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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경제 운용에 부담될 수도”
입력 2018.07.16 (12:08) 수정 2018.07.16 (16:32)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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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경제 운용에 부담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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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의 규모를 더 늘리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전제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경제운용에서 최저임금이 오른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부 연령층과 업종에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하는 조짐이 있고, 사업자 부담능력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혁신성장 등을 위해 경제 심리를 촉진하는 측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3조 원 예산으로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 규모를 더 늘리는 데 대해선 김 부총리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일부 효과가 있지만,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앞으로 3조 원을 초과하지 말고, 다른 간접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의견을 낸 만큼, 이 한도 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기자브리핑에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최저임금 인상과 미·중 무역분쟁 등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경제 운용에 부담될 수도”
    • 입력 2018.07.16 (12:08)
    • 수정 2018.07.16 (16:32)
    뉴스 12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경제 운용에 부담될 수도”
[앵커]

최저임금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의 규모를 더 늘리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전제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경제운용에서 최저임금이 오른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부 연령층과 업종에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하는 조짐이 있고, 사업자 부담능력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혁신성장 등을 위해 경제 심리를 촉진하는 측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3조 원 예산으로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 규모를 더 늘리는 데 대해선 김 부총리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일부 효과가 있지만,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앞으로 3조 원을 초과하지 말고, 다른 간접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의견을 낸 만큼, 이 한도 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기자브리핑에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최저임금 인상과 미·중 무역분쟁 등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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