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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이름에 ‘비례’ 못 쓴다…한국당 총선전략 차질
입력 2020.01.14 (07:15) 수정 2020.01.14 (07:22)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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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이름에 ‘비례’ 못 쓴다…한국당 총선전략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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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중앙선관위가 정당 이름에 '비례' 명칭을 쓸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현 한국당의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도 이름을 바꿔야 할 상황인데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도 대책을 구상 중입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 시간 넘게 걸린 선관위 전체 회의, 결론은 '불허'였습니다.

선관위는 기존 정당명에 '비례' 단어만 붙인 당명은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권자를 혼란하게 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결국 이번 결정으로 '비례자유한국당'이란 명칭은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당은 친문 성향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이 선관위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런 식으로 선관위조차도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비례용 위성정당 위력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선관위 결정에 반색했습니다.

[강민진/정의당 대변인 : "당연한 결정입니다. 향후 선관위는 (위성정당) 창당 등록을 수리 거부해야 합니다."]

한국당은 소송도 검토 중이지만 총선이 코앞인 데다,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교일/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장 : "별개의 정당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나서서 불복 소송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통합을 추진 중인 보수정당들 역시 비례위성정당 창당에 비판적인 입장, 한국당은 일단 최대한 비슷한 이름의 비례정당 창당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래저래 총선 전략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 정당 이름에 ‘비례’ 못 쓴다…한국당 총선전략 차질
    • 입력 2020.01.14 (07:15)
    • 수정 2020.01.14 (07:22)
    뉴스광장
정당 이름에 ‘비례’ 못 쓴다…한국당 총선전략 차질
[앵커]

어제 중앙선관위가 정당 이름에 '비례' 명칭을 쓸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현 한국당의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도 이름을 바꿔야 할 상황인데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도 대책을 구상 중입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 시간 넘게 걸린 선관위 전체 회의, 결론은 '불허'였습니다.

선관위는 기존 정당명에 '비례' 단어만 붙인 당명은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권자를 혼란하게 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결국 이번 결정으로 '비례자유한국당'이란 명칭은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당은 친문 성향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이 선관위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런 식으로 선관위조차도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비례용 위성정당 위력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선관위 결정에 반색했습니다.

[강민진/정의당 대변인 : "당연한 결정입니다. 향후 선관위는 (위성정당) 창당 등록을 수리 거부해야 합니다."]

한국당은 소송도 검토 중이지만 총선이 코앞인 데다,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교일/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장 : "별개의 정당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나서서 불복 소송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통합을 추진 중인 보수정당들 역시 비례위성정당 창당에 비판적인 입장, 한국당은 일단 최대한 비슷한 이름의 비례정당 창당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래저래 총선 전략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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