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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일본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 규명법’ 발의…“피해자 배상 실현”
입력 2019.10.27 (19:17) 수정 2019.10.27 (19:23) 정치
천정배, ‘일본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 규명법’ 발의…“피해자 배상 실현”
가칭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이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 전반의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및 중대인권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실현을 위한 기본법(일본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 규명법)'을 발의했습니다.

천 의원은 "우리 정부는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 전체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우리 국민이 입은 포괄적인 피해를 규명한 적이 없었고,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책임을 추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강제동원 판결을 통해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가 반인도범죄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재확인했지만 일본 아베 정권은 전례가 없는 경제 보복 조치로 '경제전쟁'까지 촉발했습니다.

천 의원은 "일제 침략과 반인도범죄의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 규명은 한일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조약, 시효, 주권면제 등 절차적 이유로 제한될 수 없는 국제법상 피해자들의 보편적인 진실·정의 구현, 배상의 권리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천정배, ‘일본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 규명법’ 발의…“피해자 배상 실현”
    • 입력 2019.10.27 (19:17)
    • 수정 2019.10.27 (19:23)
    정치
천정배, ‘일본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 규명법’ 발의…“피해자 배상 실현”
가칭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이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 전반의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및 중대인권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실현을 위한 기본법(일본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 규명법)'을 발의했습니다.

천 의원은 "우리 정부는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 전체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우리 국민이 입은 포괄적인 피해를 규명한 적이 없었고,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책임을 추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강제동원 판결을 통해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가 반인도범죄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재확인했지만 일본 아베 정권은 전례가 없는 경제 보복 조치로 '경제전쟁'까지 촉발했습니다.

천 의원은 "일제 침략과 반인도범죄의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 규명은 한일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조약, 시효, 주권면제 등 절차적 이유로 제한될 수 없는 국제법상 피해자들의 보편적인 진실·정의 구현, 배상의 권리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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