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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현직 판사 3명 줄사표…사법부 중립성 논란
입력 2020.01.15 (19:07) 수정 2020.01.16 (11:01)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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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현직 판사 3명 줄사표…사법부 중립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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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판사들이 잇따라 사표를 내고 정치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

건강이 안좋다며 줄곧 출석을 거부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판이 지연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맡아온 장동혁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냈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대전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총선 준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부장판사의 사직으로 전두환 씨 재판는 당분간 멈춰설 것으로 보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을 주도한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도 지난 13일 법복을 벗었습니다.

일부 언론에 "정치권의 영입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여당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 징용 재판 지연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도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법원을 떠났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 역시 여당의 인재 영입 대상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총선을 앞둔 시점, 판사들의 이례적인 줄사표에 사법부의 정치화와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한규/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판사가 특정 정파에 소속돼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커다란 사법 불신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법관 독립도 훼손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검찰에서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와 법무부의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 발표 이후 네 명의 검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사기극이라고 비판한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의 사직 인사 글에는 검사들의 지지와 격려 댓글이 500개 넘게 달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 선거 앞두고 현직 판사 3명 줄사표…사법부 중립성 논란
    • 입력 2020.01.15 (19:07)
    • 수정 2020.01.16 (11:01)
    뉴스 7
선거 앞두고 현직 판사 3명 줄사표…사법부 중립성 논란
[앵커]

21대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판사들이 잇따라 사표를 내고 정치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

건강이 안좋다며 줄곧 출석을 거부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판이 지연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맡아온 장동혁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냈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대전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총선 준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부장판사의 사직으로 전두환 씨 재판는 당분간 멈춰설 것으로 보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을 주도한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도 지난 13일 법복을 벗었습니다.

일부 언론에 "정치권의 영입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여당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 징용 재판 지연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도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법원을 떠났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 역시 여당의 인재 영입 대상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총선을 앞둔 시점, 판사들의 이례적인 줄사표에 사법부의 정치화와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한규/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판사가 특정 정파에 소속돼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커다란 사법 불신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법관 독립도 훼손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검찰에서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와 법무부의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 발표 이후 네 명의 검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사기극이라고 비판한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의 사직 인사 글에는 검사들의 지지와 격려 댓글이 500개 넘게 달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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