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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일본,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수출규제’ 아니라 ‘관리’라는 일본…왜 계속 말 바꾸나?
입력 2019.07.19 (21:22) 수정 2019.07.21 (12:3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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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아니라 ‘관리’라는 일본…왜 계속 말 바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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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을 규제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처음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문제삼더니, 다시 "한국이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 같다"라고 했었죠.

그러더니 이제는 "규제하는 게 아니라 수출 관리를 하는 것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숨은 의도가 뭔지 공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세코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의 트위터.

"이번 조치는 수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수출관리 운영 재검토"라고 합니다.

정부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피해를 본다며 규제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 "이러한 영향은 한 나라의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일본 언론도 "규제"라는 말을 계속 씁니다.

그런데도 '관리'라는 건 다음 주 WTO 일반이사회와 제소에 대비한다는 분석입니다.

WTO 법규인 GATT 21조엔 "국제 안보를 위한 의무 조치는 문제 삼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안보를 위한 수출 관리로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정인교/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용어 선택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면서 앞으로 한국이 WTO 등에서 통상분쟁을 제기했을 때를 대비하는…."]

일본은 계속 말을 바꿔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2일 :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내놓게 됐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한국이 "북한에 대한 무역 관리도 제대로 안 할 것" 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오히려 일본의 북한 불법 수출 사례가 드러나자 한 발을 빼고, 보복조치도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답변시한을 넘겼다며 추가보복을 예고한 일본.

2차 보복을 하면 자가당착에 빠지는 셈입니다.

[송영관/KDI 경제전략연구위원 : "북한 문제를 들고 왔잖아요. 우리(한국)가 너희(일본)들이 문제지 우리가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궁색해지는 거예요."]

일본은 양자협의가 없어 백색국가에서 빼겠다고 해놓고 우리 정부의 국장급 양자협의 요청엔 답도 없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 ‘수출규제’ 아니라 ‘관리’라는 일본…왜 계속 말 바꾸나?
    • 입력 2019.07.19 (21:22)
    • 수정 2019.07.21 (12:32)
    뉴스 9
‘수출규제’ 아니라 ‘관리’라는 일본…왜 계속 말 바꾸나?
[앵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을 규제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처음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문제삼더니, 다시 "한국이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 같다"라고 했었죠.

그러더니 이제는 "규제하는 게 아니라 수출 관리를 하는 것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숨은 의도가 뭔지 공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세코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의 트위터.

"이번 조치는 수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수출관리 운영 재검토"라고 합니다.

정부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피해를 본다며 규제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 "이러한 영향은 한 나라의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일본 언론도 "규제"라는 말을 계속 씁니다.

그런데도 '관리'라는 건 다음 주 WTO 일반이사회와 제소에 대비한다는 분석입니다.

WTO 법규인 GATT 21조엔 "국제 안보를 위한 의무 조치는 문제 삼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안보를 위한 수출 관리로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정인교/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용어 선택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면서 앞으로 한국이 WTO 등에서 통상분쟁을 제기했을 때를 대비하는…."]

일본은 계속 말을 바꿔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2일 :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내놓게 됐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한국이 "북한에 대한 무역 관리도 제대로 안 할 것" 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오히려 일본의 북한 불법 수출 사례가 드러나자 한 발을 빼고, 보복조치도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답변시한을 넘겼다며 추가보복을 예고한 일본.

2차 보복을 하면 자가당착에 빠지는 셈입니다.

[송영관/KDI 경제전략연구위원 : "북한 문제를 들고 왔잖아요. 우리(한국)가 너희(일본)들이 문제지 우리가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궁색해지는 거예요."]

일본은 양자협의가 없어 백색국가에서 빼겠다고 해놓고 우리 정부의 국장급 양자협의 요청엔 답도 없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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