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재난포털

 

2023년 광주 지역의 기상 이변: 2023년 5월까지 광주 지역은 극심한 가뭄을 겪어 모든 저수지가 말라 제한 급수를 시행하는 상황이었다. 단 하루 만에 300~400mm의 비가 내리면서 30년 만의 가뭄이 해제되는 기상 이변이 발생했다. 이는 하루에 300~400mm의 비가 올 수 있음을 2년 전에 이미 보여준 사례이다.

뉴노멀 시대의 재난 대응 자세: 앞으로 이러한 극한 호우가 일상화될 것이므로, 우리 지역에 발생할 확률이 1% 미만일지라도 과다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는 걸릴 확률이 1% 미만이라도 백신을 맞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재난 정보를 경시하지 않고, 개인과 지역의 안전을 지키려는 의식이 필요하다.

 

 

충남 서산 및 홍성 지역 피해: 집 앞마당으로 토사가 밀려들고, 텐트가 쓰러지며, 카라반이 떠내려가고,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기는 등 광범위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긴급 대피령으로 마을회관 2층으로 피신한 주민들이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되고, 고무보트로 고립된 주민들을 찾아다녔다. 충남 서산에는 시간당 114.9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으며, 서산과 홍성에는 400mm넘는 비가 집중되어 연간 강수량의 1/4에 육박하는 양을 기록했다. 순식간에 물이 차올라 전기 차단 등 감전 위험에 노출되었다.

인명 피해: 서산에서 60대 남성이 침수된 차량에서, 80대 남성이 불어난 물에 빠져 사망했다.  당진에서도 80대 남성이 침수된 지하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공주와 청양에서는 산사태로 매몰된 주민 6명이 구조되었으나, 이 중 1명은 크게 다쳤다.

전남 무안 및 함평 지역 피해 : 전남 무안 지역에서는 시간당 142mm의 강수량을 기록하여 역대 가장 많은 양을 기록했다. 무안과 함평에 300mm가까운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마을과 시장 곳곳이 침수되어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천 범람으로 담벼락이 무너지고 주택이 진흙더미에 파묻혔으며, 축사가 물에 잠겨 소들이 달아나고 송아지들이 물에 휩쓸렸다. 무안공항도 지붕에서 비가 쏟아져 대합실 바닥이 침수되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1,600여 차례의 낙뢰가 몰아쳤고, 800여 건가까이 피해 신고가 빗발쳤다.

인명 피해: 무안에서 굴착기로 물길을 돌리려던 60대 남성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사망했다.

광주 지역 피해: 지하차도 안으로 순식간에 빗물이 차올라 운전자들이 황급히 대피했다. 지난달 폭우에 침수됐던 광주시 북구 신한교 일대가 또다시 물에 잠겼다. 건물 뒤편 비탈면이 무너져 카페가 흙더미에 덮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룻밤 새 광주 지역에 200mm가량의 비가 쏟아져 8월 한 달 평년 강수량의 60%에 달하는 양을 기록했다.

지난달 극한 호우의 상처가 채 수습되기도 전에 피해가 반복되어 상인들이 망연자실했다.

복구 및 대책: 비가 그치고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주민들은 복구 작업을 서둘렀으며, 광주광역시는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했다.

2025년 7월 17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인해 사망 및 실종자가 28명 발생했다.  이는 최근 가장 많은 수해를 겪었던 2021년(58명)의 절반 수준으로,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재산 피해는 약 4천억 원발생했으며, 이재민은 약 1만 명발생했다.

이재민 대부분은 공공 영역이 아닌 민간에서 발생하여, 정부 지원금으로 주택을 지어줄 수 없는 상황이므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극한 호우의 특징: 이번 호우는 국지성으로 계속 내리며 극한 호우가 지속되는 특징을 보인다. 수백 년 만에 오는 호우 피해라는 이야기가 있으며, 한밤중에 폭우가 쏟아져 피해를 막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폭염으로 형성된 따뜻한 공기가 북쪽의 차가운 기단과 만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2021년부터 최근에 일어나는 비슷한 패턴이다. 서해안에서 대규모 수증기와 폭염이 함께 들어오면서 대기 불안정 형태로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

역대급 기록 경신:  서해안 지역부터 시작하여 최근 역대급 기록을 많이 경신하고 있다.  2023년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97개 기상관측소 중 16곳(16.5%)에서 최고 기온 기록이, 13곳(13.4%)에서 1일 강수량 기록이 경신되었다.

