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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 땅값 2,000조 원 상승”
입력 2019.12.03 (21:22) 수정 2019.12.03 (22:0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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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 땅값 2,000조 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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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국의 민간 소유 땅 값이 2천조 원 이상 올랐다고 경실련이 주장했습니다.

물론 정부 통계와는 차이가 있지만 집 값, 땅 값 거품을 없애기 위해 강력한 투기 근절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3기 신도시로 지정돼 토지 보상을 앞둔 곳입니다.

이곳을 포함해 보상에는 최소 30조 원 넘는 돈이 풀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나온 돈은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들어가 땅값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 전국과 수도권 땅값 모두 0.5% 이상 오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땅값은 그동안도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정부 통계로 쓰이는 한국감정원 조사를 보면 2008년 이후 전국 땅값은 10년째 상승 곡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실련은 이마저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민간 토지 공시지가는 4,080조 원, 하지만 경실련은 이 수치가 시세의 43%밖에 반영하지 못했고 실제로는 9,489조 원이나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20년 동안 땅값이 7천조 원 넘게 상승했고, 특히 문재인 정부 2년간 2천조 원 넘게 올라 역대 정부 중 최고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발생한 불로소득 2천조 원은 같은 기간 국민 총저축액의 7배 GDP 상승액의 13배 임금 상승액의 33배나 된다."]

경실련은 정부의 무분별한 투기조장책이 원인이라며 지금이라도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발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가격 폭등 책임 등을 물어 부동산 관련 관료와 심사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 “현 정부 들어 땅값 2,000조 원 상승”
    • 입력 2019.12.03 (21:22)
    • 수정 2019.12.03 (22:09)
    뉴스 9
“현 정부 들어 땅값 2,000조 원 상승”
[앵커]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국의 민간 소유 땅 값이 2천조 원 이상 올랐다고 경실련이 주장했습니다.

물론 정부 통계와는 차이가 있지만 집 값, 땅 값 거품을 없애기 위해 강력한 투기 근절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3기 신도시로 지정돼 토지 보상을 앞둔 곳입니다.

이곳을 포함해 보상에는 최소 30조 원 넘는 돈이 풀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나온 돈은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들어가 땅값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 전국과 수도권 땅값 모두 0.5% 이상 오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땅값은 그동안도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정부 통계로 쓰이는 한국감정원 조사를 보면 2008년 이후 전국 땅값은 10년째 상승 곡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실련은 이마저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민간 토지 공시지가는 4,080조 원, 하지만 경실련은 이 수치가 시세의 43%밖에 반영하지 못했고 실제로는 9,489조 원이나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20년 동안 땅값이 7천조 원 넘게 상승했고, 특히 문재인 정부 2년간 2천조 원 넘게 올라 역대 정부 중 최고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발생한 불로소득 2천조 원은 같은 기간 국민 총저축액의 7배 GDP 상승액의 13배 임금 상승액의 33배나 된다."]

경실련은 정부의 무분별한 투기조장책이 원인이라며 지금이라도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발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가격 폭등 책임 등을 물어 부동산 관련 관료와 심사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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