2018년 6월 22일(금요일)
□ 출연자 : 김영란 위원장(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





- 공론화 과정 시민의 시선에서 공정하게 진행될 것
- 사법농단 사태, 국민과 같은 복잡한 심경


[최강욱] 현재 중3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를 어떻게 만들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가 네 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수시와 정시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수시 모집 때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할 것이냐, 또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꿀 것이냐. 이 조건들을 놓고 경우의 수를 네 가지로 좁힌 건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김영란] 김영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강욱]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김영란 위원장님은 청탁금지법을 만드신 그분이시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셨고 대법관도 지내셨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간의 이력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교육 분야입니다. 어떻게 이번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습니까?

[김영란] 교육 분야를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 이런 국가교육회의 결정이 있고 나서 아마 이 과정을 관리할 사람을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공론화 과정을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관리할 사람으로 저의 지난 30년간의 공직 생활이 좀 적절한 사람으로 보였던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해달라는 제안을 해 주셨고요. 저도 어찌어찌하다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강욱] 이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끄시는 역할만 하시는 거지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김영란] 위원들이 전부 교육 전문가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최강욱] 그러시군요. 그야말로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하는 일이군요.

[김영란] 그렇습니다.

[최강욱] 공론화위원회에서 네 가지 대입개편 시나리오를 발표하셨는데요. 4개의 시나리오가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란] 저희가 국가교육회의부터 공론화 범위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범위만 받았는데 시민 참여단에게 범위를 그냥 줄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 저희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희 위원들은. 그래서 이해관계자들하고 학생, 대입 전문가 이런 분들 다 교원, 이렇게 5개 그룹의 35명을 모아서 지난 6월 16일과 6월 17일 이틀 동안 시나리오 워크숍이라는 것을 개최했습니다. 그 5개 그룹으로 된 35분이 같은 그룹끼리도 토론하고 다른 그룹끼리도 토론하고 또 의제의 방향성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또 토론하고 이렇게 1박 2일로 정말 쉴 틈 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토론해서 의제 선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제가 그분들이 열린 토론을 한 끝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 것이어서 저희가 발표를 한 거죠.

[최강욱] 교육 전문가들의 숙의를 통해서 네 가지가 정리가 된 것이로군요.

[김영란] 전문가만 숙의한 게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원 또 대입 관계자 그러니까 대학에서 입학처장 하시고 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고요. 대입 전문가 이렇게 5개 그룹에서 오셨어요.

[최강욱] 알겠습니다. 저희 집에도 막내가 중3짜리가 있어서 관심이 가네요.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요. 먼저 시나리오 1안이 정시 확대가 핵심이네요.

[김영란] 그래 보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하고 수시의 학생부 위주, 전형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에서 실기 전형을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을 45% 이상을 선발하자, 이런 것입니다. 단,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이미 30% 이상을 하고 있는 학교에는 자율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단서를 붙이셨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 평가 방법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의 활용은 또 대학 자율화하고 다만 교육부의 영향력 행사는 배제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강욱] 그러니까요. 각 안이 다 여러 요소들을 조합하면서 어느 비율이 높으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김영란] 조합을 해야 해서 저희가 어려웠어요.

[최강욱] 진짜 어려우셨겠네요. 2안은 또 1안하고 반대되는 면이 많다고 하던데 2안은 핵심이 뭐예요?

[김영란]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학생부 위주 전형하고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에서 각 대학이 자율로 선발하되 특정 전형에 과도하게 치우쳐서 학생의 전형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능 평가 방법은 이전과 달리 절대평가로 전 과목 절대평가로 하자는 것이고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은 활용은 가능하되 현행 기준보다 강화하지는 말아달라,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강욱] 그러면 2안대로라면 수능 변별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되겠네요.

[김영란] 이 안 자체는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강욱] 알겠습니다. 3안, 4안도 간단히 알려주시죠.