강수량 집중도:  평년 강수량(최근 30년간 해당 날짜의 평균 강수량)과 비교했을 때,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평균치의 5~6배가 갑자기 집중되었다.  이는 강수 집중도가 이례적으로 높게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광주 지역 침수 반복:  광주 지역은 과거에 비가 많이 오긴 했지만, 지금처럼 극한 호우가 쏟아진 지역은 아니었다.

광주 주민들은 "살면서 이런 건 처음 겪어본다"고 말할 정도로 폭우가 일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5월까지 광주 지역에 극한 가뭄이 있었으나, 단 하루 만에 300~400mm의 비가 오면서 30년 만의 가뭄이 해제되는 기상 이변이 발생했다.

이는 하루에 300~400mm의 비가 올 수 있음을 2년 전에 이미 보여준 것으로, 영산강이나 금강, 삽교천 유역 등 많은 비가 내린 지역은 이러한 폭우에 대비하지 않으면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재난 예측 시스템의 한계와 인명 피해: 도심 하천 범람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전남 무안에서는 굴착기로 물길을 돌리려던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일 무안에는 시간당 142mm의 비가 내렸는데, 이는 우리나라 최고 기록에 준하는 양으로 주변 일대가 물바다가 되는 수준이다. 재난 대응 단계에서는 복구 작업을 바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 시간당 100mm 이상 비가 쏟아질 때는 작업 자체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작업자의 안전이 중요하므로, 복구 작업은 상황이 종료된 후에 해야 한다. 굴착기 같은 장비를 이용하더라도 대자연 앞에서는 큰 안전 장치가 되지 못한다.  시골의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은 142mm의 비가 오면 15~30분 내에 급격히 수위가 상승하여 범람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인지했더라면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있다.

홍수 예보 및 경보 시스템의 어려움: 순식간에 많은 비가 오면 상상 범위를 벗어나는 피해가 발생하므로 쉽게 대응하기 어렵다.  시간당 100mm 이상 비가 오면 하천 범람이 30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  서울 청계천의 경우 비 예보만 있어도 진입을 통제하는데, 이는 5분 만에 수위가 1~2m씩 올라올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이다.  지방의 소하천은 관리 인력도 없고 이용자도 많지 않아 순식간에 물이 올라올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인명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경남 산청군 대피 상황: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1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경남 산청에 또다시 세찬 비가 몰아쳐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한밤중 초등학교와 마을회관 등으로 1,500여 명의 주민이 몸을 피했으나, 산사태가 또 일어날까 불안에 떨었다.  지난달 산사태로 주민 1명이 숨진 산청읍 모고마을은 응급 복구 중이었으나, 하룻밤 새 178mm의 비가 퍼부어 마을 곳곳이 어수선했다. 응급 복구로 쌓아둔 토사가 비에 무너져 내릴 위험이 있었고, 실종자 수색 및 하천 응급 복구 작업도 중단되었다. 향후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되어 주민들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충남 예산군 대피 상황:  흙탕물이 마을 전체를 삼키고 허리춤까지 차오른 수위는 좀처럼 낮아질 기미가 없었다. 마을을 오가는 길은 집중호우로 이미 사라졌고, 주택 내부에 물이 들이닥쳐 일부 주민들은 대피했다. 400mm가까운 폭우로 삽교천 제방이 무너져 예당 평야 일대가 침수되었고, 일부 지역은 전기까지 끊겼다. 강진천이 범람하면서 주민들은 새벽같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했으나, 그곳마저 물이 차 다시 학교로 몸을 피했다. 충남에서만 1,000명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비닐하우스와 농경지 등 12,500헥타르가 침수되어 피해액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수위가 상승한 고령댐과 예당 저수지는 수문을 열고 방류 중이며, 학교 시설 침수로 충남에서는 500곳넘는 학교가 휴교하여 학사 일정에 심각한 차질을 빚었다.

 

선행 강수(이전 비)의 위험성:  비가 많이 오고 나면 기존 배수로에 토사가 쌓여 물길이 변형될 가능성이 높다. 변형된 물길로 물이 내려오면 해당 지역은 물이 내려오는 것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게 되어 물뿐만 아니라 토사도 함께 내려온다.

우면산 산사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인공적인 물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산사태는 일어나지 않는다. 선행 강수로 인해 기존 물길에 토사가 쌓여 물길이 바뀌는 것이 더 위험하다.

응급 복구의 핵심:  응급 복구를 할 때는 기존 물길의 토사를 반드시 제거하여 물길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지대 위치: 침수로부터 안전해야 한다.

접근성: 큰길가 옆에 있어 대중교통이나 차량 진입이 용이해야 대피시키기 쉽다.

