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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묶인 ‘민식이법’…단속 장비 설치 늦어져
입력 2019.12.03 (07:37) 수정 2019.12.03 (08:42)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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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묶인 ‘민식이법’…단속 장비 설치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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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서로 남탓을 하는 국회 파행으로 스쿨존의 안전시설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발이 묶여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예산 부족으로 단속장비 설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9살 김민식 군이 차에 치여 숨진 스쿨존입니다.

양뱡향에 과속단속 카메라 두 대와 안전펜스가 설치됐습니다.

횡단보도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억 5천만 원 달하는 사업비 마련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사업비를 끌어모았고 예비비까지 동원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당장 될 것 같았던 시설 설치가 석달이 걸린 이유입니다.

예산 부족때문에 80곳에 이르는 아산시의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에 단속장비를 설치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정규관/아산시 교통행정과 : "(아산 지역) 전체를 다 무인단속처럼 속도 저감 시설을 할 경우 80억 원 정도의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됩니다. 국비예산지원이 턱없이 부족할 경우에는 설치도 바로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전국 어린이 보호 구역 만 6천여 곳 가운데 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830곳.

채 5%가 되지 않습니다.

[강훈식/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학교 앞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용이해집니다. 많은 지자체가 원하고 있는 만큼 꼭 법안이 통과돼서 안정적으로 조속하게..."]

지난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교통사고는 2천4백여 건.

민식이법이 통과돼 8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즉각 지원되면 안전시설이 대폭 확대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 발 묶인 ‘민식이법’…단속 장비 설치 늦어져
    • 입력 2019.12.03 (07:37)
    • 수정 2019.12.0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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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묶인 ‘민식이법’…단속 장비 설치 늦어져
[앵커]

여야가 서로 남탓을 하는 국회 파행으로 스쿨존의 안전시설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발이 묶여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예산 부족으로 단속장비 설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9살 김민식 군이 차에 치여 숨진 스쿨존입니다.

양뱡향에 과속단속 카메라 두 대와 안전펜스가 설치됐습니다.

횡단보도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억 5천만 원 달하는 사업비 마련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사업비를 끌어모았고 예비비까지 동원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당장 될 것 같았던 시설 설치가 석달이 걸린 이유입니다.

예산 부족때문에 80곳에 이르는 아산시의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에 단속장비를 설치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정규관/아산시 교통행정과 : "(아산 지역) 전체를 다 무인단속처럼 속도 저감 시설을 할 경우 80억 원 정도의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됩니다. 국비예산지원이 턱없이 부족할 경우에는 설치도 바로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전국 어린이 보호 구역 만 6천여 곳 가운데 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830곳.

채 5%가 되지 않습니다.

[강훈식/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학교 앞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용이해집니다. 많은 지자체가 원하고 있는 만큼 꼭 법안이 통과돼서 안정적으로 조속하게..."]

지난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교통사고는 2천4백여 건.

민식이법이 통과돼 8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즉각 지원되면 안전시설이 대폭 확대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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