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양승태 재판’ 고심 끝 배당…김명수 “추가 징계 검토”
입력 2019.02.12 (19:02) 수정 2019.02.12 (19:49) 뉴스 7
동영상영역 시작
‘양승태 재판’ 고심 끝 배당…김명수 “추가 징계 검토”
동영상영역 끝
[앵커]

사법부 수장에서 헌정 사상 첫 피고인이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은 24년 후배 판사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재판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김명수 대볍원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법농단 사태 연루 현직 판사들의 재판 업무 배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에 배당됐습니다.

사법농단 재판에 대비해 지난해 신설된 재판부입니다.

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24년 후배입니다.

이번 사태의 진앙지인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고, 재판 업무만 맡아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연고 관계 등이 있는 재판부를 제외하고 사건 배당을 진행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 연루 판사들에 대한 추가 징계와 재판 업무 배제 범위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법관 징계법상 법관 파면은 불가능한 상황.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을 연구직 등 비재판 업무로 인사 조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기소가 사법부 모든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추가 징계·재판 업무 배제 언급하셨는데 어떻게 결정할 계획인가요?) ......"]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사태 연루 현직 판사 5명 정도를 탄핵 소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사법부 독립 등을 고려해 범위를 최소화하겠다는 건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이 대상자로 거론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 ‘양승태 재판’ 고심 끝 배당…김명수 “추가 징계 검토”
    • 입력 2019.02.12 (19:02)
    • 수정 2019.02.12 (19:49)
    뉴스 7
‘양승태 재판’ 고심 끝 배당…김명수 “추가 징계 검토”
[앵커]

사법부 수장에서 헌정 사상 첫 피고인이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은 24년 후배 판사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재판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김명수 대볍원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법농단 사태 연루 현직 판사들의 재판 업무 배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에 배당됐습니다.

사법농단 재판에 대비해 지난해 신설된 재판부입니다.

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24년 후배입니다.

이번 사태의 진앙지인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고, 재판 업무만 맡아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연고 관계 등이 있는 재판부를 제외하고 사건 배당을 진행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 연루 판사들에 대한 추가 징계와 재판 업무 배제 범위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법관 징계법상 법관 파면은 불가능한 상황.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을 연구직 등 비재판 업무로 인사 조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기소가 사법부 모든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추가 징계·재판 업무 배제 언급하셨는데 어떻게 결정할 계획인가요?) ......"]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사태 연루 현직 판사 5명 정도를 탄핵 소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사법부 독립 등을 고려해 범위를 최소화하겠다는 건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이 대상자로 거론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7 전체보기
기자 정보

    KBS사이트에서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댓글 이용시 KBS회원으로 표시되고
    댓글창을 통해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소셜회원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