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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한 달…얼마나 어디에 썼나?
입력 2020.06.04 (16:40) 수정 2020.06.04 (17:33) 사회
‘긴급재난지원금’ 한 달…얼마나 어디에 썼나?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시행 한 달을 맞았습니다. 처음엔 지급 대상을 두고, 이후엔 사용처와 관련해 논란도 있었지만 대체로 소비 진작 효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동안 얼마나 신청했고, 또 얼마나 사용됐을까요? 그리고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 가구 기준 99% 신청·지급 완료…13조 5천억 원 풀려

지난달 4일 취약계층 현금 지급을 시작으로 지난달 11일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제(3일)까지 총 2,152만 가구에 13조 5,428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전체 가구 수가 2,171만 가구니 99.1%에게 지급이 이뤄졌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 100명 중 1명을 빼곤 모두 재난지원금을 받은 셈입니다.

지급 받은 방식을 살펴보면 어제 기준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지급이 1,460만 가구로 액수로는 9조 5,938억 원입니다.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의 67.2%가 신용·체크카드 방식을 선택해 가장 많았는데, 원래 쓰던 카드로 그냥 결제만 하면 된다는 편리함이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가구원 전체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금지급은 286만 가구에 이뤄졌는데 전체의 13.2%를 차지합니다. 액수로는 1조 3,011억 원입니다. 선불카드는 251만 가구(11.6%. 1조 6,336억 원), 상품권 154만 가구(7.1%. 1조 143억 원) 등의 순서였습니다.


■ 사용은 얼마나?…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의 64% 소비

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빠른 내수 활성화를 위해 사용기한을 둔 건데, 지원금 소비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재난지원금 소비와 관련해 오늘 처음으로 자료를 냈는데 파악이 쉬운 신용·체크카드 충전금만 살펴보니 이미 64%가 소비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일 기준으로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으로 지급된 액수는 9조 5,866억 원인데, 이 중 6조 1,553억 원이 사용된 것입니다.

현금 지급이나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의 사용과 관련해선 자료 파악이 쉽지 않지만, 가장 많은 국민이 신용·체크카드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만큼 이 숫자만으로도 어느 정도 사용 규모는 파악이 가능해 보입니다.

■ 기부액은 얼마 안 될 듯…최대로 잡아도 7천억 원

현재까지 99%가 재난지원금을 받았고, 약 1%(19만 가구)가 아직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예산 14조 2,448억 원에서 현재 지급된 13조 5,428억 원을 빼면 약 7천억 원이 남습니다.

만약 남은 7천억 원이 재난지원금 미신청으로 자동 기부된다고 해도 최대 7천억 원입니다. 현재도 신청 가구 수가 조금씩이나마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부액은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노숙인은? 국내 거주 외국인은? 이케아는?

대부분이 받았지만, 여전히 재난지원금 신청이 어렵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홈리스행동 등 노숙인 지원단체들이 지난달 노숙인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재난지원금 받은 노숙인은 11.8%에 그쳤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주소지가 (노숙지에서) 멀거나(27%), 신청 방법을 몰라서(26%) 받지 못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특히 거주 불명자나 주민등록 말소자는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가운데서는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그 외 한국에서 오래 살았거나 세금을 많이 냈더라도 이민자 혹은 영주권자가 아니면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220만 명 가운데 27만여 명(12%)만 대상에 들었고, 나머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앞서 사용처와 관련해서도 외국 브랜드인 이케아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국내 대형마트에서는 쓸 수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었고, 백화점에 입점한 명품 가게에서는 쓸 수 없지만, 길가에 자리한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는 사용이 가능해 재난지원금 취지와 무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깡' 말아달라…상인들도 '착한 가격' 동참해달라"

