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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열리는 전세계적 ‘난민 문제’ 회의…한국 정부 공약은?
입력 2019.11.21 (07:00) 취재K
처음 열리는 전세계적 ‘난민 문제’ 회의…한국 정부 공약은?
전 세계가 공동으로 직면한 큰 문제 몇 가지를 꼽으라면 난민과 강제 이주민 문제가 반드시 포함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이 문제의 방관자일 수 없음을 지난해 제주 예멘 난민 사태가 말해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난민을 포함한 강제 이주민은 7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유엔난민기구(UNHCR)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급격히 증가한 숫자입니다.

최초의 전 세계적 난민 회의

다음 달 17일부터 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최초로 전 세계적 차원의 난민 관련 회의가 열립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와 스위스 정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1회 글로벌 난민 포럼'(Global Refugee Forum)입니다.

지난해 유엔 181개 회원국이 '글로벌 난민 콤팩트(Global Refugee Compact)'를 채택한 지 꼭 1년 되는 날 열리는 겁니다. 난민 콤팩트 이행을 위해 각국은 4년에 한 번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이번이 첫 회의입니다.

각국 지도자와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와 시민단체 관계자, 그리고 이 문제의 당사자인 난민들이 제네바를 찾아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에서는 어제(20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글로벌 난민 포럼의 의미와 성격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에 기대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브리핑에는 제임스 린치 대표와 정우성 친선대사, 그리고 줌머 난민 출신으로 한국에 귀화한 차크마 나니 로넬(한국명 이나니) 씨가 참석했습니다.

글로벌 난민 포럼 미디어 브리핑글로벌 난민 포럼 미디어 브리핑

늘어나는 난민…새 해법 절실

제임스 린치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는 "지난 10년 간 난민, 정확히는 강제 실향민이 4천만 명에서 7천 백만 명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반면 난민 문제에 대해 지속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사람의 수는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린치 대표는 "유엔난민기구가 생각하는 세 가지 전통적인 난민 해결책은 귀환과 현지 사회 통합, 그리고 재정착인데 귀환하는 난민의 수는 급감했고 재정착할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들고 있으며, 사회 통합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각국의 지혜를 모을 첫 회의가 열리는 것입니다.

첫 회의의 공동의장국은 코스타리카와 에티오피아, 독일, 파키스탄, 그리고 터키 등5개 나라입니다. 공동의장국에서는 총리 등 정부 수반이나 국가 원수가 참석해 각국이 난민을 수용하며 얻은 경험과 새로운 제도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동의장국은 모두 대규모 난민 수용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코스타리카는 베네수엘라와 니카라과, 과테말라 난민을 수용했고, 에티오피아는 과거 난민 발생국이었다가 오늘날에는 주로 수단에서 오는 난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선진국으로는 드물게 110만 명의 난민을 보호하고 있고, 파키스탄에는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이 140만 명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터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370만 명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린치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제임스 린치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

한국 정부는 어떤 공약을 할까

난민 포럼이 정한 6가지 중점 분야를 후원하는 공동 후원국도 있습니다. 한국은 바로 이 '공동후원국' 자격으로 참여합니다. 6가지 중점분야는 ①책임의 공동부담, ②교육, ③일자리와 생계, ④에너지와 사회기반시설, ⑤더 나은 미래의 건설과 해결책, ⑥보호 역량 확대이고 이 가운데 '일자리와 생계' 분야의 후원국으로 나선 겁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이번 회의에 각국 장관급 대표단의 참여를 장려해왔는데, 우리는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번 회의에서 정확히 어떤 공약을 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엔난민기구는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공약 제시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 향후 4년 간 난민 상황에 대한 인도주의 자금 비지정 기탁
- 개발 협력 계획과 전략 개발에 난민 및 실향 문제 전반을 포함
- 난민과 수용국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생계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 국내에 정규화된 재정착 프로그램 수립
- 일자리,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한 난민들의 대한민국 접근 기회 확대
- 난민 역량 지원 그룹 등 국제사회의 논의와 대화에 참여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의 공약을 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정우성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정우성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

"난민 문제 더는 떠넘길 수 없어… 한국 역할 기대"

