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르투갈 푸니쿨라 탈선 사고와 원인 분석
사고 발생: 현지 시각으로 지난 9월 3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16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당하는 케이블 전차 푸니쿨라 탈선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2명의 한국인 사망자가 포함되어 있다. 푸니쿨라의 로프가 끊어지면서 균형추가 놓여 제어되지 않는 상태로 전차가 급격히 경사로를 내려가, 브레이크 용량을 초과하여 탈선하고 부딪힌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추정된다.
안전 관리 부실: 연간 350만 명이 이용하는 리스본의 명물 푸니쿨라의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같은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단순한 안전 관리 시스템에서 실무자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승강기 로프의 마모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로프를 정밀하게 진단하는 기술이 중요하지만, 이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차 운행 원리: 푸니쿨라 전차는 지표면 위를 운행하지만, 실제로는 승강기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며, 모터를 이용해 카(탑승 공간)를 오르내리고 반대편에는 무거운 균형추가 로프를 통해 도르래 원리로 연결되어 운행된다.
사고 후속 조치: 포르투갈 정부는 초기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45일 이내에 사고 원인을 담은 예비 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며, 현지 경찰이 구체적인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 해외 재난 시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 및 여행 주의사항
한국인의 해외여행 특성: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해외여행 인구가 매우 많아, 연인원 3천만 명 이상이 매년 여권을 들고 해외를 왕래하며, 여권 발급률이 약 80%에 육박하여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특성을 보인다.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 대한민국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 조력법에 근거하여 재외국민 보호 기본 계획, 실무 계획,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등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매뉴얼들은 전 세계 190개 재외 공간에 배포되어 촘촘하게 작동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근원은 헌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조 제2항에는 국가는 재외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상하이 임시정부 시절 독립운동 등 역사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다.
보호 시스템의 한계와 여행자 보험 가입의 중요성: 이처럼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지만, 인력과 예산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 큰 숙제로 남아 있다. 어느 곳을 가든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반드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지 보상 시스템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개별 보험이 필수적이다.
[해외 출국 전 예방 포인트]
개별 여행 자제 권고: 위험을 파악하기 어렵고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별 여행을 삼가야 한다.
철저한 사전 학습: 여행 국가의 치안, 기후, 교통 시스템 등에 대해 충분히 보고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며, 들뜬 마음으로 인해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조심해야 한다.
여행 경보 단계 확인: 외교부 웹사이트를 통해 여행 경보 단계(1~4단계)를 확인하여 위험 지역으로의 여행을 피하는 것을 권장한다. 1단계 지역도 피하는 것이 좋으며, 긴장을 풀고 여행하고 싶다면 경보 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세계 최초 문자 알림: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해외 도착 시 안전 주의 사항과 위급 상황 시 연락처를 문자로 보내는 시스템을 시행한다. 하지만 여행에 들뜬 마음으로 이를 잘 확인하지 않아,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안내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미국 내 한국인 불법 체류자 단속 사건과 대응
단속 사건 발생: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 체류자 475명이 단속되었으며, 이 중 300명 이상이 한국 국적자이다. 다수의 한국인이 단기 상용비자(B1)나 무비자(전자 여행 허가, ESTA)로 90일간 머무를 수 있는 자격으로 현지에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지 공장 근무에는 전문직 취업 비자나 주재원 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체류 자격을 위반한 것이다. 미 당국은 이번 단속이 단순한 이민 단속이 아니라 법원의 수색 영장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한국에 사전 통지 없이 대규모 단속에 나섰다.
[한국의 대응]
한국 정부의 대응: 한국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체포된 이들에 대한 영사 지원에 나섰다. 여기서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을 읽고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지혜롭게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도 미국 국적의 원어민 강사 등 미국인 체류 자격 문제가 불분명한 경우를 파악하여 상호주의적 카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 개선 협상: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B1 비자나 ESTA를 이용한 불법 취업 문제를 이번 기회에 미국과 분명한 시스템화를 위한 협상을 이끌어내야 한다.
