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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1대 국회의원 선거
[여심야심] ‘1호 공약’으로 본 총선 전략
입력 2020.01.15 (16:59) 여심야심
[여심야심] ‘1호 공약’으로 본 총선 전략
국회 '총선 정국'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의당이 오늘(15일) 일제히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총선 1호' 공약, 정의당은 두 번째 공약입니다.

민주당은 '무료 공공 와이파이망'의 전국 확대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고, 한국당은 재정 건전성 확보,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을 제시했습니다. 정의당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통상 각 당은 다가오는 선거에 임하는 자신들의 '콘셉트'를 보여줄 수 있는 공약을 '1호'로 발표합니다. 오늘 각 당이 내놓은 공약을 통해서도 이런 전략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국가가 책임진다…민생 안정·삶의 풍요로움"

청년 공약이다, 경제 공약이다, 추측이 난무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은 예상과는 조금 다른, '공공 와이파이망 확대 구축'이었습니다.

민주당은 2022년까지 시내버스와 학교, 전통시장 등에 공공 와이파이망 5만 3천여 곳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전 국민 누구나 무료로 손쉽게 인터넷에 접속하도록 하겠다는 '생활밀착형' 공약입니다. 가계 통신비 부담이 적지 않은 서민층과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20~30대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해찬 대표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데이터 사용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통신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모든 국민이 데이터 경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데이터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와 각오로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생 안정과 삶의 풍요로움을 더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집권여당의 '총선 1호' 공약이 큰 아젠다나 청사진이 아닌 '와이파이'라는 데 대해 당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니 선거법이니 너무 정치적인 법안들로 1년을 싸웠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 '민생싸움'이라고 당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비용은 줄이고, 소득은 늘리고'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공약"이라고도 했습니다.

반면, 다른 의원은 "(무료 와이파이 확대를) 하면 좋기야 하겠지만, 지금 20대의 상황이 많이 어려운데, 너무 여유로워 보이는 공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도 "국민 실생활 공약이라는 면은 있지만, 1호 공약으로서의 임팩트를 생각하면 아쉬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외부 평가는 어떨까요?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좋다·나쁘다 말하기보다는, 이번에는 '생활 공약'으로 가겠다고 하는 선언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갖춤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공약에 5천3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는데, 어디서 이 예산을 마련할지, 그렇다면 다른 예산은 줄일지와 같은 내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재정건전화법' 추진..탈(脫)원전 정책 폐기"

지난 9일 공수처법 폐지를 '1호 공약'으로 발표했던 자유한국당, 오늘 선보인 경제 관련 공약이 '진짜 1호 공약'이라고 했습니다.

재정건전화법을 발의하고 탈(脫)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는 것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희망경제 공약'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한국당은 우선, 재정 건전화를 위해 채무준칙·수지준칙·수입준칙의 3가지 재정 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종석 희망공약개발단장은 "현 정부의 재정 중독과 예산 세금 폭탄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관련법 개정을 통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약속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비리 게이트'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의사도 밝혔습니다.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편향 노동정책'에서 근로자 중심의 '균형 잡힌 노동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의 도입, 강성노조의 특권을 내려놓게 만드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선거 전략은 정부의 '정책 실패 심판'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이를 두고 "'행정부 공약'이 아닌, 법에 관계된 '입법부 공약'이 나온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정책은 잘못됐다, 반대로 하겠다는 식의 '안티테제'가 1호 공약이라는 점은 지적했습니다. 이는 과거 1호 공약으로 알려졌던 공수처 폐지나, 오늘 발표된 1호 공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무총장은 "반대를 하는 것은 야당의 임무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자기 것을 보여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9년까지 전월세 보장, 청년 1인 가구 주거지원 수당"

정의당이 오늘 내놓은 공약은 2호입니다. 다만, 만 20세에게 현금 3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1호 공약', '청년기초자산제'와 기본적인 '콘셉트'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무주택 서민이 최대 9년까지 전·월세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인 전세 계약 기간을 3년 단위로 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2회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1인 청년(19세~29세) 가구에 월 20만 원의 주거지원 수당을 3년간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여기에는 연간 1조 2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정의당은 추산했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정의당은 1가구 1주택 소유자를 포함해,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현행보다 0.3%p에서 3.5%p까지 더 올리고, 특히 기업과 사모펀드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하자는 게 정의당의 주장입니다.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정의당은 공약이 유지되려면 재정이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은 분배정책만 내놓고 있는데, 분배를 위해서는 성장도 동시에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늘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선거를 '쇼 비즈니스'로 치르려고 하는 게 문제"

