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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정의 정책 공약 ‘완전이행’ 열에 하나 꼴
입력 2020.04.09 (09:30) 수정 2020.04.14 (08:23) 탐사K
민주·통합·정의 정책 공약 ‘완전이행’ 열에 하나 꼴
■공약, 이번에도 말뿐인가요?

4년마다 벚꽃이 필 때면 돌아오는 약속들이 있다. 공약(公約).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바람을 실현하겠다며 내놓는 약속이다.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는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약속들이지만 공약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길은 싸늘하기만 하다.

"그냥 말뿐인 정치? 그 느낌이 좀 강해요. 왜냐하면, 서민들이나 상인들을 위해 말만 하고 지켜지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지한/통인시장 상인)

또다시 지켜지지 않을 공약들이 쏟아질 것이 아니냐는 불신 때문이다. 공약은 그저 공약(空約)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은 사실일까?


■민주・통합・정의, 공약 미이행률 40%대 완전 이행은 10% 수준

KBS 탐사보도부는 20대 국회를 돌아보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지난 4년간 각 정당의 공약 이행 실적을 분석했다.

조사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전신인 자유한국당과 새누리당), 정의당 3개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핵심 10대 공약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과제 234개였다. 20대 국회에서 활동한 바른미래당은 20대 총선 당시 존재하지 않았고, 국민의당은 선거 이후 민주평화당 등에 흡수되었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각 공약의 이행률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두 가지 기준을 적용했다. 먼저 실제 해당 공약이 얼마나 실행됐는지 분석한 '현실화 기준'이다.

입법공약의 경우 법안을 발의해 통과된 공약은 '완전이행', 발의했지만 내용이 수정돼 통과된 공약은 '부분이행', 발의하지 못했거나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한 공약은 '미이행'으로 분류했다.

정책공약은 공약에서 제시한 수치만큼 예산 혹은 정책에 반영된 공약은 '완전이행', 부분적으로만 반영된 공약은 '부분이행', 반영 수준이 미미해 거의 반영되지 않았거나 정책 목표를 실현하지 못한 공약은 '미이행'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현실화 기준에 따라 공약 이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의당 모두 40% 수준의 공약 미이행률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정당별 공약 미이행률은 더불어민주당 44.6%, 미래통합당 42.9%, 정의당 40.6%로 나타났다.

미이행률이 가장 높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핵심 10대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내놓은 세부 과제 56개 중 25개가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거나,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행으로 판단한 31개 공약 중에서도 26개는 내용이 일부 수정됐거나 부분적으로만 반영됐고(46.4%), 처음 약속한 그대로 이행한 '완전이행'은 전체 56개 세부 공약 중 5개(8.9%)에 불과했다.

미래통합당은 핵심 10대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제시한 세부 과제 77개 중 33개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행된 공약 44개의 내용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중 33개가 공약이 일부 수정된 부분이행(42.9%)이었고, 공약이 그대로 통과된 완전이행 공약은 11개에 그친 것으로(14.3%) 나타났다.

정의당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내세운 101개의 세부 과제 중 41개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이행된 60개의 공약 중 44개가 부분이행 공약(43.6%)이며, 완전이행 공약은 16개(15.8%)였다.

세 정당 모두 자신들이 약속한 대로 공약을 이행한 경우는 10% 수준대에 머무른 것이다.


■공약, 이행 의지는 있었나?

그렇다면, 각 정당은 공약을 이행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을까? KBS와 경실련은 공약의 실행 여부만 고려한다면 국회 내 소수정당의 공약이행 의지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추가로 각 정당이 해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살펴보는 '노력 기준'도 함께 적용했다.

입법공약의 경우 법안을 발의해 통과되거나 수정돼 통과된 공약은 '이행관철'로 평가했고, 미이행된 공약이더라도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 발의 등 노력이 있었다면 '이행노력'으로, 아무런 이행 노력이 없었던 것은 '의지없음'으로 판단했다.

정책공약은 예산 혹은 정책에 전체 혹은 일부라도 반영된 것은 '이행관철'로, 정책 혹은 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관련 노력을 했다면 '이행노력', 아무런 노력이 없었던 경우는 '의지 없음'으로 처리했다.