또한, 미국 대사 부재 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이며, 이번 위기를 통해 한국 숙련공들이 미국에 가서 교육 훈련을 시켜주는 시스템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4. 서울 지하철 방화 사건을 통한 지하철 안전 개선 및 과제
사건 발생 및 대응: 지난 5월 말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한 남성이 불을 지른 사건이 발생했으나, 신속한 대피와 진압으로 대형 참사를 모면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전동차 내부 소재가 스테인리스나 알루미늄 재질의 불연성 소재로 개선되어, 이번 사건에서는 불이 옆으로 쉽게 번지지 않고 5분 만에 저절로 진화되는 결과를 보였다.
최대 위험 요소 유독 가스: 밀폐된 지하 공간의 특성상 연기가 빠져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유독 가스가 위험하며, 유독 가스는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게 할 가능성이 있다.
안전 관리의 문제점: 서울 지하철 공사의 만성적인 적자 문제로 인해 안전 관리 시스템이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안전 관리 시스템이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사고 발생 시에도 인근 역에서는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 역 단위의 분산된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재난 시 행동 요령]
유독 가스가 퍼질 때를 대비하여 물티슈나 손수건을 휴대하여 호흡기를 보호해야 한다. 유독 가스는 위에서부터 차오르므로 자세를 최대한 낮춰 유독 가스가 없는 공간을 활용해 비상스위치까지 가서 수동으로 문을 열고 대피해야 한다.
또한 지하철 이용 시 대피에 불리한 하이힐 등 위험한 신발 착용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전 문화 개선 제안]
위기를 경험했거나 실패했던 승무원들을 안전 관리 교관이나 안전 관리자로 활용하는 스웨덴의 사례처럼, 실패가 학습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주변에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이 있을 경우 함께 부축하여 침착하게 대피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5. 철도 근로자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지난 8월 경부선 청도 주변 철로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이 열차에 치여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최근 폭우로 인해 파손되어 복구한 경부선 철도 비탈면을 점검하기 위해 이동 중 사고를 당했다. 작업자들이 남성현역에서 출입문을 통해 선로에 진입한 뒤 불과 7분 만에 사고가 일어났으며, 작업자들이 도보로 이동 중 뒤에서 오는 열차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코레일 측은 작업자들이 출발 전 역장의 승인을 받고 열차 차단 없이 점검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문제점]
하행선을 점검하고 있었음에도 뒤에서 오는 열차를 감시할 인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또, 전기 열차다 보니 소리가 적다고 하지만, 쇠바퀴가 쇠 레일 위로 달려올 때는 레일을 통해 열차 소리가 분명히 나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아울러, 사고 현장이 열차 투시가 양호하지 않은 곡선 구간임에도 주변 수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운전실에서 코너링 시 경적을 울려야 하는 수칙도 지키지 않았다. 게다가 작업자에게 지급된 열차 접근 경보기의 고장과 작업 감독자가 작업 전 경보기 시험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다.
[재발 방지 대책]
코레일과 철도 시설 공단 등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규정 이전에 상식의 문제로서의 매너리즘을 극복해야 한다. 특히 1:29:300의 하인리히 법칙을 통해 한 번의 참사 이전에 29번의 중간 규모 사고와 300번의 미세한 안전 수칙 위반 징후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작은 징후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강릉 KTX 탈선 사고, 여수 무궁화호 사고 등 코레일의 과거 안전 관리 문제 사례들을 경각심을 가지고 학습해야 한다. KTX 운행 로드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KTX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훨씬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 30초 안전 챌린지: 해외여행 사고 시 대처 요령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치안이 매우 훌륭한 나라이며, 다른 국가에서는 항상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반드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대비책이다.
현지에 도착했을 때 문자로 안내되는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등 재외 공관의 연락처를 꼭 숙지해 두어 위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