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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참석자들 “장관 수사지휘 부당”…윤석열, 수사지휘 수용할까?
입력 2020.07.03 (21:16) 수정 2020.07.03 (22:1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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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참석자들 “장관 수사지휘 부당”…윤석열, 수사지휘 수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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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수사지휘 수용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의가 벌어졌는데요,

대검찰청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재희 기자! 전국 검사장 회의, 분위기가 어땠나요?

[기자]

네, 회의 분위기는 무겁고 엄중했다고 합니다.

오늘(3일) 3차례 회의 모두 예정보다 한 두시간 길어져 저녁 7시쯤 끝이 났습니다.

대검은 오늘(3일) 회의는 자유롭게 의견이 오갔고, 윤 총장은 처음 열린 고검장 회의에만 참석하고 이후 두 차례 회의에는 인사말만 하고 불참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전국 대부분의 검사장들이 참여한 오늘(3일) 회의에 검언 유착 사건을 두고 윤 총장과 대립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의 요청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주로 어떤 내용이 이야기됐나요?

[기자]

네, 주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적법한지, 그리고 이를 받아들일지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게 한 지휘에 대해 총장의 지휘 권한을 명시한 검찰청법 12조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법 소지가 있는 만큼 따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는 같은 법 8조에 비추어볼 때, 지휘 전면 거부는 위험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추 장관에게 수사 재지휘를 요청하자는 의견도 꽤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도 윤 총장이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취 얘기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은 언제쯤 결론을 낼까요?

[기자]

네, 현재 대검에서 회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나 늦어도 월요일까진 총장에게 보고될 예정입니다.

윤 총장은 이를 토대로 입장을 정할 텐데요.

일단 오늘(3일) 법무부가 수사팀 교체와 제3의 특임검사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선택의 폭은 좁아진 상탭니다.

하지만 오늘(3일) 검사장 회의를 통해 명분을 쌓은 만큼 윤 총장이 지휘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윤 총장이 지휘를 일부라도 거부한다면 추미애 장관은 지시 불이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는 총장 거취 문제와도 이어질 수밖에 없어 윤 총장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 다수 참석자들 “장관 수사지휘 부당”…윤석열, 수사지휘 수용할까?
    • 입력 2020.07.03 (21:16)
    • 수정 2020.07.03 (22:13)
    뉴스 9
다수 참석자들 “장관 수사지휘 부당”…윤석열, 수사지휘 수용할까?
[앵커]

어제(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수사지휘 수용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의가 벌어졌는데요,

대검찰청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재희 기자! 전국 검사장 회의, 분위기가 어땠나요?

[기자]

네, 회의 분위기는 무겁고 엄중했다고 합니다.

오늘(3일) 3차례 회의 모두 예정보다 한 두시간 길어져 저녁 7시쯤 끝이 났습니다.

대검은 오늘(3일) 회의는 자유롭게 의견이 오갔고, 윤 총장은 처음 열린 고검장 회의에만 참석하고 이후 두 차례 회의에는 인사말만 하고 불참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전국 대부분의 검사장들이 참여한 오늘(3일) 회의에 검언 유착 사건을 두고 윤 총장과 대립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의 요청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주로 어떤 내용이 이야기됐나요?

[기자]

네, 주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적법한지, 그리고 이를 받아들일지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게 한 지휘에 대해 총장의 지휘 권한을 명시한 검찰청법 12조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법 소지가 있는 만큼 따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는 같은 법 8조에 비추어볼 때, 지휘 전면 거부는 위험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추 장관에게 수사 재지휘를 요청하자는 의견도 꽤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도 윤 총장이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취 얘기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은 언제쯤 결론을 낼까요?

[기자]

네, 현재 대검에서 회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나 늦어도 월요일까진 총장에게 보고될 예정입니다.

윤 총장은 이를 토대로 입장을 정할 텐데요.

일단 오늘(3일) 법무부가 수사팀 교체와 제3의 특임검사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선택의 폭은 좁아진 상탭니다.

하지만 오늘(3일) 검사장 회의를 통해 명분을 쌓은 만큼 윤 총장이 지휘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윤 총장이 지휘를 일부라도 거부한다면 추미애 장관은 지시 불이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는 총장 거취 문제와도 이어질 수밖에 없어 윤 총장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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