린치 대표는 "한국 정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유엔난민기구에 2천 5백만 달러를 공여했고, 이는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상적인 건 민간 부문"이라면서 "개인 후원자들이 작년 기준으로 4천4백만 달러를 후원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린치 대표는 "한국인들이 집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있다는 걸 방증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아마도 한국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다시 삶을 건설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이해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이 개발 원조에 후원하는 것 가운데 난민 문제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특히 난민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기여할 부분이 더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우성 친선대사는 "친선대사 활동을 5년 동안 했는데, 그 사이 강제 실향민이 2천 5백만 명 늘었다"면서, "활동을 하면서 '난민 숫자는 왜 줄지 않을까' 큰 좌절감이 들기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행히도 앞으로도 난민은 더 늘어날 것이고,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제네바에서 글로벌 난민 포럼이 열리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우성 친선대사는 "이런 추세로는 더는 난민 보호책임을 난민 발생국 주변국이나 약소국가에 떠넘길 수 없다"라면서 우리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줌머 난민 출신 차크마 나니 로넬(한국명 이나니) 씨줌머 난민 출신 차크마 나니 로넬(한국명 이나니) 씨

난민 출신 귀화인 "아들은 ROTC…우리도 한국사회 기여"

줌머 난민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나니 씨도 이번 브리핑 자리에 참석해 2002년 난민 신청을 해 귀화하기까지의 과정과 어려움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와 국민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특히 난민 신청자 신분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면서, "취업이나 의료 지원, 교육 등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난민법이 개정된 이후 상황이 조금 달라졌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먼 나라의 난민뿐 아니라 한국 내의 난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나니 씨는 이어, "이번에 제 아들이 ROTC에 합격해 내년부터 활동하게 된다"며, "국가 안보와 국방에 관심도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제 아들뿐 아니라 난민들이 여러 방법으로 한국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면서, 난민 인정자들이 한국 사회에 기여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글로벌 난민 포럼은 이런 모든 기대 속에 열리게 됩니다. 난민의 자립과 인간다운 삶, 특정 국가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는 책임의 공동부담 등 전 세계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중요한 첫발입니다. 그리고 우리와도 절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진 출처 : 유엔난민기구(UNHCR/Vincent Tremeau)]
  • 처음 열리는 전세계적 ‘난민 문제’ 회의…한국 정부 공약은?
    • 입력 2019.11.21 (07:00)
    취재K
처음 열리는 전세계적 ‘난민 문제’ 회의…한국 정부 공약은?
전 세계가 공동으로 직면한 큰 문제 몇 가지를 꼽으라면 난민과 강제 이주민 문제가 반드시 포함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이 문제의 방관자일 수 없음을 지난해 제주 예멘 난민 사태가 말해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난민을 포함한 강제 이주민은 7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유엔난민기구(UNHCR)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급격히 증가한 숫자입니다.

최초의 전 세계적 난민 회의

다음 달 17일부터 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최초로 전 세계적 차원의 난민 관련 회의가 열립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와 스위스 정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1회 글로벌 난민 포럼'(Global Refugee Forum)입니다.

지난해 유엔 181개 회원국이 '글로벌 난민 콤팩트(Global Refugee Compact)'를 채택한 지 꼭 1년 되는 날 열리는 겁니다. 난민 콤팩트 이행을 위해 각국은 4년에 한 번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이번이 첫 회의입니다.

각국 지도자와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와 시민단체 관계자, 그리고 이 문제의 당사자인 난민들이 제네바를 찾아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에서는 어제(20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글로벌 난민 포럼의 의미와 성격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에 기대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브리핑에는 제임스 린치 대표와 정우성 친선대사, 그리고 줌머 난민 출신으로 한국에 귀화한 차크마 나니 로넬(한국명 이나니) 씨가 참석했습니다.

글로벌 난민 포럼 미디어 브리핑글로벌 난민 포럼 미디어 브리핑

늘어나는 난민…새 해법 절실

제임스 린치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는 "지난 10년 간 난민, 정확히는 강제 실향민이 4천만 명에서 7천 백만 명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반면 난민 문제에 대해 지속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사람의 수는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린치 대표는 "유엔난민기구가 생각하는 세 가지 전통적인 난민 해결책은 귀환과 현지 사회 통합, 그리고 재정착인데 귀환하는 난민의 수는 급감했고 재정착할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들고 있으며, 사회 통합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각국의 지혜를 모을 첫 회의가 열리는 것입니다.