산사태 안전: 산사태로부터 안전한 지역이어야 한다.

주민 편의: 주민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대부분 마을회관이나 학교 등이 대피소로 활용된다.

지자체는 대피소가 안전한지 사전에 확인하고, 수용 가능한 주민 수를 점검해야 한다. 재해가 발생한 후에는 해당 지역을 활용할 수 없거나 대피소 자체가 안전하지 않아 더 위험할 수 있다. 일본처럼 레드존(위험 지역)과 블루존(안전 지역) 개념을 도입하여, 징후가 보이면 주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미리 훈련을 해 놓아야 한다.

사전 훈련과 대비가 없으면 재난 발생 직후 비가 오는 상황에서 취약 계층이 대피하기 어렵다.

2021년 경주 현장 사례에서 보듯이, 취약 계층은 비가 올 때 대피소 이동을 꺼리고, 이동을 도와줄 공무원 수도 부족하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차량 진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큰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되면 하루 전 또는 12시간 전에 사전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장 안전 확보: 사전 대피가 어려운 경우, 비가 오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최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산사태가 예상되면 집 기둥 옆에서 잠을 자면 토사가 밀려오더라도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토사가 내려왔을 때 나무 의자나 식탁 테이블 등을 통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에 머물도록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폭우 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보의 정확성이다.  최근 기압골 변화가 너무 급격하여 예보의 선행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과도한 예보(First Alarm)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로감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 충남이나 전남 전체에 200~500mm의 비가 온다고 예보하지만, 실제로는 무안 등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국민 정서 및 교육의 필요성:  우리 지역에 비가 올 확률이 1~2%밖에 되지 않을지라도, 이를 받아들이고 미리 대피하는 안전에 대한 과감한 태도와 교육이 필요하다. 알람이 계속 오면 무뎌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바이러스 창궐 시 걸릴 확률이 1% 미만이라도 백신을 맞는 것처럼, 극한 호우 경보 문자가 왔을 때 우리 지역에 발생할 확률이 낮더라도 과다하게 대응하고 정보를 경시하지 않으며 안전을 지키려는 의식이 필요하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의식을 갖고 계속 지켜보는 태도가 중요하다.

 

 

산사태 위험 지도의 문제점:  경남 산청군은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인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했던 지역이었으나, 재난 대비시스템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 산림청의 산사태 위험 지도는 위험도가 높은 곳은 붉은색, 낮은 곳은 푸른색으로 표시되는데, 실제 산사태가 발생한 단성면은 위험이 낮은 4~5단계로 분류되어 있었다. 주민 1명이 실종되고 국도가 끊긴 산청군 신안면 역시 산사태 위험도가 대부분 3~5등급 사이였다. 위험이 낮다고 평가된 곳에서 대형 산사태가 잇따라 발생한 이유는, 경사도 위주로 위험도를 측정할 뿐 벌목 등으로 주변 환경이 바뀌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개발로 인해 경사도가 바뀌면 해당 지역은 1등급으로 변해야 한다. 실시간 산사태 위험 지도앱은 주소 입력이나 위치 확인 기능이 없어 편의성이 떨어진다. 매년 2월 갱신되는 산사태 위험 지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사태 정보 시스템의 한계와 현장 방제 활동의 중요성: 산사태 정보 시스템은 물리적, 지역적 정보를 통해 위험을 인지하는 시작점일 뿐, 현장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 방제 활동은 정보를 기반으로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산의 배수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보 시스템을 통해 위험한 지역의 우선순위를 정할 뿐, 4~5등급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며,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예측 정보 시스템 적용의 어려움: 기상청 예보의 불확실성 때문에 유출이나 산사태 예측이 더 정확하게 나오기는 어렵다.

강우부터 재난 정보 시스템까지 정확하게 결합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경험이 필요하다.

공무원 순환 보직의 문제점: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순환 보직으로 인해 전문가들이 양성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지자체나 중앙 정부는 시스템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순환 보직이 아닌 방식으로 양성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인력을 배출할 필요가 있다.

광주 유일의 6.25 전적지인 옛 산동교는 거센 물살에 교각이 부러지고 상판이 휘어 붕괴 위기에 놓였다.  아파트 앞 도로는 지진이 난 듯 갈라지고 내려앉아 옆 건물을 덮칠 듯했다.  빗길을 달리는 차량 옆으로 옹벽이 기울어지더니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오산시는 점검에서 안전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으나, 실제 해당 옹벽은 사고 전날까지 이루어진 정밀 안전 점검에서 B등급(양호) 판정을 받았다.

