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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의 최강시사] 정세현 “기고만장 해리스 대사, PNG(외교적 기피인물) 지정해야”
입력 2020.01.20 (10:03)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경래의 최강시사] 정세현 “기고만장 해리스 대사, PNG(외교적 기피인물) 지정해야”
- 北인사는 미국에 대한 기대 접고 자력갱생 정면돌파 선언, 러시아와 손잡겠다는 의도도
- 대통령 신년사에 주한 美대사 견제구는 주권침해...우리 언론과 고위층이 방조한 측면있어
- 美주요언론 “해리스, 일본계라 비난받는다”며 물타기하는데, 우리 언론은 뭐하고 있나?
- 이번 사태 어떻게 해결하는지 北이 유심히 지켜볼 것. 남측 의지 확인되면 개별관광 등에 호응할 가능성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월 20일(월) 8:30~8:4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정세현 수석부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김경래 :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남북교류를 북미 간의 진전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무자급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와중에 북한에서는 대미라인 혹은 남북라인 이 부분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남북관계, 북미관계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세현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일단 어제 나온 뉴스부터 좀 여쭤볼게요.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기용이 됐습니다. 이용호 외무상이 경질이 됐고요. 이거 여러 가지 해석들이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 부의장께서는?

▶ 정세현 : 그동안 작년 한 해 동안 하노이 노딜 이후에 미국통을 외무상으로 전면에 내세워서 돌파구를 열어보려고 했는데.

▷ 김경래 : 그게 리용호 외무상이죠?

▶ 정세현 : 그런데 그게 성과 없이 끝났고 금년도에는 대내적으로 자력갱생을 기초로 한 정면돌파전,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를 맞서서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정면돌파인데, 그게 그것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외교의 책임자가 미국통이 굳이 필요 없다, 이제. 미국이 입장을 바꿀 때까지는 필요 없고 오히려 그동안 군사회담 수석대표도 했었고 또 우리의 통일부 장관격인 조평통 위원장을 했던 리선권이라는 사람을 대남통이죠, 대남통 또는 통일전선부 출신을 외무상으로 앉힘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반미 국제통일전선을 형성해서 외교 부문에서 정면돌파. 그러니까 미국 주도의 UN대북제재를 정면돌파하는 그런 외교를 전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외국 주재 대사들 전부 다 본국으로 불러들여서 공관장 회의를 통해서 그런 지침을 확정하고 그리고 미국과 맞서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포석이라고 봅니다.

▷ 김경래 : 리선권 지금 조평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것은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가겠습니까?” 이런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성 이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이분은?

▶ 정세현 : 원래 군인이죠. 군인이고 김영철 라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영철이 그러니까 북한의 정찰총국장을 할 때 그 밑에서 군인으로서 남북군사회담의 수석대표로도 나오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급은 아마 대좌까지 했을 거예요. 별은 못 달았지만 실력을 인정받아서 옷 벗자마자 조평통 위원장, 통일부 장관격이죠. 승진을 했다가 이번에 외무상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대남의 최일선에서 일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을 통일전선 차원에서 외교를 끌어나가겠다. 이런 포석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최선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 정세현 : 글쎄, 그게 앞으로 조금 관전 포인트인데, 지금 당적 서열은 거기가 높아요. 정치국 아마 거기는 후보위원쯤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리선권은 그냥 중앙위원이죠, 그 정도만 들어가 있는데 더구나 최선희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무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권력서열면에서는 최선희가 훨씬 높다. 그래서 불편하면 바꿔줄 수밖에 없는데, 당분간 최선희를 그대로 놔둘지 아니면 리선권이 마음대로 지휘를 할 수 있도록 잠시 자리를 비켜줄지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공관장 회의 끝나고 나면 아마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 김경래 : 어쨌든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어떤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 정세현 :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한테 이제 우리는 미국에 목매는 그런 상황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셈법 바꿀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알아서 해라. 우리는 러시아하고 손잡고 나간다. 국제부장을 그러니까 리수용이 맡고 있던 당의 국제부장 다른 말로 하면 요즘은 외교 담당 당 부위원장을 저것으로 바꾸지 않았어요, 국제부장을. 러시아 대사 출신 김형준하고. 그러니까 러시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국제부장으로 앉히고 그다음에 군인 출신으로서 강경파인 대남라인 통일전선부 출신을 외무상으로 앉히는 것 보면 중국, 러시아와 손잡고 반미 국제통일전선을 형성하면서 외교 부문에서 정면돌파하려고 그런 정책의 의지가 담긴 인사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북한은 그러고요.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보면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신년사 그리고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남북관계 운신폭을 넓혀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 강경화 외교장관, 이도훈 본부장도 비슷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 대사가 재동을 거는 발언을 했습니다. “워킹그룹하고 협력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청와대도 입장이 나온 것 같은데.

