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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일본,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NSC “일본, 무책임 발언 유감…국제기구 공동조사 제안”
입력 2019.07.12 (21:01) 수정 2019.07.12 (21:5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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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일본, 무책임 발언 유감…국제기구 공동조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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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에 수출한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다."

"대북 제재도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일본 측의 근거없는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정부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국가 안전 보장회의, NSC가 직접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이 동시에 조사를 받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누가 수출통제를 더 잘하고 있고, 누가 대북제재를 위반했는지 한 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인 김유근 NSC 사무처장이 오늘(12일) 카메라 앞에 나섰습니다.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자청했습니다.

[김유근/NSC 사무처장 :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 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따져보자는 겁니다.

검증 결과, 잘못이 발견되면 우리가 사과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본이 즉각 조치를 취하라고도 했습니다.

[김유근/NSC 사무처장 :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강한 유감도 표명했습니다.

일본 고위 인사들이 근거도 없이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것처럼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공도 폈습니다.

일본은 수출 통제를 잘 지키고 있는지 자문해보라, 일본의 위반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선 일본이 과거 전략물자를 이란과 중국 등에 밀수출했다는 자료들이 공개됐습니다.

2006년 10월 이후 적발된 사례가 16건이라는 겁니다.

[하태경/바른미래당 의원 : "일본이 이란 등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관려 물자를 수출한 사실을 제가 오늘 공개한 겁니다. 일본 경시청의 자료를 가지고..."]

정부는 대북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칫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는 발언이었는데, 이를 감수할 정도로 진실 규명 의지가 강하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NSC “일본, 무책임 발언 유감…국제기구 공동조사 제안”
    • 입력 2019.07.12 (21:01)
    • 수정 2019.07.12 (21:58)
    뉴스 9
NSC “일본, 무책임 발언 유감…국제기구 공동조사 제안”
[앵커]

"한국에 수출한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다."

"대북 제재도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일본 측의 근거없는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정부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국가 안전 보장회의, NSC가 직접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이 동시에 조사를 받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누가 수출통제를 더 잘하고 있고, 누가 대북제재를 위반했는지 한 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인 김유근 NSC 사무처장이 오늘(12일) 카메라 앞에 나섰습니다.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자청했습니다.

[김유근/NSC 사무처장 :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 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따져보자는 겁니다.

검증 결과, 잘못이 발견되면 우리가 사과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본이 즉각 조치를 취하라고도 했습니다.

[김유근/NSC 사무처장 :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강한 유감도 표명했습니다.

일본 고위 인사들이 근거도 없이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것처럼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공도 폈습니다.

일본은 수출 통제를 잘 지키고 있는지 자문해보라, 일본의 위반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선 일본이 과거 전략물자를 이란과 중국 등에 밀수출했다는 자료들이 공개됐습니다.

2006년 10월 이후 적발된 사례가 16건이라는 겁니다.

[하태경/바른미래당 의원 : "일본이 이란 등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관려 물자를 수출한 사실을 제가 오늘 공개한 겁니다. 일본 경시청의 자료를 가지고..."]

정부는 대북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칫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는 발언이었는데, 이를 감수할 정도로 진실 규명 의지가 강하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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