높은 안전 등급을 받고도 무너진 시설물은 이곳뿐만이 아니며, KBS가 지난 5년간 전국에서 큰 사고가 난 시설물 17곳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가 A, B등급이었다. 사용 제한까지 검토해야 하는 미흡이나 불량 등급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는 점검을 통해 B등급으로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내부에 있는 위험성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현재는 구조물 각 부분의 안전 등급을 따로 매긴 뒤 평균값을 산출하는데, 이렇게 되면 취약한 곳의 등급이 낮더라도 전체적으로 높은 등급이 나올 수 있다. 국토부는 현행 평균 방식이 아니라 낮은 등급에 가중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5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수방기가 되면 옹벽, 제방 등 수공 시설물에 대한 사전 대비 점검을 하고 있다. 문제는 점검의 전문성과 예산 부족이다. 안전 진단비용에 차이가 있는데,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예산을 더 써서라도 안전을 확보해야 하지만, 안전 진단예산이 많지 않다. 안전 진단업체들도 영세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자와 전문가 활용에 더 집중해야 한다.

안전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  안전은 사고가 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예산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절감되는 분야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SOC(사회간접자본)의 고령화, 인구 구조 변화, 기후 변화등으로 재난에 취약한 구조로 가고 있다. 즉, 위험도는 점점 더 올라가고 있으므로, 안전 분야에 대한 예산을 늘리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결국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

오산 옹벽 붕괴 사례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  오산 옹벽은 준공 후 5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사고 전후 시민들의 제보가 있었음에도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정밀 안전성 평가에서 문제가 없다고 나왔지만, 실제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시민의 직접적인 안전 활동 참여:  시민들이 주변 안전에 직접 활동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만든 ' 국민 신문고' 앱은 사진을 찍어 안전하지 않은 시설물을 신고하면 하루 이틀 사이에 행정 처리가 되는 활발한 어플리케이션이다. 이러한 앱이나 신고를 통해 주변의 위험 요소를 순차적으로 안전화시키는 과정이 매우 필요하다. 결국 시민의 관심이 재난 예방의 가장 큰 덕목이며, 국민의 관심만큼 피해를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

가축 폐사 및 병해충, 농작물 피해: 전남 및 충청도 지역의 대규모 축사들이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해 많은 가축이 폐사했다. 축사 침수는 가축 오염물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어 수인성 전염병가능성을 높인다. 이후 폭염이 겹치면 질병 발생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정확한 집계조차 어렵지만, 축사 피해가 매우 많고, 폭염 지속으로 양계 농장 등에서 폐사가 늘고 있다.

지역 농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인성 전염병과 환경 오염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뉴노멀 시대의 재난 대응 시스템 개선: 여름 날씨가 극한의 더위, 폭염, 폭우로 계속 이어지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새로운 표준( 뉴노멀)이 되었다. 대규모 수해를 겪고 나면 매번 근본적, 중장기적 대책 논의가 이루어지지만, 올해도 국무총리실 산하에 TF가 구성되어 있다. 단기적으로 가능한 일과 중장기적으로 가능한 일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의지이다. 정치권, 국회, 지역 의원들의 정책 의지가 매우 중요하며, 이슈가 되었을 때는 예산이 배정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예산 삭감의 1순위가 된다.

단기적 대책: 예보 시스템 개선, 인력 양성 등 비구조적인 대책에 집중하여 인명 피해를 감소시켜야 한다. 중장기적 대책: 구조적인 대책이 없이는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없는 뉴노멀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

 

태풍 전망: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주변에서 25~30개 내외의 태풍이 발생한다. 8월 중순 현재 11호 태풍까지 발생했으며, 앞으로 올 태풍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적으로 6~7월 초기 태풍은 대만, 필리핀, 중국 쪽으로 향하지만, 8월 말이나 9월 초가 되면 태풍의 길이 열려 한반도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

역대 우리나라에 가장 큰 피해를 주었던 태풍(매미, 루사, 사라)은 8월 말부터 9월 말 사이에 발생했다. 따라서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가 태풍에 있어 위험한 시기이며, 현재 발생된 태풍보다 훨씬 더 많은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확률적으로 1개 이상의 태풍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한반도 인근으로 지나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비해야 한다.

 

재난은 훈련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  재난은 취약 계층, 약한 곳으로 오기 때문에, 취약 계층이나 취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훈련과 대비를 통해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 

재난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이므로, 미리 준비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재난에 늘 신경 쓰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미리 준비하여 피해를 막는 자세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