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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더 강력 추진…‘확장 예산’은 선택 아닌 필수”
입력 2019.10.22 (10:39) 수정 2019.10.22 (10:44)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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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더 강력 추진…‘확장 예산’은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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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도 국민의 뜻인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달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또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는 만큼,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513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면서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자, 사회 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다"면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과 관련해선 특히 교육과 채용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면서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고,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앞으로 채용 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고 강조하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공수처법과 관련해선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하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당과의 대화도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하여 협치를 복원"해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513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는 만큼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예산안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고 진단하며 "재정이 대외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과 함께 우리 경제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선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면서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면서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혁신, 포용, 공정,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 있다고 항목별로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오늘 국회 시정연설은 취임 후 네번째이자, 지난해 11월 1일 이후 약 1년 만입니다.
  • 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더 강력 추진…‘확장 예산’은 선택 아닌 필수”
    • 입력 2019.10.22 (10:39)
    • 수정 2019.10.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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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더 강력 추진…‘확장 예산’은 선택 아닌 필수”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도 국민의 뜻인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달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또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는 만큼,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513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면서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자, 사회 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다"면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과 관련해선 특히 교육과 채용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면서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고,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앞으로 채용 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고 강조하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공수처법과 관련해선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하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당과의 대화도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하여 협치를 복원"해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513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는 만큼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예산안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고 진단하며 "재정이 대외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과 함께 우리 경제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선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면서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면서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혁신, 포용, 공정,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 있다고 항목별로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오늘 국회 시정연설은 취임 후 네번째이자, 지난해 11월 1일 이후 약 1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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