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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특위 3차 추경안 의결… ‘등록금 간접 지원’ 천억 원 증액
입력 2020.07.03 (21:36) 수정 2020.07.03 (21:48) 정치
국회 예결특위 3차 추경안 의결… ‘등록금 간접 지원’ 천억 원 증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3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코로나 19 사태 극복을 위한 35조 천 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국회는 오늘 밤 10시 본회의를 열고 3차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회 예결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35조 3천억 원에서 2천억 원을 깎는 안을 확정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추경은 세입 경정 11조 4천억 원을 제외한 세출만 보면 정부안이 23조 928억 원이었다"며 "국회 증액은 이 가운데 5.5%, 감액은 6.3%"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감액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 역대 추경 중 가장 큰 규모"라며 "결과적으로 최종 세출액은 23조 5천 985억 원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서 희망근로일자리사업에서 3천억 원을 줄였다"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 예산 등에서 천 500억 원 등을 감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특히 "코로나 19로 재정 상황이 열악해진 대학 지원을 위해 혁신지원사업안에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지원사업으로 천 억원을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별장학금 등 각 대학 지급실적과 자구노력 정도와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한다"며 "온라인 수업이나 방역 교통환경개선 및 기자재 등 학생 교육 제고에만 사용하도록 장치를 이중으로 만들어놓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애초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29일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본예산에 있다가 감액된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증액하고 일부 사업을 신설해 총 2천 718억 원을 올려 안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예산소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 요구를 전액 삭감한 뒤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 지원 사업'을 새로 편성해 천억 원을 신규 배정해 결과적으로 교육위 요구보다 천 718억 원 규모가 줄었습니다.

박 의원은 또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서 799억 원을, 공공건축물 그린뉴딜 사업에 280억원 등을 증액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 예결특위 3차 추경안 의결… ‘등록금 간접 지원’ 천억 원 증액
    • 입력 2020.07.03 (21:36)
    • 수정 2020.07.03 (21:48)
    정치
국회 예결특위 3차 추경안 의결… ‘등록금 간접 지원’ 천억 원 증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3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코로나 19 사태 극복을 위한 35조 천 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국회는 오늘 밤 10시 본회의를 열고 3차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회 예결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35조 3천억 원에서 2천억 원을 깎는 안을 확정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추경은 세입 경정 11조 4천억 원을 제외한 세출만 보면 정부안이 23조 928억 원이었다"며 "국회 증액은 이 가운데 5.5%, 감액은 6.3%"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감액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 역대 추경 중 가장 큰 규모"라며 "결과적으로 최종 세출액은 23조 5천 985억 원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서 희망근로일자리사업에서 3천억 원을 줄였다"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 예산 등에서 천 500억 원 등을 감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특히 "코로나 19로 재정 상황이 열악해진 대학 지원을 위해 혁신지원사업안에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지원사업으로 천 억원을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별장학금 등 각 대학 지급실적과 자구노력 정도와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한다"며 "온라인 수업이나 방역 교통환경개선 및 기자재 등 학생 교육 제고에만 사용하도록 장치를 이중으로 만들어놓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애초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29일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본예산에 있다가 감액된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증액하고 일부 사업을 신설해 총 2천 718억 원을 올려 안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예산소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 요구를 전액 삭감한 뒤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 지원 사업'을 새로 편성해 천억 원을 신규 배정해 결과적으로 교육위 요구보다 천 718억 원 규모가 줄었습니다.

박 의원은 또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서 799억 원을, 공공건축물 그린뉴딜 사업에 280억원 등을 증액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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