[김영란] 세 번째 시나리오는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에서 각 대학이 자율로 선발하되 특정 유형의 전형 방식 하나만으로 모든 학생을 선발하지는 말자, 이런 것 하고요. 수능 평가 방법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은 자율로 하되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 혹은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취지를 반영하는 수준에서 설정하고 지원자의 전공 내지 계열과 유관한 영역으로 전형 범위를 제한하자, 이런 내용이고요. 네 번째 시나리오는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에서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하고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과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 비율의 균형을 확보하고 수능 평가 방법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은 자율로 설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강욱] 하여튼 요소들이 많으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영란] 예, 메모하시지 않고서는. 다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올라와 있고요.

[최강욱]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교육 문제가 하여튼 주요 관심사니까 잘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느낌이 수시는 좀 줄고 정시는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들리는데 이건 맞는 느낌인가요?

[김영란] 안 4개 중에 나눠져 있으니까요. 이것을 저희는 시민 판정하시는 분들께 그냥 제공할 것인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 과정에서 또 토론을 거치고 또 이 시나리오 작성한 분들 다 모셔서 왜 이렇게 시나리오를 작성했는지 이 시나리오의 정신은 뭔지 비전은 뭔지 설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선택을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될 것인지 그분들이. 그런 것은 아직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단계입니다.

[최강욱] 그렇죠. 그것 자체가 공론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신고리 5, 6호기 원전 공론화 과정하고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죠?

[김영란] 전체적인 구조는 그것을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그러니까 애초에 안을 만드셨던 분들이 상세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뽑힌 시민분들이 그것을 다 모여서 숙의하고 검토하시고 합숙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보면.

[김영란] 그런 것 같은데 그때는 의제라는 것을 따로 선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찬반 단일 의제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의제가 벌써 4개가 나와 있고 그 4개라는 것도 굉장히 복잡한 쟁점을 담고 있어서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들을 모셔서 시나리오 방식으로 저희가 워크숍을 해서 의제를 만든 것도 이미 신고리 때하고 달랐고요. 그다음에 숙의 과정도 그러다 보니까 첫날 하루 종일 하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또 일주일인가 있다가 제가 정확하게 날짜가 지금... 집에서 많이 생각을 해 보시고 온라인 러닝도 e-러닝도 넣고요. 자료집을 공부하셔서 그다음에 다시 오셔서 2박 3일로 또 숙의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숙의 과정도 두 차례에 걸쳐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토론회를 네 차례를 넣어서 아마 전국적으로 저희가 다니면서 네 차례를 해서 학생들이 토론하는 것을 정리하고 영상으로도 편집해서 내용은 정리를 하고 다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최강욱] 학생이라는 것은 대상이 되는 중3 학생들인가요? 아니면 지금 고등학생...

[김영란] 중3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요. 어제 한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토론을 했다고. 저는 토론이 시작되기 직전에 다른 일정 때문에 나왔는데요. 저희 위원회 다른 위원들이 지켜보시고는 아주 활발하게 토론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강욱] 그렇군요. 위원장님 그러면 이게 우리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는 시한이 정해져 있나요? 언제까지 하시는 건가요?

[김영란]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 8월 말까지는 교육부에서 정해줘야 하는 법적 시한이 있어서요. 저희는 늦어도 7월 말까지, 7월 마지막 주에 공론화 조사가 마지막으로 진행되거든요, 2박 3일로. 그 후에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바로 드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늦어도 8월 초에는 드려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최강욱] 날도 더워지고 휴가철인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말 애로가 많으시겠습니다. 감사해야 할 일인 것 같기는 한데.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들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신청해서 뽑으시나요?

[김영란] 6월 20일부터 저희가 이제 전화 설문 방식부터 이미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19세 이상 국민을 모집단으로 해서 성, 연령 또 대입 전형에 대한 태도 이런 것을 전화로 여쭤봐서 한 2만 명 정도 통화하면 그분들의 분포의 똑같은 분포를 가진 400명 이상의 참가자를 뽑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전화 거는 것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받으시면 보이스피싱이 아니니까 잘 들어보시고 내가 그 날짜에 스케줄이 된다 하시면 이런이런 날짜에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도 물어볼 거거든요, 조사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죠.

