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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K] 민주·통합·정의, 공약 ‘완전 이행’ 10%
입력 2020.04.09 (21:41) 수정 2020.04.09 (22:2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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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K] 민주·통합·정의, 공약 ‘완전 이행’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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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 선거 때면 후보자 말고, 각 정당별로도 정책 공약 발표하죠.

KBS가 시민단체 경실련과 함께 지난 20대 총선 당시 지금의 민주당과 통합당, 정의당이 발표한 정당 정책 공약을 하나하나 분석해 봤습니다.

누가, 얼마나 의정활동 통해 공약 잘 지켰는지,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정의당은 10가지씩 핵심 공약을 냈습니다.

세 정당 공약의 세부 과제들을 세어 보면 모두 234갭니다.

법안으로도 정책으로도 아예 실현되지 않은 것만 추려내 공약 미이행률을 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4.6% 미래통합당은 42.9%, 정의당은 40.6% 입니다.

대표적인 미이행공약을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투자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세부과제 3건 모두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경력단절여성과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마련 공약을 냈습니다.

세부과제 8건 중 부분이행이 3건, 미이행이 5건입니다.

조금이라도 이행한 공약들은 다시 따져봤습니다.

일부만 실현시킨 것은 빼고 처음 공약 내용 그대로 이행한 완전 이행률을 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9%, 미래통합당 14.3%, 정의당 15.8%, 세 정당 모두 20% 미만입니다.

이행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공약들도 있습니다.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공약은 얼마나 되나 구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8.6%, 미래통합당 20.8%, 정의당 10.9%로 나왔습니다.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총선공약기획단장 : "(야당과)입장이 비슷한 거는 공통성 있는 거는 빨리 처리가 돼서 이행률 높아지지만 이견이 크거나 그러면 조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박원석/정의당 정책위의장 : "10명의 의원들의 발의가 있어야 법안을 발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처럼 국회의원이 뭐 6명 이렇게 되는 작은 정당은 정의당의 힘만으로 법안 발의도 어려운 거예요."]

미래통합당은 공약 이행률 분석결과에 대한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 [탐사K] 민주·통합·정의, 공약 ‘완전 이행’ 10%
    • 입력 2020.04.09 (21:41)
    • 수정 2020.04.09 (22:27)
    뉴스 9
[탐사K] 민주·통합·정의, 공약 ‘완전 이행’ 10%
[앵커]

국회의원 선거 때면 후보자 말고, 각 정당별로도 정책 공약 발표하죠.

KBS가 시민단체 경실련과 함께 지난 20대 총선 당시 지금의 민주당과 통합당, 정의당이 발표한 정당 정책 공약을 하나하나 분석해 봤습니다.

누가, 얼마나 의정활동 통해 공약 잘 지켰는지,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정의당은 10가지씩 핵심 공약을 냈습니다.

세 정당 공약의 세부 과제들을 세어 보면 모두 234갭니다.

법안으로도 정책으로도 아예 실현되지 않은 것만 추려내 공약 미이행률을 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4.6% 미래통합당은 42.9%, 정의당은 40.6% 입니다.

대표적인 미이행공약을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투자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세부과제 3건 모두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경력단절여성과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마련 공약을 냈습니다.

세부과제 8건 중 부분이행이 3건, 미이행이 5건입니다.

조금이라도 이행한 공약들은 다시 따져봤습니다.

일부만 실현시킨 것은 빼고 처음 공약 내용 그대로 이행한 완전 이행률을 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9%, 미래통합당 14.3%, 정의당 15.8%, 세 정당 모두 20% 미만입니다.

이행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공약들도 있습니다.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공약은 얼마나 되나 구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8.6%, 미래통합당 20.8%, 정의당 10.9%로 나왔습니다.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총선공약기획단장 : "(야당과)입장이 비슷한 거는 공통성 있는 거는 빨리 처리가 돼서 이행률 높아지지만 이견이 크거나 그러면 조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박원석/정의당 정책위의장 : "10명의 의원들의 발의가 있어야 법안을 발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처럼 국회의원이 뭐 6명 이렇게 되는 작은 정당은 정의당의 힘만으로 법안 발의도 어려운 거예요."]

미래통합당은 공약 이행률 분석결과에 대한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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