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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론스타 겉과 속이 다른 이유는?
입력 2020.06.24 (21:24) 수정 2020.06.25 (07:5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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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론스타 겉과 속이 다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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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덫에 걸렸다, 어떤 의미이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명희 기자, 일반적으로 협상카드는 불리한 쪽에서 먼저 꺼내는 건데, 론스타의 협상카드는 그렇지 않다면서요?

[기자]

예, 론스타 주장은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 여러 경로로 협상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중재기관의 강제 결정을 기다지지 말고, 우호적으로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 이겁니다.

KBS를 통해 공개적으로도 제안했는데, 이번에는 '타협'하자는 게 아니라 '압박'의 성격이 큽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이길 자신이 있다, 대신 빨리 끝내고 싶다 제안을 받을 거냐 말거냐, 이건데.

정부는 오늘(24일) 공식적으로 론스타로부터 협상을 제안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론스타의 주장대로라면 한국 정부는 협상할 생각이 없다는 건데, 겉으로는 당당해 보이는데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기자]

네, 취재팀이 만난 정부 고위관계자는 ISD "부분 패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협상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할 수 있겠느냐'이러면서 선뜻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뻔히 알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건데, 정부의 이런 고민은 17년 동안 론스타와 얽혀 있는 '악연'과 관련이 있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부터 매각까지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없었는데도 금융당국이 이를 묵인해 왔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그 사이 론스타는 4조 6천억 원을 벌었지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수익을 더해 줄 수 있는 '협상'이란 말을 정부 입장에선 공개적으로 꺼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앵커]

ISD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는데, 이것도 관련이 있나요?

[기자]

네, 맞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문서가 법무부에서 낸 자료인데요,

론스타가 KBS와 인터뷰 한 것에 대해서 '우려스럽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또 '비밀주의'입니다.

국민에게 아무 것도 설명하지 않는 이유를 '국익'을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이라는 것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때 필요한 것이지 누군가의 잘못을 감추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취재팀의 판단입니다.

론스타는 비난 받아야 하지만 빌미를 준 누구가의 잘못, 그 잘못이 국익에 어떤 위험을 초래했는지까지 '비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앞으로 추가 보도 계속되는 거죠?

[기자]

현재 정부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취재팀이 왜 이를 '덫'으로 표현하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보도할 예정입니다.
  • 한국 정부-론스타 겉과 속이 다른 이유는?
    • 입력 2020.06.24 (21:24)
    • 수정 2020.06.25 (07:56)
    뉴스 9
한국 정부-론스타 겉과 속이 다른 이유는?
[앵커]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덫에 걸렸다, 어떤 의미이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명희 기자, 일반적으로 협상카드는 불리한 쪽에서 먼저 꺼내는 건데, 론스타의 협상카드는 그렇지 않다면서요?

[기자]

예, 론스타 주장은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 여러 경로로 협상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중재기관의 강제 결정을 기다지지 말고, 우호적으로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 이겁니다.

KBS를 통해 공개적으로도 제안했는데, 이번에는 '타협'하자는 게 아니라 '압박'의 성격이 큽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이길 자신이 있다, 대신 빨리 끝내고 싶다 제안을 받을 거냐 말거냐, 이건데.

정부는 오늘(24일) 공식적으로 론스타로부터 협상을 제안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론스타의 주장대로라면 한국 정부는 협상할 생각이 없다는 건데, 겉으로는 당당해 보이는데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기자]

네, 취재팀이 만난 정부 고위관계자는 ISD "부분 패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협상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할 수 있겠느냐'이러면서 선뜻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뻔히 알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건데, 정부의 이런 고민은 17년 동안 론스타와 얽혀 있는 '악연'과 관련이 있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부터 매각까지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없었는데도 금융당국이 이를 묵인해 왔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그 사이 론스타는 4조 6천억 원을 벌었지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수익을 더해 줄 수 있는 '협상'이란 말을 정부 입장에선 공개적으로 꺼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앵커]

ISD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는데, 이것도 관련이 있나요?

[기자]

네, 맞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문서가 법무부에서 낸 자료인데요,

론스타가 KBS와 인터뷰 한 것에 대해서 '우려스럽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또 '비밀주의'입니다.

국민에게 아무 것도 설명하지 않는 이유를 '국익'을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이라는 것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때 필요한 것이지 누군가의 잘못을 감추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취재팀의 판단입니다.

론스타는 비난 받아야 하지만 빌미를 준 누구가의 잘못, 그 잘못이 국익에 어떤 위험을 초래했는지까지 '비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앞으로 추가 보도 계속되는 거죠?

[기자]

현재 정부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취재팀이 왜 이를 '덫'으로 표현하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보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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