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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응에 문제”…론스타도 예상했던 시나리오?
입력 2020.01.15 (21:11) 수정 2020.01.16 (16:2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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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응에 문제”…론스타도 예상했던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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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성인 교수 인터뷰를 보니까 "한국 정부가 죽자사자 싸우지 않는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기자]

네, 한국측 문서를 검토한 느낌을 말씀하신건데요,

양쪽이 분쟁을 하면 상대의 약점을 찾아서 제대로 공격을 해야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론스타의 최대 약점, 이걸 다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격이 누락돼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론스타의 오래된 문제,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 자본이냐, 즉 산업자본에 대한 쟁점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그동안 과정이 길기도 해서 전문성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산업자본 문제가 이 분쟁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내일(16일) 충분히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당시, 정부의 대응 논리를 만든 관료들이 한국 정부가 일정 부분 패소할 걸 각오했다는 건가요?

[기자]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 지금 KBS가 입수한 문서의 대응논리라면 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분쟁이 형식적으로는 5조원, 저희가 분석한 내용적으도 1조원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군 이래 최대소송이라고도 불리고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수 문서를 보면 한국 측이 승소할 수 있는 결정적인 부분, 말자자면 ‘스모킹 건’이 빠져 있습니다.

당연히 그럼 이게 왜 빠졌는지 궁금하실텐데, 이 부분 역시 내일(16일)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론스타, 한국 정부 이럴 것 예상했다고 봐야 하나요?

[기자]

문서를 보면 론스타가 한국에 투자하던 10년 동안 그 가운데서도 매각을 시도하고 있던 2008, 2009, 2012년 이렇게 세 차례 한국 금융위에 서면을 보낸 것으로 나옵니다.

매각 승인을 빨리 안 해 주면 지연한 것에 책임을 물어서 ISD를 제기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거든요.

바꿔말하면 론스타는 당연히 예정했을 것이고, 한국정부가 어떻게 나올지도 계산이 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한국정부도 분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요,

그러면 아예 분쟁을 막거나 제대로 대응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앵커]

왜 소송 진행 상황이 공개되지 않습니까?

[기자]

표면적으로는 비밀 유지 의무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건 중재판정부 ICSID에서 공개하고 있는 중재 일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거의 알 수가 없고, 그동안 진행된 날짜와 절차명령이라고 나와있는데 저기서 절차 명령 5번이라고 돼 있는 것이 비밀유지에 대한 것입니다.

분쟁 양쪽 당사자들이 내용과 절차를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서로 비밀을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누가 먼저 이 부분을 제안했는지 확인 할 수 없지만 한국 정부도 이에 합의해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과정을 공개하면서 중재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이 때문에 이 비밀 유지 합의가 금융당국의 치부를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문서 진위 여부는 여전히 확인이 힘든건가요?

[기자]

네, 두차례 확인요청을 했는데, 모두 공식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 법무부 답변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검증을 요청했는데, 문서의 내용이나 용어 형식 등에서 진본이 아니라고 볼 이유가 없다 또는 진본인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정부 대응에 문제”…론스타도 예상했던 시나리오?
    • 입력 2020.01.15 (21:11)
    • 수정 2020.01.16 (16:20)
    뉴스 9
“정부 대응에 문제”…론스타도 예상했던 시나리오?
[앵커]

전성인 교수 인터뷰를 보니까 "한국 정부가 죽자사자 싸우지 않는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기자]

네, 한국측 문서를 검토한 느낌을 말씀하신건데요,

양쪽이 분쟁을 하면 상대의 약점을 찾아서 제대로 공격을 해야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론스타의 최대 약점, 이걸 다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격이 누락돼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론스타의 오래된 문제,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 자본이냐, 즉 산업자본에 대한 쟁점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그동안 과정이 길기도 해서 전문성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산업자본 문제가 이 분쟁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내일(16일) 충분히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당시, 정부의 대응 논리를 만든 관료들이 한국 정부가 일정 부분 패소할 걸 각오했다는 건가요?

[기자]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 지금 KBS가 입수한 문서의 대응논리라면 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분쟁이 형식적으로는 5조원, 저희가 분석한 내용적으도 1조원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군 이래 최대소송이라고도 불리고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수 문서를 보면 한국 측이 승소할 수 있는 결정적인 부분, 말자자면 ‘스모킹 건’이 빠져 있습니다.

당연히 그럼 이게 왜 빠졌는지 궁금하실텐데, 이 부분 역시 내일(16일)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론스타, 한국 정부 이럴 것 예상했다고 봐야 하나요?

[기자]

문서를 보면 론스타가 한국에 투자하던 10년 동안 그 가운데서도 매각을 시도하고 있던 2008, 2009, 2012년 이렇게 세 차례 한국 금융위에 서면을 보낸 것으로 나옵니다.

매각 승인을 빨리 안 해 주면 지연한 것에 책임을 물어서 ISD를 제기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거든요.

바꿔말하면 론스타는 당연히 예정했을 것이고, 한국정부가 어떻게 나올지도 계산이 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한국정부도 분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요,

그러면 아예 분쟁을 막거나 제대로 대응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앵커]

왜 소송 진행 상황이 공개되지 않습니까?

[기자]

표면적으로는 비밀 유지 의무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건 중재판정부 ICSID에서 공개하고 있는 중재 일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거의 알 수가 없고, 그동안 진행된 날짜와 절차명령이라고 나와있는데 저기서 절차 명령 5번이라고 돼 있는 것이 비밀유지에 대한 것입니다.

분쟁 양쪽 당사자들이 내용과 절차를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서로 비밀을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누가 먼저 이 부분을 제안했는지 확인 할 수 없지만 한국 정부도 이에 합의해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과정을 공개하면서 중재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이 때문에 이 비밀 유지 합의가 금융당국의 치부를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문서 진위 여부는 여전히 확인이 힘든건가요?

[기자]

네, 두차례 확인요청을 했는데, 모두 공식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 법무부 답변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검증을 요청했는데, 문서의 내용이나 용어 형식 등에서 진본이 아니라고 볼 이유가 없다 또는 진본인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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