▶ 정세현 : 통일부에서도 통일부 대변인 성명이 나오고 청와대에서도.

▷ 김경래 : 부적절하다는 거죠.

▶ 정세현 :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이게 대사가 여기 주재국의 대통령 발언을 내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반대한다고 할까, 견제구를 날리는 것은 일종의 주권 침해입니다. 이미 정부에서 그렇게 성격 규정을 했지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비분강개 하기 전에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도 될 만큼 우리가 처신을 우리 여론이 여론 내지는 우리 정치권의 지도부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의 기를 키워주지는 않았나하는 것도 반성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뭐 국회의원들이 전화만 하면 대사관에 가서 밥을 먹고 오는지 차를 마시고 오는지 모르겠지만 대사 만나서 종북 대통령을 좌지우지한다, 대통령이 종북좌파에 둘러싸였다는 이야기를 안 하나. 또 무슨 불려가서 분담금.

▷ 김경래 : 방위비분담금이요.

▶ 정세현 : 방위비분담금 이야기를 30분 동안 20번 했다고 하는데, 횟수만 세지 말고 그 자리에서 당신네 그러면 안 돼, 이게 북미 간의 협상 사안인데 나를 불러서 압력을 넣는 것은 지나치지 않소? 빠져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정치권의 지도급 인사들이 미국 대사로 하여금 기고만장하게 만든 측면은 없는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이른바 미국통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미국의 대사관, 미국 대사관이나 미국 현지 워싱턴에 가기만 하면 한미동맹 그다음에 한미공조 무슨 한미협조 이걸 강조하니까 해리스 같은 사람은 대사지만 이래도 되는 것으로 알고 발언했을 거예요. 그렇게 만든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 반성할 대목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해리스 대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개인의 캐릭터도 있겠지만 미국 전체적인 전략 차원도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해리스 대사 이야기한 다음에 공무부 쪽에서도 해리스 대사 말에 힘을 싣어줬다는 말이에요. 뭔가 작전인가요, 이게?

▶ 정세현 : 바로 그러니까 그런 해석이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 김경래 : 그래요?

▶ 정세현 : 미국 국무부 쪽에서는 수습하는 차원에서 대사의 돌출성 발언이 아니라 폼페이오 장관의 뜻이고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식으로 물타기를 하려고 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미국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면 결국 우리는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면으로 그야말로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외교상으로 이렇게 무례한 짓을 하면 이건 기피 인물로 분류할 수 있어요. PNG, Persona Non Grata라고 하는 것 비엔나협약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여론이 좀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미국 보세요. 워싱턴포스터나 뉴욕타임즈, CNN 같은 그야말로 국제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언론들이 난데없이 한국 사람들이 인종적 배경 이런 것 가지고 비난한다는 식으로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물타기하려고 그러는데 미국 언론은 그런 뜻으로 하는데 우리 언론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 김경래 : 그래서 정 장관님을 불렀습니다, 저희들이.

▶ 정세현 : 그나마 KBS가 그것을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주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번에 해리스 대사의 이건 정말로 외교에서 대형사고인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 번쯤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미국한테 정말로 속국 근성 내지는 식민지 근성을 발휘했기에 저 사람이 저러는가. 총독이라고 말을 쓴 국회의원도 있지만 여하튼 그 말을 써야 될 정도로 우리가 미국한테 너무 굽실굽실 하지 않았는가하는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 김경래 :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사실 북한 개별 관광,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정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정세현 : 그런데 금강산이나 개성 쪽으로 올라가는 DMZ를 통과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미 해리스 대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미국 국무부 장관도 해리스 대사가 잘못 틀린 말을 한 것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여기 DMZ를 관리하고 있는 UN사 사령관은 문을 안 열 겁니다. 그러나 개별 관광 못할 것은 없어요. 어차피 그룹 투어라는 게 있잖아요, 여행사가.

▷ 김경래 : 제3국 통해서 들어가는 거요?

▶ 정세현 : 그렇죠. 중국이나 단둥으로 해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저쪽으로 북한으로 들어가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들어가서 기차를 타고 북한 땅으로 들어가서 몇박 며칠로. 특히 그쪽으로 중국 쪽으로 백두산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중국 쪽으로 들어가서 북한 땅으로 들어간 뒤에 삼지연을 통해서 백두산 가는 관광 프로그램을 북쪽이 개방하는 경우에 아마 봇물 터질 겁니다. 그건 못 막을 거예요, 그건. 개별 관광은 지금 UN대북제재 해당이 없으니까.