오늘 일제히 발표된 공약들, 또 앞으로 계속 쏟아져나올 각 당의 공약.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이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정당이 여야 할 것 없이 선거를 '쇼 비즈니스' 식으로 치르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각 정당이 계속 릴레이식으로 공약을 발표할 텐데, 이것은 우리만이 가진 특이한 문화입니다. 순차적으로 공약을 발표하면 언론 주목도는 높을 수 있지만, (각 공약을) 사회적으로 논의하거나 정확한 평가를 하는 건 어려워져요, 불가능해요. 외국은 모든 공약을 공약집에 담고, 그것을 공개해서 평가를 받거든요. 통째로 발표하면 검증을 계속 받잖아요. 그런데 (순차적으로 발표하면) 검증을 받지 않고 언론을 끌고 다닐 수 있는 좋은 '페이크'(속임수)가 되는 거죠." 이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공약에 따르는 비용 문제도 지적합니다. 최근 각 당은 공약을 내놓을 때 이에 따르는 비용도 추산해 명시합니다. 문제는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에 있는 각 정당의 공약을 모두 집행하면, 들어가는 돈이 최소 1,000조 원은 넘는다"고 말합니다.

정부 재정을 마구 확장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공약 즉 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을 확대하면 다른 예산은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이 부분은 공약 발표에 빠져있습니다. '빛 좋은' 공약을 내놓는데,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한다는 얘기, 같이 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포함돼야 '진짜 공약'이라는 것입니다.

'1호 공약'이 '최우선 순위 공약'은 아니라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이 사무총장은 조언합니다. 앞으로 발표될 수많은 공약 가운데, 각 당이 예산을 가장 우선순위로 배정할 공약은 무엇인지 눈여겨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최우선 공약은 1호 공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1호 공약은 말 그대로 눈길을 끌기 위한 '콘셉트'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4.15 총선까지 남은 기간, 90여 일. KBS도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이런 측면에서 각 당의 공약을 살피고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여심야심] ‘1호 공약’으로 본 총선 전략
    • 입력 2020.01.15 (16:59)
    여심야심
[여심야심] ‘1호 공약’으로 본 총선 전략
국회 '총선 정국'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의당이 오늘(15일) 일제히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총선 1호' 공약, 정의당은 두 번째 공약입니다.

민주당은 '무료 공공 와이파이망'의 전국 확대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고, 한국당은 재정 건전성 확보,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을 제시했습니다. 정의당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통상 각 당은 다가오는 선거에 임하는 자신들의 '콘셉트'를 보여줄 수 있는 공약을 '1호'로 발표합니다. 오늘 각 당이 내놓은 공약을 통해서도 이런 전략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국가가 책임진다…민생 안정·삶의 풍요로움"

청년 공약이다, 경제 공약이다, 추측이 난무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은 예상과는 조금 다른, '공공 와이파이망 확대 구축'이었습니다.

민주당은 2022년까지 시내버스와 학교, 전통시장 등에 공공 와이파이망 5만 3천여 곳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전 국민 누구나 무료로 손쉽게 인터넷에 접속하도록 하겠다는 '생활밀착형' 공약입니다. 가계 통신비 부담이 적지 않은 서민층과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20~30대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해찬 대표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데이터 사용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통신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모든 국민이 데이터 경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데이터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와 각오로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생 안정과 삶의 풍요로움을 더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집권여당의 '총선 1호' 공약이 큰 아젠다나 청사진이 아닌 '와이파이'라는 데 대해 당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니 선거법이니 너무 정치적인 법안들로 1년을 싸웠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 '민생싸움'이라고 당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비용은 줄이고, 소득은 늘리고'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공약"이라고도 했습니다.

반면, 다른 의원은 "(무료 와이파이 확대를) 하면 좋기야 하겠지만, 지금 20대의 상황이 많이 어려운데, 너무 여유로워 보이는 공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도 "국민 실생활 공약이라는 면은 있지만, 1호 공약으로서의 임팩트를 생각하면 아쉬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외부 평가는 어떨까요?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좋다·나쁘다 말하기보다는, 이번에는 '생활 공약'으로 가겠다고 하는 선언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갖춤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공약에 5천3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는데, 어디서 이 예산을 마련할지, 그렇다면 다른 예산은 줄일지와 같은 내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재정건전화법' 추진..탈(脫)원전 정책 폐기"

지난 9일 공수처법 폐지를 '1호 공약'으로 발표했던 자유한국당, 오늘 선보인 경제 관련 공약이 '진짜 1호 공약'이라고 했습니다.