[최강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열이 굉장히 우리가 높은 나라인데 교육제도는 사실은 굉장히 설왕설래만 있었지 완성된 바가 없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공론화 과정에서 4년제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대입제도 개선에 대한 철학 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게 공론화위원회에서도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면 네 가지 시나리오만 그냥 토론하고 끝나는 일인가요?

[김영란] 저희한테 주어진 공론화 범위는 그것인데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시나리오를 만드는 1박2일의 과정을 제가 지켜봤는데요, 계속 있으면서요. 결국 미래 교육이 어떻게 가야 하고 교육의 비전이 무엇인가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하루 온종일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어떤 비전을 가진 사람들끼리, 어떤 비전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 참여단들도 그런 비전을 가지지 않고는 참여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오셔서 형성이 되든 또 원래 가지고 있던 비전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게 다 조합이 되어서 안을 만드는 거고 저희가 결론이 나오면 어떤 비전인지에 따라서 토론 방식에 따라 저희가 지금은 예단할 수 없지만 그 비전을 담지 않고는 제도를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자연스럽게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강욱] 그러니까 객관식처럼 네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비전을 바탕으로 토론을 하는 과정이니까.

[김영란] 그렇습니다.

[최강욱] 위원장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기는 했는데 대법관 출신이시잖아요. 이번 우리 사법부 또 대법원 문제가 시끄러우니까 속상하실 것 같아요. 소회를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영란] 저도 다른 국민들하고 똑같이 저도 복잡한 마음인 거죠. 저라고 다를 수가 있을까요.

[최강욱] 이 문제는 어떻게 공론화위원회에서도 해결할 수 없고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영란] 그래서 저는 지금 공론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입장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도 모든 국민들과 똑같은 마음인 거죠.

[최강욱]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영란] 감사합니다.

[최강욱] 지금까지 김영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 [최강욱의 최강시사] 김영란 “4년 후만이 아닌 미래 교육을 위한 공론화 과정될 것”
    • 입력 2018.06.22 (10:54)
    • 수정 2018.06.22 (11:06)
    김경래의 최강시사
[최강욱의 최강시사] 김영란 “4년 후만이 아닌 미래 교육을 위한 공론화 과정될 것”
□ 방송일시 : 2018년 6월 22일(금요일)
□ 출연자 : 김영란 위원장(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





- 공론화 과정 시민의 시선에서 공정하게 진행될 것
- 사법농단 사태, 국민과 같은 복잡한 심경


[최강욱] 현재 중3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를 어떻게 만들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가 네 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수시와 정시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수시 모집 때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할 것이냐, 또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꿀 것이냐. 이 조건들을 놓고 경우의 수를 네 가지로 좁힌 건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김영란] 김영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강욱]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김영란 위원장님은 청탁금지법을 만드신 그분이시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셨고 대법관도 지내셨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간의 이력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교육 분야입니다. 어떻게 이번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습니까?

[김영란] 교육 분야를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 이런 국가교육회의 결정이 있고 나서 아마 이 과정을 관리할 사람을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공론화 과정을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관리할 사람으로 저의 지난 30년간의 공직 생활이 좀 적절한 사람으로 보였던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해달라는 제안을 해 주셨고요. 저도 어찌어찌하다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강욱] 이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끄시는 역할만 하시는 거지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김영란] 위원들이 전부 교육 전문가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최강욱] 그러시군요. 그야말로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하는 일이군요.

[김영란] 그렇습니다.

[최강욱] 공론화위원회에서 네 가지 대입개편 시나리오를 발표하셨는데요. 4개의 시나리오가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란] 저희가 국가교육회의부터 공론화 범위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범위만 받았는데 시민 참여단에게 범위를 그냥 줄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 저희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희 위원들은. 그래서 이해관계자들하고 학생, 대입 전문가 이런 분들 다 교원, 이렇게 5개 그룹의 35명을 모아서 지난 6월 16일과 6월 17일 이틀 동안 시나리오 워크숍이라는 것을 개최했습니다. 그 5개 그룹으로 된 35분이 같은 그룹끼리도 토론하고 다른 그룹끼리도 토론하고 또 의제의 방향성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또 토론하고 이렇게 1박 2일로 정말 쉴 틈 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토론해서 의제 선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제가 그분들이 열린 토론을 한 끝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 것이어서 저희가 발표를 한 거죠.

