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탐사K] 전월세 공약 3연속 미이행…소상공인 공약 절반 부분이행
입력 2020.04.11 (09:00) 수정 2020.04.11 (09:00) 탐사K
[탐사K] 전월세 공약 3연속 미이행…소상공인 공약 절반 부분이행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은 수많은 공약을 제시했다. 이 공약 중에는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이른바 '민생 공약'도 많았다. 정당의 약속은 앞으로 4년간 21대 국회에서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까?

KBS 탐사보도부는 각 정당이 내놓은 21대 총선 '민생 공약'들의 이행 의지를 점검했다. 이를 위해 유사한 공약을 18대~20대 총선에 제시한 뒤 얼마나 이행했는가, 해당 공약을 놓고 18~20대 국회 의정활동에서 모순된 입장을 취한 사실은 없는가 등을 확인했다.

■민주당, 무주택 세입자 주거 안정 공약 3연속 미이행

주거 문제는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다. 사는 곳이 불안하면 생활도 불안해진다. 이 때문에 주거공약은 대표적인 민생 공약이자, 선거를 앞두고 항상 나오는 단골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재계약 시 전·월세를 5% 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제한하는 '주택임대료상한제'와 ▲2년 전세기간이 끝나도 세입자 쪽에서 재계약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요구권'을 약속했다. 모두 전체 가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무주택 서민과 임차인을 위한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을 포함한 앞선 3번의 총선에서도 모두 이 공약을 약속했다. 12년째 3차례 반복된 공약이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지난 2016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제사법소위원회에서 해당 내용들이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19대 때부터 수차 논의됐던 법안들입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 여부와 전월세상한제의 도입 여부입니다. 그런데 몇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나도, 제가 법사위를 2012년도·13년도에 했는데, 지금 이제 3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전혀 변함이 없네요, 전문위원조차도 전혀 변함이 없고, 이유가 뭡니까?" (2016.11.15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대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을 통해 '주택임대료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을 명시한 법안은 12개. 하지만 모두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치열하게 통과시키려 싸우지는 못했다는 반성'

세입자 주거안정 공약 이행을 담은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데 답답함을 토로했던 박범계 의원을 찾아가 법안 통과가 막히는 이유를 물었다.

"아시다시피 홍역을 치르면서 패스트트랙까지 가서 통과된 공수처법이라든지, 또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각종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같은 건 다 통과가 됐죠. 그 정도로 몸싸움을 해가면서 많은 의원들이 기소되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강력하게 추진했느냐라고 물으면 솔직한 얘기로. 언제나 당론 1순위이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 치열하게 통과시키려고 싸우지는 못했다는 그런 반성의 여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의원)

민생 법안이지만 치열하게 싸우지 못했다는 반성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를 위해 야당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며 보수 야당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저희도 다 상당한 책임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보수 야당을 설득해서라도 했어야 되는데 아직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다음에도 사실 보수 정당을 설득하지 않는 한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의원)

과연 야당의 반대만으로 공약을 성사시키지 못한 책임은 면제받을 수 있을까.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민주당의 의지 부족을 비판한다.

"뭉갠 거죠, 이 정책은,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내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는 좀 무책임한 모습? 법안이 통과되어야 그게 결국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건데, 그렇지 않고 법안 낸 것으로 의무를 다한 것처럼 하고 그걸 야당, 이걸 반대하는 야당의 책임만으로 다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얼마나 설득하려고 했고 이것을 정말 통과시키려고 했는지에 관해서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통합당, '소상공인 살리기 원년’ 선포…20대 공약 이행은?

미래통합당은 이번 21대 총선에서 소상공인들을 겨냥한 공약을 강조했다. 2020년을 ‘700만 소상공인 살리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간이과세자 적용 대상을 현행 매출 4천8백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각종 혜택과 규제 완화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직접 서울 창신동 한 시장 골목을 찾아 이 같은 21대 소상공인 총선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통합당이 이번 총선 소상공인 공약을 얼마나 이행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근거는 유사한 과거 공약에 대한 이행 여부다. KBS탐사보도부는 4년 전 미래통합당 전신 새누리당이 소상공인들을 위해 내세운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는지를 경실련과 공동으로 따져 봤다.

당시 새누리당은 10대 정책공약으로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라는 주제 하에 관련 공약들을 발표했다. 핵심은 ‘영세 소상공인이 임대료 걱정 없는 환경 조성’으로, <자율상권법> 제정이 제도적 근거였다. 임대인과 상인이 자율적인 상생협약을 맺고 상권 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이었다.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였다. 같은 법을 기반으로, ‘자율상권 선도구역’을 선정 육성하는 것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늘리고 폐업 뒤 재창업하는 자영업자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절반만 부분이행…'그걸 왜 내가 해명을 합니까?’