재정건전화법을 발의하고 탈(脫)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는 것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희망경제 공약'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한국당은 우선, 재정 건전화를 위해 채무준칙·수지준칙·수입준칙의 3가지 재정 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종석 희망공약개발단장은 "현 정부의 재정 중독과 예산 세금 폭탄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관련법 개정을 통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약속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비리 게이트'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의사도 밝혔습니다.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편향 노동정책'에서 근로자 중심의 '균형 잡힌 노동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의 도입, 강성노조의 특권을 내려놓게 만드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선거 전략은 정부의 '정책 실패 심판'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이를 두고 "'행정부 공약'이 아닌, 법에 관계된 '입법부 공약'이 나온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정책은 잘못됐다, 반대로 하겠다는 식의 '안티테제'가 1호 공약이라는 점은 지적했습니다. 이는 과거 1호 공약으로 알려졌던 공수처 폐지나, 오늘 발표된 1호 공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무총장은 "반대를 하는 것은 야당의 임무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자기 것을 보여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9년까지 전월세 보장, 청년 1인 가구 주거지원 수당"

정의당이 오늘 내놓은 공약은 2호입니다. 다만, 만 20세에게 현금 3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1호 공약', '청년기초자산제'와 기본적인 '콘셉트'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무주택 서민이 최대 9년까지 전·월세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인 전세 계약 기간을 3년 단위로 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2회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1인 청년(19세~29세) 가구에 월 20만 원의 주거지원 수당을 3년간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여기에는 연간 1조 2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정의당은 추산했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정의당은 1가구 1주택 소유자를 포함해,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현행보다 0.3%p에서 3.5%p까지 더 올리고, 특히 기업과 사모펀드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하자는 게 정의당의 주장입니다.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정의당은 공약이 유지되려면 재정이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은 분배정책만 내놓고 있는데, 분배를 위해서는 성장도 동시에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늘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선거를 '쇼 비즈니스'로 치르려고 하는 게 문제"

오늘 일제히 발표된 공약들, 또 앞으로 계속 쏟아져나올 각 당의 공약.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이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정당이 여야 할 것 없이 선거를 '쇼 비즈니스' 식으로 치르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각 정당이 계속 릴레이식으로 공약을 발표할 텐데, 이것은 우리만이 가진 특이한 문화입니다. 순차적으로 공약을 발표하면 언론 주목도는 높을 수 있지만, (각 공약을) 사회적으로 논의하거나 정확한 평가를 하는 건 어려워져요, 불가능해요. 외국은 모든 공약을 공약집에 담고, 그것을 공개해서 평가를 받거든요. 통째로 발표하면 검증을 계속 받잖아요. 그런데 (순차적으로 발표하면) 검증을 받지 않고 언론을 끌고 다닐 수 있는 좋은 '페이크'(속임수)가 되는 거죠." 이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공약에 따르는 비용 문제도 지적합니다. 최근 각 당은 공약을 내놓을 때 이에 따르는 비용도 추산해 명시합니다. 문제는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에 있는 각 정당의 공약을 모두 집행하면, 들어가는 돈이 최소 1,000조 원은 넘는다"고 말합니다.

정부 재정을 마구 확장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공약 즉 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을 확대하면 다른 예산은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이 부분은 공약 발표에 빠져있습니다. '빛 좋은' 공약을 내놓는데,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한다는 얘기, 같이 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포함돼야 '진짜 공약'이라는 것입니다.

'1호 공약'이 '최우선 순위 공약'은 아니라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이 사무총장은 조언합니다. 앞으로 발표될 수많은 공약 가운데, 각 당이 예산을 가장 우선순위로 배정할 공약은 무엇인지 눈여겨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최우선 공약은 1호 공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1호 공약은 말 그대로 눈길을 끌기 위한 '콘셉트'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4.15 총선까지 남은 기간, 90여 일. KBS도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이런 측면에서 각 당의 공약을 살피고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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