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LIFE <재난안전119> (25.8.29.) [안전토크] 코너에서는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이 출연해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과 해결책을 분석합니다. 안전 매뉴얼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총체적 관리 부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며, 서울 강서구 맨홀 질식 사고, 경북 청도 열차 충돌 사고, 전남 순천 레미콘 공장 질식 사고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안전 불감증과 교육의 부재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밀폐 공간 작업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구체적인 안전 수칙을 재차 강조하여 실용적인 안전 의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1.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
원인: 안전 매뉴얼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 현장과는 큰 괴리가 있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점이다.
사고 다발 계층: 취업 6개월 이내의 신입 근로자와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산업재해에 특히 취약하다.
2. 서울 강서구 맨홀 사고
사고 발생: 서울 강서구 하수관 보수 공사 중 폭우로 작업자가 빗물에 휩쓸려 사망한 사고이다.
현장 상황: 사고 당시 10여 분 만에 20mm의 폭우가 쏟아졌고, 빗물은 낮은 곳에서 초당 1~2m로 급작스럽게 쌓여 작업자가 탈출하지 못했다.
안전 관리 부실: 감리 담당자가 현장에 없었고, 비 오는 날 작업 금지 규정 등 구청의 사전 작업 승인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매뉴얼과 현장의 괴리: 집중호우 시 지하 작업 중지를 명시한 안전 매뉴얼이 있었지만, 호우 주의보가 발령되었음에도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았다.
3. 경북 청도 열차 충돌 사고
사고 발생: 폭우로 파손된 철도 비탈면 점검 중 무궁화호 열차에 작업자들이 치여 2명이 사망한 사고이다.
위험성: 열차 제동 거리는 600~800m에 달해, 기관사가 미리 인지하고 멈추기 어렵다.
[총체적 관리 부실]
안전 교육: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필수적인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무전 통신: 인접역과 무전을 통해 열차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사고 전 무전 기록이 없었다.
인력 배치: 작업 계획서의 명단과 실제 투입된 작업자가 달랐고, 다수의 관리 인원이 있었음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무리한 작업: 인력 부족으로 터널, 교량 점검 하청 업체 직원이 점검에 긴급 투입되었다.
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적용 대상: 산업 현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한다.
법의 핵심: 경영 책임자(대표)에게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묻는 법이다.
처벌: 경영 책임자에게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상 벌금을, 법인에는 50억 원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사고와의 연관성: 지금까지 드러난 자료로는 안전조치 의무가 미흡하거나 미비했던 것으로 보여 법 적용 가능성이 크다.
5. 전남 순천 레미콘 공장 질식 사고
사고 발생: 레미콘 공장 화학 약품 저장 탱크 내부 청소 중 3명이 쓰러져 2명이 사망한 사고이다.
내부 환경: 탱크 내 폐기물 부패로 유독가스인 황화수소가 기준치를 훨씬 넘는 양이 발생했다.
안전 무지: 작업자들이 탱크 내부 상황을 알지 못하고 연이어 진입한 것은 위험을 모르는 안전 무지에 해당한다.
교육의 중요성: 위험 자체를 모르는 안전 무지는 안전 교육을 통해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
밀폐공간 작업시 필수 확인: 작업 전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유해/무해 가스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가스 존재 시 조치: 강제 환기를 실시하고 보호 마스크를 착용한 후 작업해야 한다.
작업 수칙: 2인 1조로 작업하고 안전 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안전의 가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지키는 최고의 가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