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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구감소 시점 앞당겨진다…경제에도 ‘먹구름’
입력 2019.02.10 (10:38) 수정 2019.02.10 (10:58) 경제
한국 인구감소 시점 앞당겨진다…경제에도 ‘먹구름’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인구감소 시점이 종전 예상보다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5년 이내에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1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통계청은 다음 달 28일 2017년부터 2067년까지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총인구가 감소하는 예상 시점을 앞당길 계획입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저위 추계 시나리오(1.12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 인구감소 전환 시점은 당초(출산율 저위 추계 시나리오 기준) 추정했던 2028년보다 앞당겨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은 2016년 장래인구 추계에서 한국의 총인구 감소 시점은 중위 추계 기준으로 2032년, 출산율 저위 추계로는 2028년이 될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당시 인구정점은 중위 추계 기준 2031년 5천295만 8천 명, 출산율 저위 추계 기준 2027년 5천226만 4천 명으로 점쳐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출산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면서 총인구 감소 시점이 2028년보다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합계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순이동자 등 모든 변수가 예상보다 악화할 경우 인구감소가 2024년에 시작될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수명이나 국제순이동자는 예상보다 악화할 가능성이 작다고 통계청은 전망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의 급격한 감소가 인구정점을 앞당기는 가장 강한 요인인 셈입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2017년에 통계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사상 최저인 1.05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해에는 1명 미만으로 추락할 것으로 통계청은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6명∼0.97명으로 잠정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인구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밑도는 것은 물론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이렇게 합계출산율은 급락 중인 반면, 내년부터는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가 은퇴연령인 65세 이상으로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더욱 빨라지고, 총인구 감소 시점은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인구감소가 예상보다 빨리 시작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인구 문제는 고용과 성장에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인구감소는 생산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연령층이 줄고 노년층이 늘어나는 추세와 맞물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고용을 비롯한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의 감소가 취업자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저출산 심화는 인구감소를 가속해 성장 능력을 제약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최근 발간한 자료집 '국민이 궁금한 우리 경제 팩트 체크 10'에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함께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낮아진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올해 취업자 증가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가능인구는 3천679만 6천 명으로 2017년보다 6만 3천 명 줄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 것은 2018년이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는 2017년보다 4만 8천 명 줄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11만 7천 명 감소한 후 9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생산가능인구는 내년부터 급감해 취업자 증가 규모가 위축될 뿐 아니라 취업자 증가의 고령자 편중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내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24만 3천 명 줄고 2025년에는 42만 5천 명 감소할 것이라는 게 노동부의 전망입니다.

미국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제시한 '인구절벽'이 벌어지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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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0 (10:38)
    • 수정 2019.02.10 (10:58)
    경제
한국 인구감소 시점 앞당겨진다…경제에도 ‘먹구름’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인구감소 시점이 종전 예상보다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5년 이내에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1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통계청은 다음 달 28일 2017년부터 2067년까지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총인구가 감소하는 예상 시점을 앞당길 계획입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저위 추계 시나리오(1.12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 인구감소 전환 시점은 당초(출산율 저위 추계 시나리오 기준) 추정했던 2028년보다 앞당겨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은 2016년 장래인구 추계에서 한국의 총인구 감소 시점은 중위 추계 기준으로 2032년, 출산율 저위 추계로는 2028년이 될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당시 인구정점은 중위 추계 기준 2031년 5천295만 8천 명, 출산율 저위 추계 기준 2027년 5천226만 4천 명으로 점쳐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출산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면서 총인구 감소 시점이 2028년보다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합계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순이동자 등 모든 변수가 예상보다 악화할 경우 인구감소가 2024년에 시작될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수명이나 국제순이동자는 예상보다 악화할 가능성이 작다고 통계청은 전망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의 급격한 감소가 인구정점을 앞당기는 가장 강한 요인인 셈입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2017년에 통계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사상 최저인 1.05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해에는 1명 미만으로 추락할 것으로 통계청은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6명∼0.97명으로 잠정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인구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밑도는 것은 물론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이렇게 합계출산율은 급락 중인 반면, 내년부터는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가 은퇴연령인 65세 이상으로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더욱 빨라지고, 총인구 감소 시점은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인구감소가 예상보다 빨리 시작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인구 문제는 고용과 성장에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인구감소는 생산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연령층이 줄고 노년층이 늘어나는 추세와 맞물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고용을 비롯한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의 감소가 취업자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저출산 심화는 인구감소를 가속해 성장 능력을 제약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최근 발간한 자료집 '국민이 궁금한 우리 경제 팩트 체크 10'에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함께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낮아진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올해 취업자 증가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가능인구는 3천679만 6천 명으로 2017년보다 6만 3천 명 줄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 것은 2018년이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는 2017년보다 4만 8천 명 줄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11만 7천 명 감소한 후 9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생산가능인구는 내년부터 급감해 취업자 증가 규모가 위축될 뿐 아니라 취업자 증가의 고령자 편중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내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24만 3천 명 줄고 2025년에는 42만 5천 명 감소할 것이라는 게 노동부의 전망입니다.

미국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제시한 '인구절벽'이 벌어지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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