첫 회의의 공동의장국은 코스타리카와 에티오피아, 독일, 파키스탄, 그리고 터키 등5개 나라입니다. 공동의장국에서는 총리 등 정부 수반이나 국가 원수가 참석해 각국이 난민을 수용하며 얻은 경험과 새로운 제도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동의장국은 모두 대규모 난민 수용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코스타리카는 베네수엘라와 니카라과, 과테말라 난민을 수용했고, 에티오피아는 과거 난민 발생국이었다가 오늘날에는 주로 수단에서 오는 난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선진국으로는 드물게 110만 명의 난민을 보호하고 있고, 파키스탄에는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이 140만 명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터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370만 명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린치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제임스 린치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

한국 정부는 어떤 공약을 할까

난민 포럼이 정한 6가지 중점 분야를 후원하는 공동 후원국도 있습니다. 한국은 바로 이 '공동후원국' 자격으로 참여합니다. 6가지 중점분야는 ①책임의 공동부담, ②교육, ③일자리와 생계, ④에너지와 사회기반시설, ⑤더 나은 미래의 건설과 해결책, ⑥보호 역량 확대이고 이 가운데 '일자리와 생계' 분야의 후원국으로 나선 겁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이번 회의에 각국 장관급 대표단의 참여를 장려해왔는데, 우리는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번 회의에서 정확히 어떤 공약을 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엔난민기구는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공약 제시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 향후 4년 간 난민 상황에 대한 인도주의 자금 비지정 기탁
- 개발 협력 계획과 전략 개발에 난민 및 실향 문제 전반을 포함
- 난민과 수용국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생계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 국내에 정규화된 재정착 프로그램 수립
- 일자리,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한 난민들의 대한민국 접근 기회 확대
- 난민 역량 지원 그룹 등 국제사회의 논의와 대화에 참여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의 공약을 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정우성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정우성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

"난민 문제 더는 떠넘길 수 없어… 한국 역할 기대"

린치 대표는 "한국 정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유엔난민기구에 2천 5백만 달러를 공여했고, 이는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상적인 건 민간 부문"이라면서 "개인 후원자들이 작년 기준으로 4천4백만 달러를 후원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린치 대표는 "한국인들이 집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있다는 걸 방증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아마도 한국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다시 삶을 건설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이해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이 개발 원조에 후원하는 것 가운데 난민 문제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특히 난민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기여할 부분이 더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우성 친선대사는 "친선대사 활동을 5년 동안 했는데, 그 사이 강제 실향민이 2천 5백만 명 늘었다"면서, "활동을 하면서 '난민 숫자는 왜 줄지 않을까' 큰 좌절감이 들기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행히도 앞으로도 난민은 더 늘어날 것이고,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제네바에서 글로벌 난민 포럼이 열리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우성 친선대사는 "이런 추세로는 더는 난민 보호책임을 난민 발생국 주변국이나 약소국가에 떠넘길 수 없다"라면서 우리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줌머 난민 출신 차크마 나니 로넬(한국명 이나니) 씨줌머 난민 출신 차크마 나니 로넬(한국명 이나니) 씨

난민 출신 귀화인 "아들은 ROTC…우리도 한국사회 기여"

줌머 난민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나니 씨도 이번 브리핑 자리에 참석해 2002년 난민 신청을 해 귀화하기까지의 과정과 어려움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와 국민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특히 난민 신청자 신분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면서, "취업이나 의료 지원, 교육 등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난민법이 개정된 이후 상황이 조금 달라졌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먼 나라의 난민뿐 아니라 한국 내의 난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나니 씨는 이어, "이번에 제 아들이 ROTC에 합격해 내년부터 활동하게 된다"며, "국가 안보와 국방에 관심도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제 아들뿐 아니라 난민들이 여러 방법으로 한국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면서, 난민 인정자들이 한국 사회에 기여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글로벌 난민 포럼은 이런 모든 기대 속에 열리게 됩니다. 난민의 자립과 인간다운 삶, 특정 국가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는 책임의 공동부담 등 전 세계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중요한 첫발입니다. 그리고 우리와도 절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진 출처 : 유엔난민기구(UNHCR/Vincent Trem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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