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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도 증언 의사”…‘화성 8차’ 재심 빨라지나
입력 2019.11.14 (17:20) 수정 2019.11.14 (18:53)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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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도 증언 의사”…‘화성 8차’ 재심 빨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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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20년 옥살이를 한 윤 모 씨가 청구한 재심 사건을 법원이 재판부에 배당하고 본격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8차 사건을 자백한 이춘재가 재심 법정에 나와 증언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실제 이춘재가 법정에 나와 적극 증언한다면 재심 여부 결정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원지방법원은 윤 씨의 재심 청구 사건을 형사 12부에 배당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 측이 제출한 서류 검토를 거쳐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 일정을 잡습니다.

먼저 다시 재판을 할 만한 사안인지 판단하는 절차로, 이 과정에서 관련자들을 법정에 부릅니다.

8차 사건을 자백한 이춘재는 가장 핵심 증인인데,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씨 측은 "이춘재가 재심 법정에 증인으로 설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춘재는 또 윤 씨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춘재가 증인 출석 요구에 버티지 않고 한 번에 응한다면, 심문 일정이 빨리질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범인이라고 증언까지 한다면, 재판부가 재심 여부 결정을 고민하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검찰의 태도도 보통 재심 사건과 다릅니다.

[윤석열/검찰총장/지난달 17일/국정감사 : "범인이 아니라는 게 확실하면 저희가 직권재심을 청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직권재심은 수사기관이 수사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절차인데, 이 절차를 염두에 둘 정도로 검찰도 우호적입니다.

경찰이 이춘재가 범인이라는 수사 결과를 내놓고, 법원에서 재심을 하라고 결정하면 검찰이 이의제기 절차인 항고를 포기할 가능성이 커 재심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 “이춘재도 증언 의사”…‘화성 8차’ 재심 빨라지나
    • 입력 2019.11.14 (17:20)
    • 수정 2019.11.14 (18:53)
    뉴스 5
“이춘재도 증언 의사”…‘화성 8차’ 재심 빨라지나
[앵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20년 옥살이를 한 윤 모 씨가 청구한 재심 사건을 법원이 재판부에 배당하고 본격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8차 사건을 자백한 이춘재가 재심 법정에 나와 증언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실제 이춘재가 법정에 나와 적극 증언한다면 재심 여부 결정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원지방법원은 윤 씨의 재심 청구 사건을 형사 12부에 배당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 측이 제출한 서류 검토를 거쳐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 일정을 잡습니다.

먼저 다시 재판을 할 만한 사안인지 판단하는 절차로, 이 과정에서 관련자들을 법정에 부릅니다.

8차 사건을 자백한 이춘재는 가장 핵심 증인인데,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씨 측은 "이춘재가 재심 법정에 증인으로 설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춘재는 또 윤 씨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춘재가 증인 출석 요구에 버티지 않고 한 번에 응한다면, 심문 일정이 빨리질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범인이라고 증언까지 한다면, 재판부가 재심 여부 결정을 고민하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검찰의 태도도 보통 재심 사건과 다릅니다.

[윤석열/검찰총장/지난달 17일/국정감사 : "범인이 아니라는 게 확실하면 저희가 직권재심을 청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직권재심은 수사기관이 수사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절차인데, 이 절차를 염두에 둘 정도로 검찰도 우호적입니다.

경찰이 이춘재가 범인이라는 수사 결과를 내놓고, 법원에서 재심을 하라고 결정하면 검찰이 이의제기 절차인 항고를 포기할 가능성이 커 재심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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