경실련 분석 결과 20대 소상공인 공약 세부과제 4가지 가운데 제대로 이행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절반인 두 가지 과제만 부분이행됐다. 핵심 공약인 자율상권법 제정은 2020년 4월 10일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았다. 재창업자 지원 강화도 마찬가지다. 임대료 상승 억제는 자율상권법이 아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부분적으로 이행됐고, 세제혜택 확대는 당초 공약보다 후퇴된 채 역시 부분적으로 이행됐다.

탐사보도부는 자율상권법 제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업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이 보여준 의정활동을 추적해 봤다. 2016년 20대 국회가 문을 열자 새누리당 소속 의원인 이정현 의원이 공약 이행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더불어민주당도 냈지만, 여야 간 논의는 2019년까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22일, 법안 발의 3년 만에 간신히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자율상권법률안은 20대 국회가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수순이다.

김기선 국회 산업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김기선 국회 산업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

새누리당 20대 총선 소상공인 공약인 자율상권법 제정 미이행에 대해 미래통합당 산자위 간사인 김기선 의원은 "당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법사위 소관 법으로 돼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이거하고 충돌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아직도 법제화되지 않은 데 대해 해명하고 싶은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의원은 이렇게 답했다.

“그걸 내가 왜 해명을 합니까? 민주당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비슷한 얘기를 했다. 그러면 20대 국회의 문제다 이게 국회 시스템의 문제다, 그렇잖아요. 새누리당의 공약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고 그리고 어떻든 이 부분은 산업위 차원에서 마무리가 됐다, 국민하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김기선 /미래통합당 산업위원회 간사)


■ 공약, 이번엔 믿어볼까요?

KBS 탐사보도부는 지난 석 달 동안 주요 정당들의 공약 이행 의지를 검증하고자 했다. 이번 21대 총선을 앞둔 각 정당의 공약 이행 의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사기획 창『공약, 이번엔 믿어볼까요?』다시보기로 시청할 수 있다.

[연관기사]
[시사기획 창] 제 21대 총선 기획 - 공약 이번엔 믿어볼까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22558
[탐사K] 민주·통합·정의, 공약 ‘완전 이행’ 10%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21703
  • [탐사K] 전월세 공약 3연속 미이행…소상공인 공약 절반 부분이행
    • 입력 2020.04.11 (09:00)
    • 수정 2020.04.11 (09:00)
    탐사K
[탐사K] 전월세 공약 3연속 미이행…소상공인 공약 절반 부분이행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은 수많은 공약을 제시했다. 이 공약 중에는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이른바 '민생 공약'도 많았다. 정당의 약속은 앞으로 4년간 21대 국회에서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까?

KBS 탐사보도부는 각 정당이 내놓은 21대 총선 '민생 공약'들의 이행 의지를 점검했다. 이를 위해 유사한 공약을 18대~20대 총선에 제시한 뒤 얼마나 이행했는가, 해당 공약을 놓고 18~20대 국회 의정활동에서 모순된 입장을 취한 사실은 없는가 등을 확인했다.

■민주당, 무주택 세입자 주거 안정 공약 3연속 미이행

주거 문제는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다. 사는 곳이 불안하면 생활도 불안해진다. 이 때문에 주거공약은 대표적인 민생 공약이자, 선거를 앞두고 항상 나오는 단골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재계약 시 전·월세를 5% 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제한하는 '주택임대료상한제'와 ▲2년 전세기간이 끝나도 세입자 쪽에서 재계약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요구권'을 약속했다. 모두 전체 가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무주택 서민과 임차인을 위한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을 포함한 앞선 3번의 총선에서도 모두 이 공약을 약속했다. 12년째 3차례 반복된 공약이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지난 2016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제사법소위원회에서 해당 내용들이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19대 때부터 수차 논의됐던 법안들입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 여부와 전월세상한제의 도입 여부입니다. 그런데 몇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나도, 제가 법사위를 2012년도·13년도에 했는데, 지금 이제 3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전혀 변함이 없네요, 전문위원조차도 전혀 변함이 없고, 이유가 뭡니까?" (2016.11.15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대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을 통해 '주택임대료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을 명시한 법안은 12개. 하지만 모두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치열하게 통과시키려 싸우지는 못했다는 반성'

세입자 주거안정 공약 이행을 담은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데 답답함을 토로했던 박범계 의원을 찾아가 법안 통과가 막히는 이유를 물었다.