[최강욱] 교육 전문가들의 숙의를 통해서 네 가지가 정리가 된 것이로군요.

[김영란] 전문가만 숙의한 게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원 또 대입 관계자 그러니까 대학에서 입학처장 하시고 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고요. 대입 전문가 이렇게 5개 그룹에서 오셨어요.

[최강욱] 알겠습니다. 저희 집에도 막내가 중3짜리가 있어서 관심이 가네요.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요. 먼저 시나리오 1안이 정시 확대가 핵심이네요.

[김영란] 그래 보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하고 수시의 학생부 위주, 전형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에서 실기 전형을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을 45% 이상을 선발하자, 이런 것입니다. 단,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이미 30% 이상을 하고 있는 학교에는 자율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단서를 붙이셨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 평가 방법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의 활용은 또 대학 자율화하고 다만 교육부의 영향력 행사는 배제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강욱] 그러니까요. 각 안이 다 여러 요소들을 조합하면서 어느 비율이 높으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김영란] 조합을 해야 해서 저희가 어려웠어요.

[최강욱] 진짜 어려우셨겠네요. 2안은 또 1안하고 반대되는 면이 많다고 하던데 2안은 핵심이 뭐예요?

[김영란]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학생부 위주 전형하고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에서 각 대학이 자율로 선발하되 특정 전형에 과도하게 치우쳐서 학생의 전형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능 평가 방법은 이전과 달리 절대평가로 전 과목 절대평가로 하자는 것이고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은 활용은 가능하되 현행 기준보다 강화하지는 말아달라,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강욱] 그러면 2안대로라면 수능 변별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되겠네요.

[김영란] 이 안 자체는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강욱] 알겠습니다. 3안, 4안도 간단히 알려주시죠.

[김영란] 세 번째 시나리오는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에서 각 대학이 자율로 선발하되 특정 유형의 전형 방식 하나만으로 모든 학생을 선발하지는 말자, 이런 것 하고요. 수능 평가 방법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은 자율로 하되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 혹은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취지를 반영하는 수준에서 설정하고 지원자의 전공 내지 계열과 유관한 영역으로 전형 범위를 제한하자, 이런 내용이고요. 네 번째 시나리오는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에서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하고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과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 비율의 균형을 확보하고 수능 평가 방법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은 자율로 설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강욱] 하여튼 요소들이 많으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영란] 예, 메모하시지 않고서는. 다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올라와 있고요.

[최강욱]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교육 문제가 하여튼 주요 관심사니까 잘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느낌이 수시는 좀 줄고 정시는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들리는데 이건 맞는 느낌인가요?

[김영란] 안 4개 중에 나눠져 있으니까요. 이것을 저희는 시민 판정하시는 분들께 그냥 제공할 것인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 과정에서 또 토론을 거치고 또 이 시나리오 작성한 분들 다 모셔서 왜 이렇게 시나리오를 작성했는지 이 시나리오의 정신은 뭔지 비전은 뭔지 설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선택을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될 것인지 그분들이. 그런 것은 아직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단계입니다.

[최강욱] 그렇죠. 그것 자체가 공론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신고리 5, 6호기 원전 공론화 과정하고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죠?

[김영란] 전체적인 구조는 그것을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그러니까 애초에 안을 만드셨던 분들이 상세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뽑힌 시민분들이 그것을 다 모여서 숙의하고 검토하시고 합숙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보면.

