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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 누가 지역인재?…자격 요건 논란
입력 2017.06.26 (17:08) 취재후
[취재후] 누가 지역인재?…자격 요건 논란
문제 풀이로 글을 시작하겠다.


정답은 ②번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인재 채용 독려 뒤 지역인재 자격 요건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22일 혁신도시 사업으로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을 할 때 그 지역의 인재를 30% 이상 채용하는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제대로 지키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원래 혁신도시 사업을 할 때 (지역인재 채용할당제가) 방침이었는데, 들쭉날쭉하다”며 “공공기관 마다 20%대를 넘어선 곳도 있고 10%도 안 되는 곳도 있는 등 편차가 심한데, 적어도 30%선 정도는 채용하도록 확실히 기준을 세우든지 독려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률은 평균 13.3%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부산혁신도시가 27%로 가장 높았고, 경북혁신도시 17.4%, 전북혁신도시 13% 수준이었다.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10% 안팎이다.

지역인재 채용이 저조한 이유는 관련 법 조항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 혁신도시법)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혁신도시법’ 제29조의2에는 “해당 기관에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을 뿐이다. 즉 의무 채용 사항이 아니어서 위반하더라도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아예 지역인재 채용률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해 달라며 정치권에 호소하고 있고 문 대통령도 의지를 보였기에 입법화 작업은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지역인재 자격 요건에 있다.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한 ‘혁신도시법’을 보면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우선고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해당 지역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했더라도 대학을 다른 지역에서 다녔다면 지역인재 우선 채용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남 나주에 사는 김 모 씨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닌 아들이 곧 졸업을 한다”며 “여기에서 태어나 초중고교를 다 마쳤는데 단지 대학을 서울서 나왔다는 이유로 지역인재 우선 채용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서울 등 수도권으로 유학을 온 지방 학생들은 자신들이 ‘지역인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다. 지방 출신으로 서울 모 대학 졸업반인 이 모 양은 “단지 서울로 대학을 온 ‘죄’ 밖에 없다”며 “은근히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역시 지방 출신인 한 수도권 대학생은 “서울 강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지방대로 진학한 사람은 지역인재인데 나는 아니다”며 “나 같은 토박이 인재들이 고향으로 U턴할 기회를 열어줘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당초 ‘혁신도시법’에서 지역인재를 해당 지역의 대학 졸업자 등으로 한정지은 것은 지방 대학을 키워야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부모·형제가 그 지역에 있고 고등학교 때까지 20년 가까이를 그곳에서 살아왔던 사람인데도 대학을 다른 지역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지역인재에서 제외시킨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지역인재 범주에 그 지역 대학 졸업자 외에도 지역 고교 졸업자이면서 외지 대학 졸업자인 경우를 일정 부분 포함시키자. 이것이야 말로 지역인재 유출을 막을 뿐더러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갔던 인재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 [취재후] 누가 지역인재?…자격 요건 논란
    • 입력 2017.06.26 (17:08)
    취재후
[취재후] 누가 지역인재?…자격 요건 논란
문제 풀이로 글을 시작하겠다.


정답은 ②번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인재 채용 독려 뒤 지역인재 자격 요건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22일 혁신도시 사업으로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을 할 때 그 지역의 인재를 30% 이상 채용하는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제대로 지키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원래 혁신도시 사업을 할 때 (지역인재 채용할당제가) 방침이었는데, 들쭉날쭉하다”며 “공공기관 마다 20%대를 넘어선 곳도 있고 10%도 안 되는 곳도 있는 등 편차가 심한데, 적어도 30%선 정도는 채용하도록 확실히 기준을 세우든지 독려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률은 평균 13.3%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부산혁신도시가 27%로 가장 높았고, 경북혁신도시 17.4%, 전북혁신도시 13% 수준이었다.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10% 안팎이다.

지역인재 채용이 저조한 이유는 관련 법 조항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 혁신도시법)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혁신도시법’ 제29조의2에는 “해당 기관에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을 뿐이다. 즉 의무 채용 사항이 아니어서 위반하더라도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아예 지역인재 채용률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해 달라며 정치권에 호소하고 있고 문 대통령도 의지를 보였기에 입법화 작업은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지역인재 자격 요건에 있다.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한 ‘혁신도시법’을 보면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우선고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해당 지역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했더라도 대학을 다른 지역에서 다녔다면 지역인재 우선 채용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남 나주에 사는 김 모 씨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닌 아들이 곧 졸업을 한다”며 “여기에서 태어나 초중고교를 다 마쳤는데 단지 대학을 서울서 나왔다는 이유로 지역인재 우선 채용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서울 등 수도권으로 유학을 온 지방 학생들은 자신들이 ‘지역인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다. 지방 출신으로 서울 모 대학 졸업반인 이 모 양은 “단지 서울로 대학을 온 ‘죄’ 밖에 없다”며 “은근히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역시 지방 출신인 한 수도권 대학생은 “서울 강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지방대로 진학한 사람은 지역인재인데 나는 아니다”며 “나 같은 토박이 인재들이 고향으로 U턴할 기회를 열어줘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당초 ‘혁신도시법’에서 지역인재를 해당 지역의 대학 졸업자 등으로 한정지은 것은 지방 대학을 키워야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부모·형제가 그 지역에 있고 고등학교 때까지 20년 가까이를 그곳에서 살아왔던 사람인데도 대학을 다른 지역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지역인재에서 제외시킨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지역인재 범주에 그 지역 대학 졸업자 외에도 지역 고교 졸업자이면서 외지 대학 졸업자인 경우를 일정 부분 포함시키자. 이것이야 말로 지역인재 유출을 막을 뿐더러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갔던 인재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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