"아시다시피 홍역을 치르면서 패스트트랙까지 가서 통과된 공수처법이라든지, 또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각종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같은 건 다 통과가 됐죠. 그 정도로 몸싸움을 해가면서 많은 의원들이 기소되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강력하게 추진했느냐라고 물으면 솔직한 얘기로. 언제나 당론 1순위이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 치열하게 통과시키려고 싸우지는 못했다는 그런 반성의 여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의원)

민생 법안이지만 치열하게 싸우지 못했다는 반성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를 위해 야당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며 보수 야당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저희도 다 상당한 책임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보수 야당을 설득해서라도 했어야 되는데 아직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다음에도 사실 보수 정당을 설득하지 않는 한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의원)

과연 야당의 반대만으로 공약을 성사시키지 못한 책임은 면제받을 수 있을까.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민주당의 의지 부족을 비판한다.

"뭉갠 거죠, 이 정책은,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내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는 좀 무책임한 모습? 법안이 통과되어야 그게 결국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건데, 그렇지 않고 법안 낸 것으로 의무를 다한 것처럼 하고 그걸 야당, 이걸 반대하는 야당의 책임만으로 다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얼마나 설득하려고 했고 이것을 정말 통과시키려고 했는지에 관해서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통합당, '소상공인 살리기 원년’ 선포…20대 공약 이행은?

미래통합당은 이번 21대 총선에서 소상공인들을 겨냥한 공약을 강조했다. 2020년을 ‘700만 소상공인 살리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간이과세자 적용 대상을 현행 매출 4천8백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각종 혜택과 규제 완화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직접 서울 창신동 한 시장 골목을 찾아 이 같은 21대 소상공인 총선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통합당이 이번 총선 소상공인 공약을 얼마나 이행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근거는 유사한 과거 공약에 대한 이행 여부다. KBS탐사보도부는 4년 전 미래통합당 전신 새누리당이 소상공인들을 위해 내세운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는지를 경실련과 공동으로 따져 봤다.

당시 새누리당은 10대 정책공약으로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라는 주제 하에 관련 공약들을 발표했다. 핵심은 ‘영세 소상공인이 임대료 걱정 없는 환경 조성’으로, <자율상권법> 제정이 제도적 근거였다. 임대인과 상인이 자율적인 상생협약을 맺고 상권 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이었다.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였다. 같은 법을 기반으로, ‘자율상권 선도구역’을 선정 육성하는 것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늘리고 폐업 뒤 재창업하는 자영업자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절반만 부분이행…'그걸 왜 내가 해명을 합니까?’

경실련 분석 결과 20대 소상공인 공약 세부과제 4가지 가운데 제대로 이행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절반인 두 가지 과제만 부분이행됐다. 핵심 공약인 자율상권법 제정은 2020년 4월 10일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았다. 재창업자 지원 강화도 마찬가지다. 임대료 상승 억제는 자율상권법이 아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부분적으로 이행됐고, 세제혜택 확대는 당초 공약보다 후퇴된 채 역시 부분적으로 이행됐다.

탐사보도부는 자율상권법 제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업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이 보여준 의정활동을 추적해 봤다. 2016년 20대 국회가 문을 열자 새누리당 소속 의원인 이정현 의원이 공약 이행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더불어민주당도 냈지만, 여야 간 논의는 2019년까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22일, 법안 발의 3년 만에 간신히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자율상권법률안은 20대 국회가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수순이다.

김기선 국회 산업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김기선 국회 산업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

새누리당 20대 총선 소상공인 공약인 자율상권법 제정 미이행에 대해 미래통합당 산자위 간사인 김기선 의원은 "당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법사위 소관 법으로 돼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이거하고 충돌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아직도 법제화되지 않은 데 대해 해명하고 싶은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의원은 이렇게 답했다.

“그걸 내가 왜 해명을 합니까? 민주당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비슷한 얘기를 했다. 그러면 20대 국회의 문제다 이게 국회 시스템의 문제다, 그렇잖아요. 새누리당의 공약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고 그리고 어떻든 이 부분은 산업위 차원에서 마무리가 됐다, 국민하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김기선 /미래통합당 산업위원회 간사)


■ 공약, 이번엔 믿어볼까요?

KBS 탐사보도부는 지난 석 달 동안 주요 정당들의 공약 이행 의지를 검증하고자 했다. 이번 21대 총선을 앞둔 각 정당의 공약 이행 의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사기획 창『공약, 이번엔 믿어볼까요?』다시보기로 시청할 수 있다.

[연관기사]
[시사기획 창] 제 21대 총선 기획 - 공약 이번엔 믿어볼까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22558
[탐사K] 민주·통합·정의, 공약 ‘완전 이행’ 10%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21703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

    현재 KBS사이트 회원계정의 댓글서비스 로그인 연동기능을 점검중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SNS 계정으로 로그인하신 후 댓글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KBS 뉴스홈페이지의 스크랩 서비스가 2020년 7월 24일(금) 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사전에 스크랩 내역을 신청하신 이용자께서는 전용 게시판[바로가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동안 스크랩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