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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건 오늘 결심공판…검찰 구형은?
입력 2020.01.20 (10:10) 수정 2020.01.20 (10:20) 사회
고유정 사건 오늘 결심공판…검찰 구형은?
전남편에 이어 의붓아들 살인 혐의까지 받는 고유정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20일) 제주에서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고유정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번 재판에는 전남편 계획적 살인,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고유정의 최후 진술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있을 예정인 가운데 검찰이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살인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은 범행동기에 따라 ▲참작동기 살인 4∼6년(가중될 경우 5∼8년) ▲보통동기 살인 10∼16년(가중 1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비난동기 살인 15∼20년(가중 18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중대범죄 결합 살인 20년 이상 또는 무기(가중 2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23년 이상 또는 무기(가중 무기 이상) 등으로 나뉩니다.

지난 재판에서 검찰은 의붓아들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인 2019년 2월 22일 고유정이 현 남편과 싸우다가 "음음…. 내가 쟤를 죽여버릴까"라고 말한 녹음 내역과 '너의 모든 걸 다 무너뜨려 주겠다', '웃음기 없이 모두 사라지게 해주마', '난 너한테 더한 고통을 주고 떠날 테니까 해봐라' 등 범행 동기를 암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또, 의붓아들 살인사건과 매우 유사한 살인사건을 찾아본 고유정의 검색 기록을 공개하며 고유정을 압박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15년 50대 남성이 치매를 앓던 어머니의 얼굴을 베개로 눌러 질식시킨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고유정측 변호인은 검찰이 끼워 맞추기식 소설을 쓰고 있다며 의붓아들 살해에 대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고유정은 지난해 3월 현 남편과 거주하는 충북 청주시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6살 난 의붓아들의 몸을 강하게 눌러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유정 사건 오늘 결심공판…검찰 구형은?
    • 입력 2020.01.20 (10:10)
    • 수정 2020.01.20 (10:20)
    사회
고유정 사건 오늘 결심공판…검찰 구형은?
전남편에 이어 의붓아들 살인 혐의까지 받는 고유정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20일) 제주에서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고유정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번 재판에는 전남편 계획적 살인,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고유정의 최후 진술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있을 예정인 가운데 검찰이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살인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은 범행동기에 따라 ▲참작동기 살인 4∼6년(가중될 경우 5∼8년) ▲보통동기 살인 10∼16년(가중 1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비난동기 살인 15∼20년(가중 18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중대범죄 결합 살인 20년 이상 또는 무기(가중 2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23년 이상 또는 무기(가중 무기 이상) 등으로 나뉩니다.

지난 재판에서 검찰은 의붓아들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인 2019년 2월 22일 고유정이 현 남편과 싸우다가 "음음…. 내가 쟤를 죽여버릴까"라고 말한 녹음 내역과 '너의 모든 걸 다 무너뜨려 주겠다', '웃음기 없이 모두 사라지게 해주마', '난 너한테 더한 고통을 주고 떠날 테니까 해봐라' 등 범행 동기를 암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또, 의붓아들 살인사건과 매우 유사한 살인사건을 찾아본 고유정의 검색 기록을 공개하며 고유정을 압박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15년 50대 남성이 치매를 앓던 어머니의 얼굴을 베개로 눌러 질식시킨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고유정측 변호인은 검찰이 끼워 맞추기식 소설을 쓰고 있다며 의붓아들 살해에 대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고유정은 지난해 3월 현 남편과 거주하는 충북 청주시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6살 난 의붓아들의 몸을 강하게 눌러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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