▷ 김경래 : 그런데 그게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 난다는 표현도 썼잖아요, 대통령이. 북한이 이걸 받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북한 비자를 안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지금 우리.

▶ 정세현 : 그러니까 비자 문제를 그전에는 개별적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금강산 할 때는 단체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자라기보다는 방북 승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서 북한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신변 안전과 무사 귀환을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우리 쪽에서도 방북 승인을 해줬는데, 이제 북쪽에서 포괄적으로 개별 관광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신변 안전과 무사 귀환을 보장한다는 이야기를 공식화하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투어식으로 해서 백두산도 열고 또는 신의주로 들어가서 평양 관광을 열어주면 그러면 능히 하고도 남죠. UN 사령관 내지는 미국의 눈치 안 보고도 얼마든지 북한 땅에 개별 관광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북한이 진짜 우리 측 요청을 받아들이느냐, 호응을 하느냐 이 부분도 있고 우리도 5.24 조치를 그러면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정세현 : 그런데 5.24 조치는 풀어야 돼요. 5.24 조치는 어쨌든 간에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사건 때문에 나왔지만 그건 풀어야 되고 사실 이게 정권 초에 풀었어야 됐는데, 늦었습니다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주한미국 대사가 견제구를 날리는데 이쪽에서는 그쪽에 다시 또 반박하고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옥신각신하는 장면을 지금 북한이 유심히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과연 문재인 정부가 금년에는 미국이 발목을 잡더라도 뿌리치고 올라오는가? 봤다가 확실해지면 그다음부터는 대통령이 보낸 신년기자회견에서 내놨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당장 UN대북제재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 DMZ의 평화지대화라든지 아니면 동경올림픽 공동 응원이라든지 또는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을 위한 이런 것은 돈 들어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에도 해당 없고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때 북한이 거기에 슬그머니 호응해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발목 잡는 것을 확 뿌리치고 올라오면, 오케이 됐다. 미국이 태도를 바꿀 때까지는 당분간 남쪽하고 이야기를 해가면서 숨통 좀 트이자, 그런 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 부분이 먼저 상반기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켜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 정세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민주평통 자문회의 정세현 수석부의장이었습니다.
  • [김경래의 최강시사] 정세현 “기고만장 해리스 대사, PNG(외교적 기피인물) 지정해야”
    • 입력 2020.01.20 (10:03)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경래의 최강시사] 정세현 “기고만장 해리스 대사, PNG(외교적 기피인물) 지정해야”
- 北인사는 미국에 대한 기대 접고 자력갱생 정면돌파 선언, 러시아와 손잡겠다는 의도도
- 대통령 신년사에 주한 美대사 견제구는 주권침해...우리 언론과 고위층이 방조한 측면있어
- 美주요언론 “해리스, 일본계라 비난받는다”며 물타기하는데, 우리 언론은 뭐하고 있나?
- 이번 사태 어떻게 해결하는지 北이 유심히 지켜볼 것. 남측 의지 확인되면 개별관광 등에 호응할 가능성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월 20일(월) 8:30~8:4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정세현 수석부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김경래 :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남북교류를 북미 간의 진전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무자급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와중에 북한에서는 대미라인 혹은 남북라인 이 부분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남북관계, 북미관계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세현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일단 어제 나온 뉴스부터 좀 여쭤볼게요.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기용이 됐습니다. 이용호 외무상이 경질이 됐고요. 이거 여러 가지 해석들이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 부의장께서는?

▶ 정세현 : 그동안 작년 한 해 동안 하노이 노딜 이후에 미국통을 외무상으로 전면에 내세워서 돌파구를 열어보려고 했는데.

▷ 김경래 : 그게 리용호 외무상이죠?

▶ 정세현 : 그런데 그게 성과 없이 끝났고 금년도에는 대내적으로 자력갱생을 기초로 한 정면돌파전,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를 맞서서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정면돌파인데, 그게 그것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외교의 책임자가 미국통이 굳이 필요 없다, 이제. 미국이 입장을 바꿀 때까지는 필요 없고 오히려 그동안 군사회담 수석대표도 했었고 또 우리의 통일부 장관격인 조평통 위원장을 했던 리선권이라는 사람을 대남통이죠, 대남통 또는 통일전선부 출신을 외무상으로 앉힘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반미 국제통일전선을 형성해서 외교 부문에서 정면돌파. 그러니까 미국 주도의 UN대북제재를 정면돌파하는 그런 외교를 전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외국 주재 대사들 전부 다 본국으로 불러들여서 공관장 회의를 통해서 그런 지침을 확정하고 그리고 미국과 맞서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포석이라고 봅니다.