이러한 노력 기준에 따라 공약 이행률을 들여다보니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공약의 28.6% 비율로 이행 노력이 전혀 없는 '의지없음' 결과가 나타났다. 전체 공약 56개 중 16개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또 미래통합당은 77개 공약 중 16개에 해당하는 20.8% 비율로, 정의당은 전체 101개 공약 중 11개인 10.9% 비율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현실화 기준을 통해 살펴본 공약 미이행률과 함께 분석해 본다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미이행된 공약 25개 중 16개, 미래통합당은 미이행된 공약 33개 중 16개, 정의당은 미이행된 41개 공약 중 11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행 노력도 하지 않은 것이다.


■'민생 공약' 뒷전…21대 총성 공약 이행 의지 검증

각 정당이 이행하지 않은 공약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10대 공약 중 특히 '국민연금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 확충'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약은 국민연금기금 국채투자의 하나로 공공임대 주택과 보육시설의 확충을 약속한 것인데 2016년 5월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국민연금 투자법이 발의되었지만 국민연금 투자로 공급된 공공임대주택, 보육시설은 지난 4년간 전혀 없었다.

미래통합당은 핵심 공약 중 국민맞춤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은 해당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청년희망아카데미 전국 확대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확대, 어르신 일자리 확대 등을 약속했지만,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에 상담 업무를 추가한 것 외에 제대로 이뤄진 것은 없었다.

이처럼 아쉬운 공약 이행 성적표를 남긴 20대 국회. 6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발표한 총선 공약들은 과연 4년 뒤 현실로 옮겨질 것인가?

20대 국회 각 정당의 공약 이행 실적, 민생 공약 미이행으로 되풀이되는 고통, 그리고 이번 21대 총선 정당별 정책 공약에 대한 이행 의지를 검증한 결과는 내일(10일) 밤 10시 10분 시사기획 창 '공약, 이번엔 믿어볼까요?'을 통해 공개된다.
  • 민주·통합·정의 정책 공약 ‘완전이행’ 열에 하나 꼴
    • 입력 2020.04.09 (09:30)
    • 수정 2020.04.14 (08:23)
    탐사K
민주·통합·정의 정책 공약 ‘완전이행’ 열에 하나 꼴
■공약, 이번에도 말뿐인가요?

4년마다 벚꽃이 필 때면 돌아오는 약속들이 있다. 공약(公約).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바람을 실현하겠다며 내놓는 약속이다.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는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약속들이지만 공약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길은 싸늘하기만 하다.

"그냥 말뿐인 정치? 그 느낌이 좀 강해요. 왜냐하면, 서민들이나 상인들을 위해 말만 하고 지켜지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지한/통인시장 상인)

또다시 지켜지지 않을 공약들이 쏟아질 것이 아니냐는 불신 때문이다. 공약은 그저 공약(空約)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은 사실일까?


■민주・통합・정의, 공약 미이행률 40%대 완전 이행은 10% 수준

KBS 탐사보도부는 20대 국회를 돌아보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지난 4년간 각 정당의 공약 이행 실적을 분석했다.

조사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전신인 자유한국당과 새누리당), 정의당 3개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핵심 10대 공약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과제 234개였다. 20대 국회에서 활동한 바른미래당은 20대 총선 당시 존재하지 않았고, 국민의당은 선거 이후 민주평화당 등에 흡수되었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각 공약의 이행률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두 가지 기준을 적용했다. 먼저 실제 해당 공약이 얼마나 실행됐는지 분석한 '현실화 기준'이다.

입법공약의 경우 법안을 발의해 통과된 공약은 '완전이행', 발의했지만 내용이 수정돼 통과된 공약은 '부분이행', 발의하지 못했거나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한 공약은 '미이행'으로 분류했다.

