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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입력 2019.11.14 (17:09) 수정 2019.11.14 (18:52)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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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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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포탈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특검이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지사 측은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면서도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 총 징역 6년을 구형한 겁니다.

1심의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1년이 늘었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를 엄벌하지 않으면 온라인상 여론 조작이 더 성행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온라인상 여론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내년 총선 앞두고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김 지사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대선후보 경선 당시 자동 댓글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불법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지사는 또 댓글 조작의 대가로 드루킹 측에 일본 총영사직을 제안했단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선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김 지사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2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의 주된 쟁점은 댓글 공감수를 조작해주는 매크로 프로그램 운용에 김 지사의 승인 내지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김 지사 측은 그러나 프로그램 시연을 본 적 없고,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 지사에 앞서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 특검, ‘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 입력 2019.11.14 (17:09)
    • 수정 2019.11.14 (18:52)
    뉴스 5
특검, ‘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앵커]

포탈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특검이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지사 측은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면서도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 총 징역 6년을 구형한 겁니다.

1심의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1년이 늘었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를 엄벌하지 않으면 온라인상 여론 조작이 더 성행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온라인상 여론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내년 총선 앞두고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김 지사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대선후보 경선 당시 자동 댓글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불법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지사는 또 댓글 조작의 대가로 드루킹 측에 일본 총영사직을 제안했단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선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김 지사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2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의 주된 쟁점은 댓글 공감수를 조작해주는 매크로 프로그램 운용에 김 지사의 승인 내지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김 지사 측은 그러나 프로그램 시연을 본 적 없고,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 지사에 앞서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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