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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 현금화’ 보복 시사…“모든 선택지 놓고 대응”
입력 2020.06.04 (21:17) 수정 2020.06.04 (21:2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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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 현금화’ 보복 시사…“모든 선택지 놓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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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을 위해 한국 사법부가 '공시송달'을 결정했다는 소식, 어제(3일) 전해드렸는데요.

일본 정부의 공식반응 나왔습니다.

강하게 반발하면서 맞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도쿄 연결합니다.

황현택 특파원! 일본 정부, 구체적으로 뭐라고 한 겁니까?

[기자]

일본 정부 대변인이 오늘(4일) 브리핑에서 사실상 보복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이 말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 "일본 기업의 경제 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진행되는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압류 자산 매각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면서 한국이 해법을 가져오라는 요구를 또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배상 책임이 있는 피고죠, 일본제철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직접 입장을 물었는데 일본 정부와 보조를 맞춘 듯했습니다.

일단 공시송달 기한인 8월 3일까지 법원에 보관된 관련 서류를 찾아갈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외교당국 간 교섭 상황을 봐가며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개인과 기업이 소송 주체인데도 이를 정부 차원으로 확대해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하는 셈인데요.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공시송달' 결정 과정에서 사법당국과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수출규제 문제도 알아보죠.

일본 외무상이 우리 정부의 'WTO 제소'가 소용없는 일이라고 했다고요?

[기자]

어제(3일)저녁, 한 민영방송에 나와 한 말입니다.

WTO 분쟁 처리에 있어서 최종심인 상급위원회가 위원 부족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결국, 결론은 나지 않는다", "한국이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법적 구속력을 갖춘 최종 판단을 얻지 못할 거란 주장인데 "WTO 규정에 맞춰 대응하겠다"던 입장이 하루 만에 '제소 무용론'으로 바뀐 셈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日 ‘강제징용 현금화’ 보복 시사…“모든 선택지 놓고 대응”
    • 입력 2020.06.04 (21:17)
    • 수정 2020.06.04 (21:27)
    뉴스 9
日 ‘강제징용 현금화’ 보복 시사…“모든 선택지 놓고 대응”
[앵커]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을 위해 한국 사법부가 '공시송달'을 결정했다는 소식, 어제(3일) 전해드렸는데요.

일본 정부의 공식반응 나왔습니다.

강하게 반발하면서 맞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도쿄 연결합니다.

황현택 특파원! 일본 정부, 구체적으로 뭐라고 한 겁니까?

[기자]

일본 정부 대변인이 오늘(4일) 브리핑에서 사실상 보복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이 말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 "일본 기업의 경제 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진행되는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압류 자산 매각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면서 한국이 해법을 가져오라는 요구를 또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배상 책임이 있는 피고죠, 일본제철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직접 입장을 물었는데 일본 정부와 보조를 맞춘 듯했습니다.

일단 공시송달 기한인 8월 3일까지 법원에 보관된 관련 서류를 찾아갈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외교당국 간 교섭 상황을 봐가며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개인과 기업이 소송 주체인데도 이를 정부 차원으로 확대해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하는 셈인데요.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공시송달' 결정 과정에서 사법당국과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수출규제 문제도 알아보죠.

일본 외무상이 우리 정부의 'WTO 제소'가 소용없는 일이라고 했다고요?

[기자]

어제(3일)저녁, 한 민영방송에 나와 한 말입니다.

WTO 분쟁 처리에 있어서 최종심인 상급위원회가 위원 부족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결국, 결론은 나지 않는다", "한국이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법적 구속력을 갖춘 최종 판단을 얻지 못할 거란 주장인데 "WTO 규정에 맞춰 대응하겠다"던 입장이 하루 만에 '제소 무용론'으로 바뀐 셈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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