[김영란] 그런 것 같은데 그때는 의제라는 것을 따로 선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찬반 단일 의제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의제가 벌써 4개가 나와 있고 그 4개라는 것도 굉장히 복잡한 쟁점을 담고 있어서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들을 모셔서 시나리오 방식으로 저희가 워크숍을 해서 의제를 만든 것도 이미 신고리 때하고 달랐고요. 그다음에 숙의 과정도 그러다 보니까 첫날 하루 종일 하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또 일주일인가 있다가 제가 정확하게 날짜가 지금... 집에서 많이 생각을 해 보시고 온라인 러닝도 e-러닝도 넣고요. 자료집을 공부하셔서 그다음에 다시 오셔서 2박 3일로 또 숙의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숙의 과정도 두 차례에 걸쳐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토론회를 네 차례를 넣어서 아마 전국적으로 저희가 다니면서 네 차례를 해서 학생들이 토론하는 것을 정리하고 영상으로도 편집해서 내용은 정리를 하고 다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최강욱] 학생이라는 것은 대상이 되는 중3 학생들인가요? 아니면 지금 고등학생...

[김영란] 중3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요. 어제 한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토론을 했다고. 저는 토론이 시작되기 직전에 다른 일정 때문에 나왔는데요. 저희 위원회 다른 위원들이 지켜보시고는 아주 활발하게 토론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강욱] 그렇군요. 위원장님 그러면 이게 우리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는 시한이 정해져 있나요? 언제까지 하시는 건가요?

[김영란]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 8월 말까지는 교육부에서 정해줘야 하는 법적 시한이 있어서요. 저희는 늦어도 7월 말까지, 7월 마지막 주에 공론화 조사가 마지막으로 진행되거든요, 2박 3일로. 그 후에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바로 드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늦어도 8월 초에는 드려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최강욱] 날도 더워지고 휴가철인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말 애로가 많으시겠습니다. 감사해야 할 일인 것 같기는 한데.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들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신청해서 뽑으시나요?

[김영란] 6월 20일부터 저희가 이제 전화 설문 방식부터 이미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19세 이상 국민을 모집단으로 해서 성, 연령 또 대입 전형에 대한 태도 이런 것을 전화로 여쭤봐서 한 2만 명 정도 통화하면 그분들의 분포의 똑같은 분포를 가진 400명 이상의 참가자를 뽑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전화 거는 것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받으시면 보이스피싱이 아니니까 잘 들어보시고 내가 그 날짜에 스케줄이 된다 하시면 이런이런 날짜에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도 물어볼 거거든요, 조사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죠.

[최강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열이 굉장히 우리가 높은 나라인데 교육제도는 사실은 굉장히 설왕설래만 있었지 완성된 바가 없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공론화 과정에서 4년제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대입제도 개선에 대한 철학 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게 공론화위원회에서도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면 네 가지 시나리오만 그냥 토론하고 끝나는 일인가요?

[김영란] 저희한테 주어진 공론화 범위는 그것인데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시나리오를 만드는 1박2일의 과정을 제가 지켜봤는데요, 계속 있으면서요. 결국 미래 교육이 어떻게 가야 하고 교육의 비전이 무엇인가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하루 온종일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어떤 비전을 가진 사람들끼리, 어떤 비전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 참여단들도 그런 비전을 가지지 않고는 참여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오셔서 형성이 되든 또 원래 가지고 있던 비전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게 다 조합이 되어서 안을 만드는 거고 저희가 결론이 나오면 어떤 비전인지에 따라서 토론 방식에 따라 저희가 지금은 예단할 수 없지만 그 비전을 담지 않고는 제도를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자연스럽게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강욱] 그러니까 객관식처럼 네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비전을 바탕으로 토론을 하는 과정이니까.

[김영란] 그렇습니다.

[최강욱] 위원장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기는 했는데 대법관 출신이시잖아요. 이번 우리 사법부 또 대법원 문제가 시끄러우니까 속상하실 것 같아요. 소회를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영란] 저도 다른 국민들하고 똑같이 저도 복잡한 마음인 거죠. 저라고 다를 수가 있을까요.

[최강욱] 이 문제는 어떻게 공론화위원회에서도 해결할 수 없고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영란] 그래서 저는 지금 공론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입장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도 모든 국민들과 똑같은 마음인 거죠.

[최강욱]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영란] 감사합니다.

[최강욱] 지금까지 김영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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