행안부는 대부분의 가구가 신청을 완료한 만큼, 최대한 전 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본래의 정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돼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하는 이른바 "깡"을 하거나, 카드 및 상품권 거래를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적극 협력하여 대응할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가격 인상으로 지역 경기 활성화의 흐름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역 내 상인들도 '착한 가격'으로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재난지원금 전체 사용 규모는 카드매출을 통해 파악되는 만큼, 행안부는 추후 업종과 지역별로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어디에서 사용했는지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가 나오면 재난지원금이 힘든 자영업자와 시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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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재난지원금’ 한 달…얼마나 어디에 썼나?
    • 입력 2020.06.04 (16:40)
    • 수정 2020.06.04 (17:33)
    사회
‘긴급재난지원금’ 한 달…얼마나 어디에 썼나?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시행 한 달을 맞았습니다. 처음엔 지급 대상을 두고, 이후엔 사용처와 관련해 논란도 있었지만 대체로 소비 진작 효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동안 얼마나 신청했고, 또 얼마나 사용됐을까요? 그리고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 가구 기준 99% 신청·지급 완료…13조 5천억 원 풀려

지난달 4일 취약계층 현금 지급을 시작으로 지난달 11일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제(3일)까지 총 2,152만 가구에 13조 5,428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전체 가구 수가 2,171만 가구니 99.1%에게 지급이 이뤄졌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 100명 중 1명을 빼곤 모두 재난지원금을 받은 셈입니다.

지급 받은 방식을 살펴보면 어제 기준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지급이 1,460만 가구로 액수로는 9조 5,938억 원입니다.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의 67.2%가 신용·체크카드 방식을 선택해 가장 많았는데, 원래 쓰던 카드로 그냥 결제만 하면 된다는 편리함이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가구원 전체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금지급은 286만 가구에 이뤄졌는데 전체의 13.2%를 차지합니다. 액수로는 1조 3,011억 원입니다. 선불카드는 251만 가구(11.6%. 1조 6,336억 원), 상품권 154만 가구(7.1%. 1조 143억 원) 등의 순서였습니다.


■ 사용은 얼마나?…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의 64% 소비

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빠른 내수 활성화를 위해 사용기한을 둔 건데, 지원금 소비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재난지원금 소비와 관련해 오늘 처음으로 자료를 냈는데 파악이 쉬운 신용·체크카드 충전금만 살펴보니 이미 64%가 소비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일 기준으로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으로 지급된 액수는 9조 5,866억 원인데, 이 중 6조 1,553억 원이 사용된 것입니다.

현금 지급이나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의 사용과 관련해선 자료 파악이 쉽지 않지만, 가장 많은 국민이 신용·체크카드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만큼 이 숫자만으로도 어느 정도 사용 규모는 파악이 가능해 보입니다.

■ 기부액은 얼마 안 될 듯…최대로 잡아도 7천억 원

현재까지 99%가 재난지원금을 받았고, 약 1%(19만 가구)가 아직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예산 14조 2,448억 원에서 현재 지급된 13조 5,428억 원을 빼면 약 7천억 원이 남습니다.

만약 남은 7천억 원이 재난지원금 미신청으로 자동 기부된다고 해도 최대 7천억 원입니다. 현재도 신청 가구 수가 조금씩이나마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부액은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노숙인은? 국내 거주 외국인은? 이케아는?

대부분이 받았지만, 여전히 재난지원금 신청이 어렵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홈리스행동 등 노숙인 지원단체들이 지난달 노숙인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재난지원금 받은 노숙인은 11.8%에 그쳤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주소지가 (노숙지에서) 멀거나(27%), 신청 방법을 몰라서(26%) 받지 못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특히 거주 불명자나 주민등록 말소자는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가운데서는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그 외 한국에서 오래 살았거나 세금을 많이 냈더라도 이민자 혹은 영주권자가 아니면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220만 명 가운데 27만여 명(12%)만 대상에 들었고, 나머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앞서 사용처와 관련해서도 외국 브랜드인 이케아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국내 대형마트에서는 쓸 수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었고, 백화점에 입점한 명품 가게에서는 쓸 수 없지만, 길가에 자리한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는 사용이 가능해 재난지원금 취지와 무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깡' 말아달라…상인들도 '착한 가격' 동참해달라"

행안부는 대부분의 가구가 신청을 완료한 만큼, 최대한 전 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본래의 정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돼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하는 이른바 "깡"을 하거나, 카드 및 상품권 거래를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적극 협력하여 대응할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가격 인상으로 지역 경기 활성화의 흐름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역 내 상인들도 '착한 가격'으로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재난지원금 전체 사용 규모는 카드매출을 통해 파악되는 만큼, 행안부는 추후 업종과 지역별로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어디에서 사용했는지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가 나오면 재난지원금이 힘든 자영업자와 시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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