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김수현 정책실장 “서민에겐 집값 여전히 높아…안정책 지속 추진”
입력 2019.01.20 (17:03) 수정 2019.01.20 (17:05) 정치
김수현 정책실장 “서민에겐 집값 여전히 높아…안정책 지속 추진”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 현상이 있다면 정부는 지체 없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주거복지정책을 포함해 집값 안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20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부동산 상승세는 대체적으로 꺾였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여러 측면이 반영되는 시장"이라며 "지금의 안정은 이 자체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며, 서민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다거나 하는 어려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한 해 급격히 상승하던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며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집값이 높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을 내놓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 실장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공시 가격 현실화가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이 건강보험료 등에 연계되면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다른 영역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폭탄 우려가 있지만, 집값이 오른 만큼 최소한 반영돼야 한다는 데 국민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값이 오른 수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에 주안점을 두고, 다만 초고가 주택은 아파트보다 현실화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어서 가격이 투명하게 드러난 공동주택이 그보다 실질 가격이 더 낮지만, 세금을 더 내는 형평성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지금이 '투자 절벽'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며, 다만 전 세계 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바라며 그래서 정부가 경제 활력을 내세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투자를 촉진, 유인하는 건 당연하다면서 정부 계획대로라면 상당한 민간 투자도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수현 정책실장 “서민에겐 집값 여전히 높아…안정책 지속 추진”
    • 입력 2019.01.20 (17:03)
    • 수정 2019.01.20 (17:05)
    정치
김수현 정책실장 “서민에겐 집값 여전히 높아…안정책 지속 추진”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 현상이 있다면 정부는 지체 없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주거복지정책을 포함해 집값 안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20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부동산 상승세는 대체적으로 꺾였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여러 측면이 반영되는 시장"이라며 "지금의 안정은 이 자체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며, 서민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다거나 하는 어려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한 해 급격히 상승하던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며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집값이 높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을 내놓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 실장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공시 가격 현실화가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이 건강보험료 등에 연계되면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다른 영역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폭탄 우려가 있지만, 집값이 오른 만큼 최소한 반영돼야 한다는 데 국민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값이 오른 수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에 주안점을 두고, 다만 초고가 주택은 아파트보다 현실화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어서 가격이 투명하게 드러난 공동주택이 그보다 실질 가격이 더 낮지만, 세금을 더 내는 형평성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지금이 '투자 절벽'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며, 다만 전 세계 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바라며 그래서 정부가 경제 활력을 내세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투자를 촉진, 유인하는 건 당연하다면서 정부 계획대로라면 상당한 민간 투자도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

    KBS사이트에서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댓글 이용시 KBS회원으로 표시되고
    댓글창을 통해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소셜회원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