정책공약은 공약에서 제시한 수치만큼 예산 혹은 정책에 반영된 공약은 '완전이행', 부분적으로만 반영된 공약은 '부분이행', 반영 수준이 미미해 거의 반영되지 않았거나 정책 목표를 실현하지 못한 공약은 '미이행'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현실화 기준에 따라 공약 이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의당 모두 40% 수준의 공약 미이행률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정당별 공약 미이행률은 더불어민주당 44.6%, 미래통합당 42.9%, 정의당 40.6%로 나타났다.

미이행률이 가장 높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핵심 10대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내놓은 세부 과제 56개 중 25개가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거나,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행으로 판단한 31개 공약 중에서도 26개는 내용이 일부 수정됐거나 부분적으로만 반영됐고(46.4%), 처음 약속한 그대로 이행한 '완전이행'은 전체 56개 세부 공약 중 5개(8.9%)에 불과했다.

미래통합당은 핵심 10대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제시한 세부 과제 77개 중 33개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행된 공약 44개의 내용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중 33개가 공약이 일부 수정된 부분이행(42.9%)이었고, 공약이 그대로 통과된 완전이행 공약은 11개에 그친 것으로(14.3%) 나타났다.

정의당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내세운 101개의 세부 과제 중 41개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이행된 60개의 공약 중 44개가 부분이행 공약(43.6%)이며, 완전이행 공약은 16개(15.8%)였다.

세 정당 모두 자신들이 약속한 대로 공약을 이행한 경우는 10% 수준대에 머무른 것이다.


■공약, 이행 의지는 있었나?

그렇다면, 각 정당은 공약을 이행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을까? KBS와 경실련은 공약의 실행 여부만 고려한다면 국회 내 소수정당의 공약이행 의지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추가로 각 정당이 해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살펴보는 '노력 기준'도 함께 적용했다.

입법공약의 경우 법안을 발의해 통과되거나 수정돼 통과된 공약은 '이행관철'로 평가했고, 미이행된 공약이더라도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 발의 등 노력이 있었다면 '이행노력'으로, 아무런 이행 노력이 없었던 것은 '의지없음'으로 판단했다.

정책공약은 예산 혹은 정책에 전체 혹은 일부라도 반영된 것은 '이행관철'로, 정책 혹은 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관련 노력을 했다면 '이행노력', 아무런 노력이 없었던 경우는 '의지 없음'으로 처리했다.

이러한 노력 기준에 따라 공약 이행률을 들여다보니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공약의 28.6% 비율로 이행 노력이 전혀 없는 '의지없음' 결과가 나타났다. 전체 공약 56개 중 16개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또 미래통합당은 77개 공약 중 16개에 해당하는 20.8% 비율로, 정의당은 전체 101개 공약 중 11개인 10.9% 비율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현실화 기준을 통해 살펴본 공약 미이행률과 함께 분석해 본다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미이행된 공약 25개 중 16개, 미래통합당은 미이행된 공약 33개 중 16개, 정의당은 미이행된 41개 공약 중 11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행 노력도 하지 않은 것이다.


■'민생 공약' 뒷전…21대 총성 공약 이행 의지 검증

각 정당이 이행하지 않은 공약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10대 공약 중 특히 '국민연금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 확충'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약은 국민연금기금 국채투자의 하나로 공공임대 주택과 보육시설의 확충을 약속한 것인데 2016년 5월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국민연금 투자법이 발의되었지만 국민연금 투자로 공급된 공공임대주택, 보육시설은 지난 4년간 전혀 없었다.

미래통합당은 핵심 공약 중 국민맞춤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은 해당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청년희망아카데미 전국 확대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확대, 어르신 일자리 확대 등을 약속했지만,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에 상담 업무를 추가한 것 외에 제대로 이뤄진 것은 없었다.

이처럼 아쉬운 공약 이행 성적표를 남긴 20대 국회. 6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발표한 총선 공약들은 과연 4년 뒤 현실로 옮겨질 것인가?

20대 국회 각 정당의 공약 이행 실적, 민생 공약 미이행으로 되풀이되는 고통, 그리고 이번 21대 총선 정당별 정책 공약에 대한 이행 의지를 검증한 결과는 내일(10일) 밤 10시 10분 시사기획 창 '공약, 이번엔 믿어볼까요?'을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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