▷ 김경래 : 리선권 지금 조평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것은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가겠습니까?” 이런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성 이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이분은?

▶ 정세현 : 원래 군인이죠. 군인이고 김영철 라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영철이 그러니까 북한의 정찰총국장을 할 때 그 밑에서 군인으로서 남북군사회담의 수석대표로도 나오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급은 아마 대좌까지 했을 거예요. 별은 못 달았지만 실력을 인정받아서 옷 벗자마자 조평통 위원장, 통일부 장관격이죠. 승진을 했다가 이번에 외무상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대남의 최일선에서 일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을 통일전선 차원에서 외교를 끌어나가겠다. 이런 포석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최선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 정세현 : 글쎄, 그게 앞으로 조금 관전 포인트인데, 지금 당적 서열은 거기가 높아요. 정치국 아마 거기는 후보위원쯤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리선권은 그냥 중앙위원이죠, 그 정도만 들어가 있는데 더구나 최선희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무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권력서열면에서는 최선희가 훨씬 높다. 그래서 불편하면 바꿔줄 수밖에 없는데, 당분간 최선희를 그대로 놔둘지 아니면 리선권이 마음대로 지휘를 할 수 있도록 잠시 자리를 비켜줄지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공관장 회의 끝나고 나면 아마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 김경래 : 어쨌든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어떤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 정세현 :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한테 이제 우리는 미국에 목매는 그런 상황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셈법 바꿀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알아서 해라. 우리는 러시아하고 손잡고 나간다. 국제부장을 그러니까 리수용이 맡고 있던 당의 국제부장 다른 말로 하면 요즘은 외교 담당 당 부위원장을 저것으로 바꾸지 않았어요, 국제부장을. 러시아 대사 출신 김형준하고. 그러니까 러시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국제부장으로 앉히고 그다음에 군인 출신으로서 강경파인 대남라인 통일전선부 출신을 외무상으로 앉히는 것 보면 중국, 러시아와 손잡고 반미 국제통일전선을 형성하면서 외교 부문에서 정면돌파하려고 그런 정책의 의지가 담긴 인사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북한은 그러고요.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보면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신년사 그리고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남북관계 운신폭을 넓혀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 강경화 외교장관, 이도훈 본부장도 비슷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 대사가 재동을 거는 발언을 했습니다. “워킹그룹하고 협력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청와대도 입장이 나온 것 같은데.

▶ 정세현 : 통일부에서도 통일부 대변인 성명이 나오고 청와대에서도.

▷ 김경래 : 부적절하다는 거죠.

▶ 정세현 :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이게 대사가 여기 주재국의 대통령 발언을 내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반대한다고 할까, 견제구를 날리는 것은 일종의 주권 침해입니다. 이미 정부에서 그렇게 성격 규정을 했지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비분강개 하기 전에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도 될 만큼 우리가 처신을 우리 여론이 여론 내지는 우리 정치권의 지도부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의 기를 키워주지는 않았나하는 것도 반성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뭐 국회의원들이 전화만 하면 대사관에 가서 밥을 먹고 오는지 차를 마시고 오는지 모르겠지만 대사 만나서 종북 대통령을 좌지우지한다, 대통령이 종북좌파에 둘러싸였다는 이야기를 안 하나. 또 무슨 불려가서 분담금.

▷ 김경래 : 방위비분담금이요.

▶ 정세현 : 방위비분담금 이야기를 30분 동안 20번 했다고 하는데, 횟수만 세지 말고 그 자리에서 당신네 그러면 안 돼, 이게 북미 간의 협상 사안인데 나를 불러서 압력을 넣는 것은 지나치지 않소? 빠져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정치권의 지도급 인사들이 미국 대사로 하여금 기고만장하게 만든 측면은 없는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이른바 미국통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미국의 대사관, 미국 대사관이나 미국 현지 워싱턴에 가기만 하면 한미동맹 그다음에 한미공조 무슨 한미협조 이걸 강조하니까 해리스 같은 사람은 대사지만 이래도 되는 것으로 알고 발언했을 거예요. 그렇게 만든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 반성할 대목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해리스 대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개인의 캐릭터도 있겠지만 미국 전체적인 전략 차원도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해리스 대사 이야기한 다음에 공무부 쪽에서도 해리스 대사 말에 힘을 싣어줬다는 말이에요. 뭔가 작전인가요, 이게?

▶ 정세현 : 바로 그러니까 그런 해석이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 김경래 : 그래요?

