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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심야심] 위성정당이 뭐길래…선거제 개혁 뒤집을 꼼수??
입력 2019.12.19 (18:43) 여심야심
[여심야심] 위성정당이 뭐길래…선거제 개혁 뒤집을 꼼수??
삐걱거리고 있지만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입니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건데요. 각 정당은 정당득표율로 정해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고 나머지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가져가게 됩니다.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현행 제도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성정당은 '꼼수'?

그래서 거대정당에 불리한 선거제 개혁을 뒤집을 '꼼수'로 떠오른 것이 바로 '위성정당'입니다. 거대 정당이 자신들과 뜻을 같이하는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정당 투표는 이 '위성정당'에 하도록 선거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역구는 '00당'에 투표하고 정당투표는 00당의 위성정당인 '비례 00당'에 투표하도록 하는 거죠.

그럼 이 위성정당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먼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가운데 연동률 50%를 30석에만 적용하는 안을 놓고 의석수를 따져봤습니다.


머리를 흔들 꼬리 '위성정당'

민주당과 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극단적으로 정당투표를 모두 '위성정당'에 몰아준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됩니다.


선거가 끝난 뒤 위성정당과 합당하는 걸 가정하면 민주당은 137석에서 141석으로 4석이 늘고 한국당도 107석에서 110석으로 3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의당은 13석에서 7석으로 많이 줄어듭니다.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한국당 지지자들의 절반가량만 정당투표를 '위성정당'에 한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은 133석이 되는데요. 위성정당 도입 전과 비교해서 의석수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예상되면, 민주당 역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순 없을 겁니다.

실제 출현 가능성은?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성정당'은 일부 의원들이 제시하는 아이디어 수준이었는데 오늘(19일)은 아예 심재철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좌파연합 세력이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 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어제(18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이 '위성정당'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과거 2008년 18대 총선 당시 '친박연대'를 다시 언급하며 '위성정당'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친박연대'는 당시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친박계 인사들이 대거 합류해 지역구 6석, 비례대표 8석을 얻는 돌풍을 일으킨 뒤 총선 2년 뒤인 2010년 한나라당과 합당했습니다.

위성정당이 선택받을 수 있을까?

단순 수식으로 계산하면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 거대정당에 무조건 유리합니다. 하지만 실제 거대정당들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정당투표는 위성정당으로"라고 홍보했을 때 지지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정확히 계산하기 힘듭니다. 유권자들이 거대정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위성정당에 투표할지, 아니면 자신들의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꼼수'를 부린 거대정당을 심판하려고 할지.

민주당의 경우 선거제 개혁을 주장해온 주체가 저런 꼼수를 부린다면 지지자들의 선택을 받기 힘들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국당의 경우에도 위성정당을 만들었을 때 지지자들이 이탈하지 않고 정확히 '비례 한국당'에 투표할지가 문제입니다. 유권자들이 당명을 헷갈릴 수도 있고, 우리공화당 등 다른 보수당을 찍을 가능성도 있죠. 때문에 각 정당은 어떻게 해야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가지! 한국당이 '비례 한국당'이라는 이름을 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비례 한국당'이라는 이름의 정당이 선관위에 창당준비위원회를 등록하고 창당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주체가 한국당이 아니라 통일한국당의 최인식 전 대표입니다. 통일한국당은 지난 대선에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을 대통령 후보로 냈는데요. 이분들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비례 한국당' 이름은 쓰기 어렵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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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19 (18:43)
    여심야심
[여심야심] 위성정당이 뭐길래…선거제 개혁 뒤집을 꼼수??
삐걱거리고 있지만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입니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건데요. 각 정당은 정당득표율로 정해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고 나머지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가져가게 됩니다.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현행 제도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성정당은 '꼼수'?

그래서 거대정당에 불리한 선거제 개혁을 뒤집을 '꼼수'로 떠오른 것이 바로 '위성정당'입니다. 거대 정당이 자신들과 뜻을 같이하는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정당 투표는 이 '위성정당'에 하도록 선거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역구는 '00당'에 투표하고 정당투표는 00당의 위성정당인 '비례 00당'에 투표하도록 하는 거죠.

그럼 이 위성정당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먼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가운데 연동률 50%를 30석에만 적용하는 안을 놓고 의석수를 따져봤습니다.


머리를 흔들 꼬리 '위성정당'

민주당과 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극단적으로 정당투표를 모두 '위성정당'에 몰아준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됩니다.


선거가 끝난 뒤 위성정당과 합당하는 걸 가정하면 민주당은 137석에서 141석으로 4석이 늘고 한국당도 107석에서 110석으로 3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의당은 13석에서 7석으로 많이 줄어듭니다.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한국당 지지자들의 절반가량만 정당투표를 '위성정당'에 한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은 133석이 되는데요. 위성정당 도입 전과 비교해서 의석수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예상되면, 민주당 역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순 없을 겁니다.

실제 출현 가능성은?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성정당'은 일부 의원들이 제시하는 아이디어 수준이었는데 오늘(19일)은 아예 심재철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좌파연합 세력이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 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어제(18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이 '위성정당'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과거 2008년 18대 총선 당시 '친박연대'를 다시 언급하며 '위성정당'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친박연대'는 당시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친박계 인사들이 대거 합류해 지역구 6석, 비례대표 8석을 얻는 돌풍을 일으킨 뒤 총선 2년 뒤인 2010년 한나라당과 합당했습니다.

위성정당이 선택받을 수 있을까?

단순 수식으로 계산하면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 거대정당에 무조건 유리합니다. 하지만 실제 거대정당들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정당투표는 위성정당으로"라고 홍보했을 때 지지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정확히 계산하기 힘듭니다. 유권자들이 거대정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위성정당에 투표할지, 아니면 자신들의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꼼수'를 부린 거대정당을 심판하려고 할지.

민주당의 경우 선거제 개혁을 주장해온 주체가 저런 꼼수를 부린다면 지지자들의 선택을 받기 힘들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국당의 경우에도 위성정당을 만들었을 때 지지자들이 이탈하지 않고 정확히 '비례 한국당'에 투표할지가 문제입니다. 유권자들이 당명을 헷갈릴 수도 있고, 우리공화당 등 다른 보수당을 찍을 가능성도 있죠. 때문에 각 정당은 어떻게 해야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가지! 한국당이 '비례 한국당'이라는 이름을 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비례 한국당'이라는 이름의 정당이 선관위에 창당준비위원회를 등록하고 창당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주체가 한국당이 아니라 통일한국당의 최인식 전 대표입니다. 통일한국당은 지난 대선에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을 대통령 후보로 냈는데요. 이분들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비례 한국당' 이름은 쓰기 어렵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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