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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우선 집행” “종신형으로 대체” 사형제 논의 불붙을까
입력 2020.06.30 (19:28) 수정 2020.06.30 (19:47)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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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우선 집행” “종신형으로 대체” 사형제 논의 불붙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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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없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관련 법 개정 논의는 없다시피 했는데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흉악범의 사형을 우선 집행하는 법안을, 민주당에선 사형제를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형제를 둘러싼 논의 본격화될 수 있을까요?

김빛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3명에 대해서 오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23년간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은 없었습니다.

복역 중인 사형수는 현재 모두 60명에 이릅니다.

정부가 지난해 "사형제 폐지는 국민 여론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뒤 사실상 관련 논의도 중단된 상황.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사형제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흉악범에 대한 사형을 우선 집행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대상은 정치범이나 양심수가 아닌 살인, 존속살해, 성폭력, 아동 청소년범 등으로 특정했는데 유영철, 강호순 등 현재 사형수 전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 : "사형집행을 해서라도 사회 안전망 구축을 하도록 해야지. 엽기적인 살인마 그리고 사이코패스,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것, 그걸 막아야죠."]

사형제 폐지 법안 발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실효성 없는 사형제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역대 국회에서 8번이나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없이 폐기됐던 법안을 다시 논쟁에 부쳐보겠다는 겁니다.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건 상정을 막다 보니까 실질적인 논의가 전혀 안 됐죠. 사형제의 존치 여부 그리고 사형제를 폐지할 경우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논쟁이 이루어지고."]

사형제를 두고 줄곧 소극적이었던 국회가 상반되는 두 법안 발의를 통해 깊이 있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 “흉악범 우선 집행” “종신형으로 대체” 사형제 논의 불붙을까
    • 입력 2020.06.30 (19:28)
    • 수정 2020.06.30 (19:47)
    뉴스 7
“흉악범 우선 집행” “종신형으로 대체” 사형제 논의 불붙을까
[앵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없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관련 법 개정 논의는 없다시피 했는데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흉악범의 사형을 우선 집행하는 법안을, 민주당에선 사형제를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형제를 둘러싼 논의 본격화될 수 있을까요?

김빛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3명에 대해서 오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23년간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은 없었습니다.

복역 중인 사형수는 현재 모두 60명에 이릅니다.

정부가 지난해 "사형제 폐지는 국민 여론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뒤 사실상 관련 논의도 중단된 상황.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사형제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흉악범에 대한 사형을 우선 집행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대상은 정치범이나 양심수가 아닌 살인, 존속살해, 성폭력, 아동 청소년범 등으로 특정했는데 유영철, 강호순 등 현재 사형수 전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 : "사형집행을 해서라도 사회 안전망 구축을 하도록 해야지. 엽기적인 살인마 그리고 사이코패스,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것, 그걸 막아야죠."]

사형제 폐지 법안 발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실효성 없는 사형제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역대 국회에서 8번이나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없이 폐기됐던 법안을 다시 논쟁에 부쳐보겠다는 겁니다.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건 상정을 막다 보니까 실질적인 논의가 전혀 안 됐죠. 사형제의 존치 여부 그리고 사형제를 폐지할 경우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논쟁이 이루어지고."]

사형제를 두고 줄곧 소극적이었던 국회가 상반되는 두 법안 발의를 통해 깊이 있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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