▶ 정세현 : 미국 국무부 쪽에서는 수습하는 차원에서 대사의 돌출성 발언이 아니라 폼페이오 장관의 뜻이고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식으로 물타기를 하려고 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미국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면 결국 우리는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면으로 그야말로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외교상으로 이렇게 무례한 짓을 하면 이건 기피 인물로 분류할 수 있어요. PNG, Persona Non Grata라고 하는 것 비엔나협약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여론이 좀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미국 보세요. 워싱턴포스터나 뉴욕타임즈, CNN 같은 그야말로 국제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언론들이 난데없이 한국 사람들이 인종적 배경 이런 것 가지고 비난한다는 식으로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물타기하려고 그러는데 미국 언론은 그런 뜻으로 하는데 우리 언론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 김경래 : 그래서 정 장관님을 불렀습니다, 저희들이.

▶ 정세현 : 그나마 KBS가 그것을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주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번에 해리스 대사의 이건 정말로 외교에서 대형사고인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 번쯤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미국한테 정말로 속국 근성 내지는 식민지 근성을 발휘했기에 저 사람이 저러는가. 총독이라고 말을 쓴 국회의원도 있지만 여하튼 그 말을 써야 될 정도로 우리가 미국한테 너무 굽실굽실 하지 않았는가하는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 김경래 :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사실 북한 개별 관광,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정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정세현 : 그런데 금강산이나 개성 쪽으로 올라가는 DMZ를 통과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미 해리스 대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미국 국무부 장관도 해리스 대사가 잘못 틀린 말을 한 것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여기 DMZ를 관리하고 있는 UN사 사령관은 문을 안 열 겁니다. 그러나 개별 관광 못할 것은 없어요. 어차피 그룹 투어라는 게 있잖아요, 여행사가.

▷ 김경래 : 제3국 통해서 들어가는 거요?

▶ 정세현 : 그렇죠. 중국이나 단둥으로 해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저쪽으로 북한으로 들어가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들어가서 기차를 타고 북한 땅으로 들어가서 몇박 며칠로. 특히 그쪽으로 중국 쪽으로 백두산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중국 쪽으로 들어가서 북한 땅으로 들어간 뒤에 삼지연을 통해서 백두산 가는 관광 프로그램을 북쪽이 개방하는 경우에 아마 봇물 터질 겁니다. 그건 못 막을 거예요, 그건. 개별 관광은 지금 UN대북제재 해당이 없으니까.

▷ 김경래 : 그런데 그게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 난다는 표현도 썼잖아요, 대통령이. 북한이 이걸 받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북한 비자를 안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지금 우리.

▶ 정세현 : 그러니까 비자 문제를 그전에는 개별적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금강산 할 때는 단체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자라기보다는 방북 승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서 북한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신변 안전과 무사 귀환을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우리 쪽에서도 방북 승인을 해줬는데, 이제 북쪽에서 포괄적으로 개별 관광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신변 안전과 무사 귀환을 보장한다는 이야기를 공식화하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투어식으로 해서 백두산도 열고 또는 신의주로 들어가서 평양 관광을 열어주면 그러면 능히 하고도 남죠. UN 사령관 내지는 미국의 눈치 안 보고도 얼마든지 북한 땅에 개별 관광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북한이 진짜 우리 측 요청을 받아들이느냐, 호응을 하느냐 이 부분도 있고 우리도 5.24 조치를 그러면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정세현 : 그런데 5.24 조치는 풀어야 돼요. 5.24 조치는 어쨌든 간에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사건 때문에 나왔지만 그건 풀어야 되고 사실 이게 정권 초에 풀었어야 됐는데, 늦었습니다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주한미국 대사가 견제구를 날리는데 이쪽에서는 그쪽에 다시 또 반박하고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옥신각신하는 장면을 지금 북한이 유심히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과연 문재인 정부가 금년에는 미국이 발목을 잡더라도 뿌리치고 올라오는가? 봤다가 확실해지면 그다음부터는 대통령이 보낸 신년기자회견에서 내놨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당장 UN대북제재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 DMZ의 평화지대화라든지 아니면 동경올림픽 공동 응원이라든지 또는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을 위한 이런 것은 돈 들어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에도 해당 없고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때 북한이 거기에 슬그머니 호응해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발목 잡는 것을 확 뿌리치고 올라오면, 오케이 됐다. 미국이 태도를 바꿀 때까지는 당분간 남쪽하고 이야기를 해가면서 숨통 좀 트이자, 그런 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 부분이 먼저 상반기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켜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 정세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민주평통 자문회의 정세현 수석부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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