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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농산물도 거대 자본이 좌지우지…과도한 수수료에 농민·소비자 부담
입력 2019.10.19 (21:10) 수정 2019.10.21 (07:1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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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농산물도 거대 자본이 좌지우지…과도한 수수료에 농민·소비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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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산물 산지 가격이 떨어져도 소비자들이 장을 볼 땐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중간 유통상인 도매법인들이 과도한 이익을 챙기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가 가락시장 청과업체들을 살펴보니 모두 재벌이나 거대 자본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작물이 남아돌아 산지 폐기가 반복되는 농촌.

도시의 소비자들은 떨어진 가격을 체감하고 있을까.

[손민언/서울시 광진구 : "뉴스 보고 싸다 싶어서 나와서 가락시장에 구입하러 오면 싼 게 아니에요. 작년하고 같고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농민과 소비자를 잇는 중간 유통은 대형 도매법인들이 맡고 있습니다.

대표적 도매시장인 서울 가락시장의 경우 5개 청과업체가 담당하는데, 모두 재벌 또는 사모펀드 등 거대자본이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종회/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엄청난 자금력, 도매법인들이요. 조직력, 로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금과 같은 현상이 일어났고, 이것은 법 개정으로만 가능하거든요."]

이들 법인은 농산물 거래 수수료는 최대 7%까지 받으면서도, 가락시장 사용료는 거래액의 0.55%만 내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영업이익률은 18%, 전체 도소매업종 평균 이익률의 8배가 넘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다름 없지만, 감사 규정도 없습니다.

농산물 도매법인에 대한 재지정 평가가 시작된 이후, 강제적으로 법인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없습니다.

[오세복/한국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협회 전무 : "충실하게 하고 있는지는 정부(농식품부)하고 개설자(지자체)가 평가제도나 허가과정이나 그런 걸 통해서 지도감독도 하도록 유도하고 있거든요."]

전국 도매법인은 40여 곳, 농산물 수급을 20년 넘게 과점 체제로 주무르고 있습니다.

가락시장 법인 4곳은 지난해 담합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 가락시장 농산물도 거대 자본이 좌지우지…과도한 수수료에 농민·소비자 부담
    • 입력 2019.10.19 (21:10)
    • 수정 2019.10.21 (07:11)
    뉴스 9
가락시장 농산물도 거대 자본이 좌지우지…과도한 수수료에 농민·소비자 부담
[앵커]

농산물 산지 가격이 떨어져도 소비자들이 장을 볼 땐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중간 유통상인 도매법인들이 과도한 이익을 챙기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가 가락시장 청과업체들을 살펴보니 모두 재벌이나 거대 자본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작물이 남아돌아 산지 폐기가 반복되는 농촌.

도시의 소비자들은 떨어진 가격을 체감하고 있을까.

[손민언/서울시 광진구 : "뉴스 보고 싸다 싶어서 나와서 가락시장에 구입하러 오면 싼 게 아니에요. 작년하고 같고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농민과 소비자를 잇는 중간 유통은 대형 도매법인들이 맡고 있습니다.

대표적 도매시장인 서울 가락시장의 경우 5개 청과업체가 담당하는데, 모두 재벌 또는 사모펀드 등 거대자본이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종회/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엄청난 자금력, 도매법인들이요. 조직력, 로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금과 같은 현상이 일어났고, 이것은 법 개정으로만 가능하거든요."]

이들 법인은 농산물 거래 수수료는 최대 7%까지 받으면서도, 가락시장 사용료는 거래액의 0.55%만 내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영업이익률은 18%, 전체 도소매업종 평균 이익률의 8배가 넘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다름 없지만, 감사 규정도 없습니다.

농산물 도매법인에 대한 재지정 평가가 시작된 이후, 강제적으로 법인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없습니다.

[오세복/한국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협회 전무 : "충실하게 하고 있는지는 정부(농식품부)하고 개설자(지자체)가 평가제도나 허가과정이나 그런 걸 통해서 지도감독도 하도록 유도하고 있거든요."]

전국 도매법인은 40여 곳, 농산물 수급을 20년 넘게 과점 체제로 주무르고 있습니다.

가락시장 법인 4곳은 지난해 담합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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