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산불관련 처벌내용
입력 2015.10.16 (19:00) 산불
•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방화죄 : 7년 이상 유기징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5 ~ 50만원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 한 자 : 과태료 10 ~ 20만원
•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 ~ 10만원
• 산림 안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 자(신고자 제외) : 과태료 5 ~ 1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산불관련 처벌내용
    • 입력 2015.10.16 (19:00)
    산불
•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방화죄 : 7년 이상 유기징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5 ~ 50만원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 한 자 : 과태료 10 ~ 20만원
•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 ~ 10만원
• 산림 안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 자(신고자 제외) : 과태료 5 ~ 1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기자 정보

    현재 KBS사이트 회원계정의 댓글서비스 로그인 연동기능을 점검중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SNS 계정으로 로그인하신 후 댓글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KBS 뉴스홈페이지의 스크랩 서비스가 2020년 7월 24일(금) 부로 종료됩니다.
    지금까지의 스크랩 내역이 필요하신 이용자께서는 전용 게시판[바로가기▷]에 신청해주시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스크랩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