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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파병 고민 깊은 정부, 이유는?
입력 2020.01.15 (21:17) 수정 2020.01.15 (22:1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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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파병 고민 깊은 정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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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호르무즈 파병을 요청하는 이유, 뭘까요?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 사이, 폭 40km의 좁은 바닷길입니다.

세계 원유 공급량의 20%가 지나가는 전략적 요충지죠.

지난해 6월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이 피격되자 미국은 그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선박 보호를 이유로 호위연합체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참가국은 미국을 포함해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알바니아, 영국, 호주 이렇게 일곱개 나라입니다.

이 중에 영국과 호주는 전투병력을 보냈습니다.

일본은 호위연합체에는 들어가지 않고, 정찰기와 호위함을 보내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지속적인 요청에 우리 정부 고민, 깊은데요.

김경진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김 기자,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보면 아주 신중해요.

그만큼 고려할 게 많다는 거겠죠.

[기자]

네 여러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어제 신년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했지만, 우리 국민과 선박 안전, 한미동맹, 이란과의 관계, 원유 수급 등 경제 문제, 여기에 국내 여론까지 고려할 게 정말 많습니다.

[앵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죠.

우리 정부, 파병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아직 결정된 건 없다, 이게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지난달만 해도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대해서, 사실상 호르무즈에 파견하는 방안이 진지하게 검토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솔레이마니 공습과 이란의 보복 등으로 정세가 급변하면서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전쟁 위험성이 커졌고, 우리가 그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텐데,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정부가 강조하는 것도 그 때문일 테고요.

[기자]

그렇죠.

중동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과 기업, 선박의 안전이 가장 우려되는 거죠.

이란과 이라크 등에 있는 우리 국민은 1,700명 정도입니다.

이란혁명수비대가 미국의 편을 들 경우 공격 대상으로 삼겠다고 경고까지 한 상태여서 만약의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파병할 경우 이란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앵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파병을 계속 요청하고 있어요.

한미동맹을 고려하면 마냥 무시하기도 쉽지 않아 보여요, 어떻습니까?

[기자]

그래서 고민인 건데요.

무시할 경우 동맹이 약화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죠.

이럴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또 북핵 공조와 남북관계 개선에서 지렛대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면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할 걸로 보입니까?

[기자]

일단 정부는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호르무즈 공동 방위에 참여해야 한다면, 연락장교만 파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선발 절차도 마친 상태입니다.

청해부대 파병은 최후의 수단이 될텐데, 일본처럼 인근 해협까지만 보내는 방안, 또 동참이 아닌 독자 파견 형식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을 만난 강경화 장관이 귀국하면 조만간 열릴 NSC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텐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국익일 겁니다.

결정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다층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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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15 (21:17)
    • 수정 2020.01.1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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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파병 고민 깊은 정부, 이유는?
[앵커]

미국이 호르무즈 파병을 요청하는 이유, 뭘까요?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 사이, 폭 40km의 좁은 바닷길입니다.

세계 원유 공급량의 20%가 지나가는 전략적 요충지죠.

지난해 6월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이 피격되자 미국은 그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선박 보호를 이유로 호위연합체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참가국은 미국을 포함해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알바니아, 영국, 호주 이렇게 일곱개 나라입니다.

이 중에 영국과 호주는 전투병력을 보냈습니다.

일본은 호위연합체에는 들어가지 않고, 정찰기와 호위함을 보내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지속적인 요청에 우리 정부 고민, 깊은데요.

김경진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김 기자,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보면 아주 신중해요.

그만큼 고려할 게 많다는 거겠죠.

[기자]

네 여러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어제 신년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했지만, 우리 국민과 선박 안전, 한미동맹, 이란과의 관계, 원유 수급 등 경제 문제, 여기에 국내 여론까지 고려할 게 정말 많습니다.

[앵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죠.

우리 정부, 파병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아직 결정된 건 없다, 이게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지난달만 해도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대해서, 사실상 호르무즈에 파견하는 방안이 진지하게 검토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솔레이마니 공습과 이란의 보복 등으로 정세가 급변하면서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전쟁 위험성이 커졌고, 우리가 그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텐데,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정부가 강조하는 것도 그 때문일 테고요.

[기자]

그렇죠.

중동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과 기업, 선박의 안전이 가장 우려되는 거죠.

이란과 이라크 등에 있는 우리 국민은 1,700명 정도입니다.

이란혁명수비대가 미국의 편을 들 경우 공격 대상으로 삼겠다고 경고까지 한 상태여서 만약의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파병할 경우 이란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앵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파병을 계속 요청하고 있어요.

한미동맹을 고려하면 마냥 무시하기도 쉽지 않아 보여요, 어떻습니까?

[기자]

그래서 고민인 건데요.

무시할 경우 동맹이 약화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죠.

이럴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또 북핵 공조와 남북관계 개선에서 지렛대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면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할 걸로 보입니까?

[기자]

일단 정부는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호르무즈 공동 방위에 참여해야 한다면, 연락장교만 파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선발 절차도 마친 상태입니다.

청해부대 파병은 최후의 수단이 될텐데, 일본처럼 인근 해협까지만 보내는 방안, 또 동참이 아닌 독자 파견 형식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을 만난 강경화 장관이 귀국하면 조만간 열릴 NSC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텐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국익일 겁니다.

결정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다층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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